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만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급여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약물치료 병행 프로그램이 교육 상담 및 행동치료보다 체중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분석 결과도 나와 비만 치료제의 급여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선미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공개된 이슈앤뷰 2022년 5월호에 실린 '비만에 대한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급여화 방안 기초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에 대해 이 위원은 "WHO에서는 비만 그 자체를 질병으로 규정한 가운데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고도 비만율이 2030년까지 가장 빠른 속도를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심뇌혈관계질환, 각종 암의 발생 및 사망 위험을 높이고, 그 결과 2019년 한해 동안 발생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13조8528억원, 의료비는 이중 절반 이상인 7조3969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비만 예방 관리를 위해 정부, 지자체, 건강보험 등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 중에 있으나, 비만 인구 대비 사업 대상의 포괄성, 제공 체계에 있어서 전문성 및 연속성 등 한계로 가시적 효과가 미흡한 수준"이라며 "이번 연구에서는 현행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의 일환으로서 비만에 대한 예방적 의료 서비스의 급여화 방안을 근거에 기반해 선제적으로 검토 및 제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관계 부처 합동 국가 비만관리종합대책에서 병적 고도 비만의 수술치료 건강보험 적용, 병적 고도 비만 전 단계에 대한 교육·상담 건강보험 적용 검토 등을 발표했으나, 고도비만 수술치료 급여화 이외에 실질적인 성과는 미진한 상황이다.

반면 주요 선진국에서는 체중관리 프로그램에 급여가 제공된다. 미국,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는 대부분 BMI 30kg/㎡ 이상의 비만에 대해 3개월에서 최대 2년의 체중관리프로그램을 1차의료 기반의 다학제적 접근 방식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급여 우선순 기준 및 비만 급여 방안에 대한 21명의 전문가 의견 조사와 문헌 고찰 및 메타분석을 통해 근거 평가를 실시했다.

전문가 의견을 조사한 결과, 급여 대상 및 기준에 있어서는 18세 이상 성인 중 BMI 30kg/㎡ 이상인 경우, 18세 이상 성인 중 BMI 25kg/㎡ 이상이면서 심뇌혈관계 질환을 동반한 경우, 18세 이상 성인 중 BMI 27kg/㎡ 이상이면서 심뇌혈관계질환을 동반한 경우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급여 내용에 있어서는 이상의 급여 대상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영양·운동에 대한 교육 상담 및 행동치료와 약물치료의 병행 방안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제공 주체에 대해서는 급여 대상 및 내용에 상관없이 대부분이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 및 지도사 등 다학제 전문가 그룹을 통한 개입 방식이 공통적으로 제안됐다.


문헌 고찰 및 메타분석을 통해 치료 효과성 및 비용 효과성 평가를 해봤더니, BMI 30kg/㎡ 이상인 18세 이상의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영양·운동에 대한 교육 상담 및 행동치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여기에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비교한 결과, 약물 치료를 병행한 경우 체중감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컸으며, 중재 기간에 따라 그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났다.

이번 결과를 통해 이 위원은 "향후 비만에 대한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급여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치료 효과성 및 비용 효과성이 검증된 18세 이상 성인 중 BMI 30kg/㎡ 이상인 인구를 대상으로 영양·운동에 대한 교육상담 및 행동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약물치료가 배제된 교육상담 및 행동치료 프로그램만으로도 효과의 차이는 있으나 유의하게 체중 감소가 확인된 만큼 환자 건강상태에 대한 임상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약물치료 병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을 지속하고, 1차의료 중심의 다학제 전문가 그룹의 개입 방식이 우선적으로 제안한다"면서도 "1차의료기관의 운영 환경을 고려할 때, 식사 및 운동치료, 행동치료와 관련한 교육·상담 매뉴얼 제공, 의료제공자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강화, 지역사회 내 양질의 관련 프로그램 발굴과 연계 체계 구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