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피플앤파마시
◆진행: 김지은, 정흥준 기자
◆영상 촬영 편집: 이현수, 조인환 기자
◆출연: 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

김지은 기자(이하 김): 기자님. 올해도 어김없이 수가협상의 계절이 돌아왔네요.

정흥준 기자(이하 정): 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경영에 직간접적 타격을 입은 약국이 적지 않다보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약사님들의 기대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김: 네, 그래서 오늘은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 대표를 맡은 박영달 부회장님을 모시고 올해 약사회 수가협상 전략과 예상 목표 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부회장님 나와주세요.

박영달 부회장: 안녕하십니까! 대한약사회 40대 집행부에서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박영달 부회장입니다. 만나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Q. 정: 부회장님. 코로나로 작년과 올해 약국들이 경영난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올해 수가협상에도 이런 부분이 반영돼야 할 것 같은데요. 약사회가 이번 협상에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박영달 부회장(약사회 수가협상단 대표): 정부는 자영업자에게 지금까지 6차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새정부는 ‘33조 원+알파(α)’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손실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인 370만명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알파(α)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직전 2019년도 5억1800만건의 처방전 발행은 2021년 4억2300만건으로 약 19%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선별진료소나 코로나19 전담병원 인근의 약국들은 잘 아시다시피 초토화 됐었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약국은 전문직종이라는 이유 하나로, 오늘까지 단 1원 한 장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방역에 수고하고도 매출 손실을 크게 입은 소상공인 약사들에게도 타 소상공인들과의 형평성차원에서 또한 실효성 있는 보상차원에서 큰 폭의 환산지수 인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김: 사실 약사회는 지난 몇년간 환산지수 증가률에서 선두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만큼 올해 성적에 거는 약사사회의 기대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신임 집행부 들어 첫 수가협상이기도 하고요. 부담은 없으신가요.

박 부회장 : 약국 경영의 어려운 현실을 근거를 가지고 공단을 잘 이해시키겠습니다. 회원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정: 앞선 기자 간담회에서 이전에 환산지수 증가률이 높았던 것이 사실상 일선 약국 경영에는 실질적인 도움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박 부회장: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약국 진료비 변동을 보면 매년 유형별 환산지수 1등에도 불구하고 총진료비는 27.5%에서 20.2%로 행위료는 10.7%에서 6.3%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유형별 행위료 즉 진료비나 조제료 증감률을 보면 의원 8.9%, 병원 7.6%, 치과 7.1%, 한방 3.7%, 약국 2.9%로, 약국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은 약국의 행위료가 처방전 유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환산지수 인상률과 처방전수 증가만이 행위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새로운 상대가치항목의 개발 없이 환산지수 인상만으로는 약국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Q. 김: 지난 주에 1차 협상을 진행하셨는데요. 사실상 탐색전 성격의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2시간 넘게 회의가 이어졌던 것으로 압니다. 당시 분위기는 어땠나요.

박 부회장: 약국의 현실을 이해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 됐었습니다. 공단도 가입자를 설득해 밴드를 인상 시켜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단 당기수지가 2020년 대비 3조 1000억원 대폭 증가하였고, 모처럼 흑자로 돌아섰기에 재정위원회가 공급자와 가입자의 모두를 고려하여 밴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중재를 잘 해달라는 부탁드렸습니다.

Q. 정: 25일에 2차 협상이 진행된 후 이달 말 막판 협상이 진행될텐데요. 다음 협상에서는 어떤 부분을 특히 강조하실 계획이신가요. 또 현재 목표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가요.

박 부회장: 코로나19이후 처방건수는 크게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약품비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유는 장기처방전의 증가입니다. 코로나19 직전해인 2019년, 조제건당 투약일수는 15.4일인데, 2021년 투약일수는 20.4일로 33% 증가했습니다.

한 예로, 30일분 조제료가 12,870원인데 90일분을 30일분으로 분할하여 조제한다면 3개월분 총 조제료는 38,610원입니다. 그러나 90일분으로 한 번에 조제를 한다면 조제료는 18,260원으로 차액은 20,350원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의료기관 방문 기피로 처방전에 다상병 처방이 늘어 조제 난이도는 높아졌고 이로 인한 경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마스크나 킷트 소분과 같은 조제나 판매 외 행위로 부대 경비도 크게 발생했습니다.

Q. 김: 올해 협상이 끝나면 바로 신 상대가치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시겠단 계획도 밝히셨는데요. 올해 협상 이후 향후 약사회의 방향과 계획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 부회장: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산지수 인상만으로 약사의 약료서비스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약사선생님들이 재능기부 행태로 하고 있는 약료서비스를 신상대가치항목 개발로 정당한 약료서비스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정: 끝으로 약사회 수가협상단 수장으로서 회원 약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려요.

박 부회장: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약국 경영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약사회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수가협상 단장으로 회원 분들의 노고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제수가는 조제하는데 들어가는 원가를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필요 경비 근거는 회계조사를 통해 확인 될 수 있습니다. 차후 대약에서 회계조사 요청이 있을 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부회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