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를 틈타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이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렸다.

한시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작했던 비대면 진료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무려 400만건의 테스트 베드를 갖게 됐다.

대면 진료·투약이 어려웠던 팬데믹 상황에서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발 빠르게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경험하게 했던 플랫폼에게는 기회가 됐다. 소비자들에게는 편리한 경험이 됐으며 의사들도 결사 반대하던 원격의료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마음을 돌리게 됐다.


물론 1차 의료기관·재진 중심, 1.5배 수가 지급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사협회의 입장 선회에 약사회 입장에서 원격의료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돼 버렸다. 약사회는 대면투약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이지만 새 정부의 규제 혁신, 비대면 진료 상시화 기조 속에서 운신의 폭은 넓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이미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약사회가 참여하고 있고, 비대면 진료·약 배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이 착수된 만큼 비대면 진료는 거스를 수 없는 의료환경 변화라는 데 암묵적인 동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인해 미처 예상치 못했던 비대면 진료 전문의원, 배달전문약국 등장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의약사단체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선점'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생겨나는 배달전문약국이나 배달도 하면서 일반약 판매 등도 하겠다는 절충형 배달전문약국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재제가 없어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플랫폼 업체와 약국을 연결하겠다는 전문 브로커까지 지하철약국과 마트약국 등을 중점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2만개 약국 대다수가 참여해 본 약 배달, 직접 경험해 본 약사들은?
2월 오미크론 변이가 대확산 하기 전까지만 해도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은 300여곳 전담약국을 중심으로 운영됐었다. 하지만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팍스로비드와 같은 코로나 치료제는 전담케 하되, 그 외 비대면 처방에 대해서는 일반 약국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배송 방식에 대해서는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었다. 같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지자체는 보건소가 직접 배송을 하는가 하면 퀵서비스에 의존해 약을 배송했던 곳도 있다.

상대적으로 일반 약국보다 많은 비대면 처방을 조제했던 약사들로부터 비대면 진료, 약 배달에 대한 후일담을 들어 봤다.

서울 강동지역 A약사는 "비대면 투약이 대면 투약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나 복약지도의 질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환자와 함께 눈으로 보고, 설명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서면이나 유선으로 안내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졌으며, 약물 투여 후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 하는 것 역시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또 DUR로 걸러지지 않는 중복약물 중재 등도 문제라고 여겨졌으며, 약이 잘못 배송 되거나 늦게 배송돼 적정한 투약시기를 놓친 경우도 있었다"면서 "처방전 내 환자 연락처 미기재 등으로 인한 업무 과중과 환자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여 전담약국을 운영해 온 서울 강서지역 B약사도 "확진자가 약국에 방문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허용된 특수 상황이었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그만큼 많았다"고 말했다.

B약사는 "아무래도 코로나 환자들의 이용이 많다 보니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다. 약이 늦게 온다고 약국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다수였고 하루, 이틀 약을 복용한 뒤 차도가 없다며 다른 병원을 선택해 똑같거나 유사한 성분의 약을 다시 조제 받는 경우도 있었다. 전문가를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느낌 등에 따라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기존 진료, 투약에 비해 많다는 것이다. 또 약이 남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조제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데서 비대면의 한계를 느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핵심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한다.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의 문제가 아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의료쇼핑을 조장하고 손쉽게 얼마든지 새로운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닥터나우를 시작으로 굿닥, 올라케어 등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앱도 6월 현재 20~30여개로 우후죽순 늘어나 정확한 숫자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 부천 C약사도 약사회가 대면 투약을 주장하고는 있으나, 반드시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이 필요한 환자에 한해서는 예외가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C약사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이 필요한 사람과 아닌 사람을 옥석 구분해야 하는 게 첫 단계다. 문제는 꼬리표를 달고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오히려 모든 문호를 열어 제친 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일 것"이라며 "비대면 처방의 문제점 역시 대면 투약을 했을 때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인데 발생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퀵 서비스로 약을 배달했던 C약사의 경우 보건소가 약을 전달했던 앞선 사례들 보다 더 많은 배달 사고가 나왔다. 약국에서 보낸 약이 전혀 다른 집으로 배달된 사례부터 배달 기사가 식사를 한다며 배송을 지연한 사례, 배달 마감 시간이 지나 직접 환자 거주지를 방문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등이 적지 않았다는 것.


확진자의 대면 방문이 허용된 이후에도 약을 찾아가지 않아 결국 폐기한 경우도 빈번했다.

C약사는 "약국에 있다 보면 액상감기약과 정제감기약이 전혀 다른 약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복용하는 사례부터 2004년 사라진 콘택600을 왜 약국에 가져다 놓지 않느냐며 화를 내는 경우, 밴드 하나를 사면서도 '뭘 골라야 할 지 모르겠으니 골라 달라'고 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경우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한국 사회가 스마트해졌지만 약국은 대한민국 상공인들 가운데 가장 폭넓은 연령층과 직업군이 방문하는 곳이다. 이름은 익숙한데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거나 효능·효과를 잘못 알고 있거나, 약을 먹었는데도 증상이 계속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곳이 약국"이라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 "원격진료·약 배달, 책임 소재, 개인정보 유출, 의약품 배송 허용이 쟁점"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제휴 약국·사용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갖은 홍보전도 치열하다.

결국 복지부가 해당 업체들에게 약 배송비 지원과 후기 이벤트, 사은품과 포인트 지급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플랫폼 업체와 약사단체 간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일부 약국이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거부하는 것이 조제거부에 해당돼 약사법 제24조를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플랫폼 업체들은 처방전 거부 사례에 대한 민원센터까지 운영하면서 약사단체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한 약사단체 맞대응도 현재 진행형이다. '제휴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월 최대 3000건의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홍보가 오히려 약사법에 위배된다는 것.

대한약사회와 지역약사회, 약사단체가 각기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전문가에게 법령 해석을 의뢰한 결과, 전문가들은 플랫폼의 영업 행태와 약국이 중개앱을 적극 이용해 처방전을 수령하고 약을 배달하는 행위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법에 따라 조제료와 약값 등이 환수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허수진 변호사도 "원격의료와 의약품 배송은 반드시 연계하지 않고 별개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환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 이후 배송 서비스까지 이뤄지면서 약사단체와 플랫폼업체 간 소송이 벌어졌다. 소송의 핵심은 한시적 비대면 고시가 의약품 배송을 담고 있는냐"라고 설명했다.

허 변호사는 "약사단체는 의약품 수령은 환자와 약사가 상의해 수령하도록 돼 있는 고시가 의약품 배송에 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플랫폼업체는 상의 하에 수령하는 부분이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라면서 "원격의료 쟁점은 의료 과오 시 책임 소재, 개인정보 유출, 의약품 배송 허용"이라고 말했다.

"거점약국으로 가자"…플랫폼 업체 큰그림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관련 플랫폼 업체들은 호재를 맞았다.

최근 확진자 수 감소로 인해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 역시 대폭 줄었다는 게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하루 60만명씩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던 상황과 비교했을 때 현재 앱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 자체가 줄었다는 것.

하지만 시리즈 투자는 이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선두 주자였던 닥터나우의 경우 시리즈B 투자에서 2000억원 기업가치를 인정받았으며, 닥터나우를 모방해 만들어진 미투 플랫폼들 역시 시리즈A 투자 등을 따내고 있다.

지속적으로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헬스케어와 접목하거나 365일 24시간 진료, 청소년 처방 제한 등을 통해 차별화를 꾀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의 경우 특수한 상황이었다. 젊고 건강한 층에서는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1년에 몇 차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면서 "각각의 플랫폼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약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을까. 플랫폼 업체의 생리를 잘 안다는 한 약사는 "거점약국이다. 전체 약국을 제휴 시키는 방식이 아닌 거점약국만 참여 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지역을 권역 별로 나눠 몇 곳의 약국만 거점약국으로 운영하더라도 처방·조제에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스템의 경우 환자 거주지와 같은 지역, 인접한 지역 내 제휴 약국이 처방, 조제를 담당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수 보다는 권역 별 제휴가 더 중요하다는 것.

제휴약국 입장에서도 제휴된 약국이 많지 않을 수록 내 약국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부 거점약국에 처방을 몰아주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약사는 "4곳의 배달전문약국이 각기 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 중 2곳은 배달대행업체 물류센터 내에 위치해 있는 형태다. 이와 같은 형태의 약국 개설은 물론 지역 별로 '들어갈 만한 자리가 아닌 곳을 선택해 소자본으로 들어가는 '배달전문약국, 절충형 배달전문약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 "의약사, 정부 합의하는 공적 플랫폼으로 가야"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전면 거부하는 약사들도 있지만, 비대면 진료가 상시 허용됐을 때를 가정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약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약사들도 있다.

특히 진료, 투약은 공공 성격을 띠는 만큼 정부가 공적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에 의약사들을 참여 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플랫폼 업체의 경우 아예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정한 포션만큼만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경기지역 약사는 "우선은 한시적 비대면 공고를 종료하고, 코로나 확진자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누구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장점을 따져야 한다. 편의성과 고용창출 문제로 비대면 진료를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약국의 몰락과 그 약국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문제까지 생각한다면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2의 카카오, 제2의 숙박업소 플랫폼이 되지 않도록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담약국에 참여해 본 약사는 "공적 플랫폼이 전제가 돼야 하고, 배송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약들, 시럽제나 안약, 주사제 등에 대해서는 제외를 적용해야 한다. 또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 오남용 가능성 의약품 등을 배제해야 한다"면서 "약이 배송되는 과정에서는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시스템화하고, 시간과 노력에 부합한 수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역시 지난달 28일 열린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에서 "새로운 정부는 과거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의료민영화, 원격의료, 규제프리 등 보건의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산업육성 정책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짧은 기간 비대면 진료에 익숙해진 국민들의 요구와 배달업체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조 부회장은 "아직 조제약 배달 방식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나 비대면 진료가 도입된다면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으므로 조제약 전달 방식에도 일정 부분 관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과 조제약 전달 방법 등에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장을 어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허용한 것과 같이 팩스 등의 방식으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하는 것은 환자의 처방 정보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안 문제와 중복조제를 비롯한 부정확한 정보 전달 등의 문제가 발생된 바 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된다면 반드시 공적 전자처방전 발행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

또한 처방전의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동일성분명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조 부회장은 "조제약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환자가 직접 방문하는 형태와 대리인이 방문하는 형태, 배송업체 등을 통하는 형태 등에 대한 방식이 각각 마련돼야 하며, 비대면 진료 환자에게 적합한 복약지도 모델을 개발하고, 업무량 증가 등에 따른 수가 역시 적절히 반영돼야 한다는 게 약사회가 주장하는 바"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