[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들의 잇단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화상투약기가 끝내 실증특례 승인을 받자 약국가에선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복지부가 내놓은 안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이 알려지면서 사업 세부안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11개 효능군 허용이 과하다는 지적부터,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과 상충하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나아가 편의점 업계에서 규제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안전상비약 자판기에도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언급되고 있다.

◆상비약 풀린 후 판매량 증가...11개 효능군 허용 과해

먼저 약사들은 전문가 단체의 계속된 우려 의견을 묵살하고 사업을 승인한 점에 공분하고 있다.

서울 A약사는 “실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이 전국에서 모여 반대를 부르짖었는데도 깡그리 무시하고 강행했다. 심의하겠다고는 했지만 결국 규제개혁,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답을 정해놓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약사들은 11개 효능군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결국 안전상비약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복용량이 불필요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상비약 품목 공급액은 2013년 대비 2019년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바 있다.


서울 B약사는 “상비약도 3개 효능군인데 11개 효능군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제품들이다. 안전상비약이 편의점으로 나간 뒤에 판매량이 크게 올라갔는데, 결국 화상투약기도 마찬가지로 약물 복용량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다른 서울 C약사도 “성분이나 효능군으로 풀지 않고 품목으로 제한해 일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정부 일관되지 않은 사업...공공심야약국과 상충해도 강행"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에도 불구하고 화상투약기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서울 C약사는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사업 시작을 앞두고 있는 때에 화상투약기를 승인한 것이다. 심야약국은 자판기처럼 약을 판매하는 역할만 있지 않고 수진권고 역할이 제일 크다”면서 “약국과 약사의 역할을 약 판매에만 국한시키는 사업이라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심야시간대에도 대면 복약상담을 받도록 하려는 공공심야약국의 의도와는 달리, 화상투약기는 오히려 비대면 전환 정책으로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경기 D약사는 “정부가 전국에 골고루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자고 하고, 약사들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공공성을 생각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마당에 화상투약기를 허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약사1인 상담 자판기수 관건..."상비약 자판기에도 힘 실릴까 우려"

결국 약사 1인이 상담할 수 있는 자판기수가 몇대가 될지가 관건이라며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 E약사는 “개설약사가 고용주가 돼야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약사 1명이 자판기 몇 곳에 대한 상담을 허용할 것인지는 보이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또 개설약사 고용은 형식으로 이뤄지고, 사실상 고용주의 역할을 하는 건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업체 측 주장처럼 수십대의 화상상담을 한 약사에게 맡겨 상담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편의점 업계에서 상비약 자판기를 또다시 주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화상투약기 허용으로 규제 완화 요구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서울 A약사는 “화상투약기를 단순히 화상투약기로만 봐서는 안된다. 편의점 업체들도 화상투약기 승인 여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테고, 이제 상비약 자판기도 규제 완화를 하자고 들고나올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