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 향상이 곧 복지로 인식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니즈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들은 의료 공공성 확보와 보장성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종합적인 공약을 체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18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진영 보건의료 정책 대표자들을 초청해 '보건의료정책 긴급점검 토론회'를 열고 후보별 관련 공약과 함께 세부 질의를 통해 상세한 답변을 들었다. 답변은 기호 순으로 정리했다.
후보별 보건의료 공약
기호1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재명 후보는 크게 5가지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내세웠다. 여기에는 코로나19 팬더믹을 거치면서 의료공공성과 의료체계정립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녹아 있다. 첫번째로 이 후보는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공약을 내놨다. 전체 병상 8%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전체 환자의 80%를 감당하는 상황에서 공공병원 확충이 큰 과제가 됐다는 게 이 후보의 시각이다. 전국을 70여개의 중진료권으로 나눠 최소 1곳 이상의 양질의 공공병원을 신축 또는 증축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두번째로 공공필수·지역 의료인력 확충이다.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별도 수가 가산을 부여해 이 분야 유입을 유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은 필수의료인력을 의무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전략이다.
세번째는 간병서비스 확대로, 문재인케어 3대 비급여 해소와 연속적 맥락을 갖고 있다. 네번째로 전국민 주치의제도 단계적 도입이다. 노인과 아동, 장애인부터 우선 적용해 전체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다. 다섯번째로 비대면 진료체계 확립과 방문진료 활성화다. 재택의료 서비스와 방문의료·진료를 활성화 한다는 방향을 잡았다.
기호2 | 국민의힘 윤석열=윤석열 후보는 먼저 의료·복지가 필요한 국민을 집중·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를 대폭 확대하는 공약을 내놨다.
두번째로 '전국민 대상 국가의 건강투자'다. 건강 영역 평가를 진행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의 통합보건의료를 만드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기반을 만드는 것이 요지다.
기호3 | 정의당 심상정=심상정 후보는 크게 6가지 보건의료정책을 공약으로 선정했다. 먼저 전국민 주치의제도다. 이재명 후보가 단계적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했다면, 심 후보는 완전 전국민 적용이 차이점이다.
두번째는 보건의료 인력 확보로, 기피 과목과 지역 의사와 간호사 증원이 골자다. 다음으로 공공병원 지역공공의사 강화다.
또한 심 후보는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에 포함시켰다. 특히 이번 공약에는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 분리해 보건분야 정부를 '국민건강부'로 만드는 공약도 내놨다.
기호4 | 국민의당 안철수=안철수 후보의 보건의료정책 큰 기조는 총 6가지다.
첫번째로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관리하는 것과 두번째로 과학중심 국가로 백신주권을 갖는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R&D·생산 지원과 규제완화 등으로 대변된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소해 보건의료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공약도 채택했다. 방역 분야의 경우 '과학 방역'을 실현하는 공약도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질환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국가가 국민의 정신건강을 관리, 책임지는 정책도 내놨다.
아젠다1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방역정책
Q. 현 정권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와 집권 후 대응의 큰 그림은?
김성주 의원(기호1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팬더믹 위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쉽지 않다. 현재까지는 최소한 초기단계에서 '3T 모델'을 중심으로 한 'K방역'은 성공했다. 최근 오미크론 대유행 상황을 누적적으로 본다면 인구 100만명당 확진자 수가 2만명으로 일본의 2만5000명, 독일 13만명, 미국 22만명 보다 낮고 누적사망자도 대한민국이 134명이니 이스라엘 1000명, 영국 2300명 등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피해 최소화 측면에서는 'K방역'을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건 잘못된 시각이다.
문제는 아무리 잘 치른 전쟁이라도 해도 피로감이 커지는 것이다. 한국전쟁도 3년이나 지속됐다. 우리는 코로나 전쟁을 2년 넘게 치르고 있다. 전쟁을 이끄는 정부에 좋은 점수를 모든 국민이 줄 순 없을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 등 피해를 입은 국민 입장에선 정부 방역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제는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 오히려 정치권이 하는 방역에 대한 공격이 바로 '정치'다. 지금까지 방역정책 결정은 민간의 자문에 따라 질병청이나 복지부 등 유관부서들이 비교적 잘 해왔다. 그때마다 균형을 잘 맞춰서 해왔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 현재의 대유행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서 막바지 고비를 어떻게 우리사회가 넘길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다.
박은철 선대위 정책본부 보건바이오의료분과 위원장(기호2 | 국민의힘 윤석열) = 코로나 2년을 끌고오면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다. 큰 패착은 작년 말에 한 '위드 코로나'다. 추가 백신을 맞추지 않고 진행한 게 문제다. 6개월 시한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초반에 OECD 국가 중 가장 늦게 백신을 확보해서 주로 맞춘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다. 지속기간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데 '위드 코로나'로 가기 전에 추가 접종부터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다. 또한 2년 내내 일반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보건소 관리체계를 점점 확장해 일반 의료기관으로 녹아들게 했으면 오미크론 혼란을 훨씬 줄였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과학적 방역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의료기관 환자정보 시스템, 백신정보 시스템 등을 만들면 실시간으로 정리될 것이다. 중환자 병실이 10% 남아있는데 정부 시스템으로 포함시키면 의료기관은 매번 이를 입력하느라 시간을 다 빼앗긴다.
고병수 건강정치위원장(기호3 | 정의당 심상정) = 현 정부 방역정책은 초반은 90점이었는데 말기는 50점으로 평가하겠다.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 도래했을 때는 막는 것이 우선이다.
확진자 줄이는 것, 위생 철저히 하면서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진행하면서 2~3년 장기화 됐을 때엔 방역조치를 달리 했어야 했다. 특히 장기화로 가게 되면 경제 정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딜 가도 걸리는 이런 상황에선 경제를 풀어주는 완화정책을 썼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50점을 주고 싶다.
윤영희 부대변인(기호4 | 국민의당 안철수) = 방역은 과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여론을 신경쓰면서 방역을 했으니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대규모 유행으로 상황이 반전된 이후엔 감당할 수 없는 행정통제 방역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제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전환해야 한다. 안철수 후보 집권 이후의 코로나 대응은 재정과 대응방식, 의료체계 총 3가지로 말씀드리겠다.
첫째로 매번 땜질 식 추경으로 재정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손해는 국민이 본다. 재난을 예측가능하게 제어할 수 있는 재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안 후보는 12월에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들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1년간 30조원, 5년간 150조원을 한시적으로 마련해 자영업자 지원과 백신 피해보상, 국민 의료지원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이다. 두번째로 대응방식은 과학방역과 국민참여 방역으로 하겠다. 한정된 행정인력으로 방역 초과 상태인데 국민 스스로 과학기술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참여 방역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세번쨰로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또 다른 감염병이 우려된다. 이번 정부 2년 간 대응체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지 못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만들어 콘트롤 타워 역할을 부여해 전국적으로 안정적 체계를 만들겠다.
아젠다2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Q. '문재인케어'에 대한 평가와 집권 후 펼칠 정책은?
김성주 의원(기호1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보장성 문제를 두 가지 시각에서 봐야 한다. 건강보험 제도의 보장성과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 부담을 나눠서 봐야 한다. 건보 보장성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진료비, 특진료) 부담은 상당히 부담을 줄여줬다. 1조7000억원 이상의 부담을 줄였다. 간병비는 시도했지만 안착시키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현실적으로 간병비 혜택을 주고, 보험 재정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예정대로 10만 병상으로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는 의무화 하겠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 의료보험, 비급여 부담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하는 문제다. 최근 실손 의료보험료가 크게 인상됐다. 여전히 비급여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비급여를 통제하면서 종합병원 이상 비급여는 줄었지만 개인 의원들의 급여는 커졌다. 이런 풍선효과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패착이 있다고 본다. 초기에 이를 포함시켰어야 했지만 비급여 관문을 열어놓고 진행했기 때문에 비급여는 늘고 실손보험도 올라갔다. 차기 정부는 강력하게 건강보험료와 실손보험료, 비급여를 동시에 통제할 것이다.
박은철 선대위 정책본부 보건바이오의료분과 위원장(기호2 | 국민의힘 윤석열) = 보장성 강화는 중요한 이슈다. 우리는 문재인케어 이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보장성을) 급발진시켰다고 보고 있다. 그 아이템을 바꿀 생각은 없지만 개념을 바꿀 생각은 있다. 급여의 우선순위에 따라 하는 비급여 확대는 꼭 해야 한다. 두 번째가 돈보다 사람이다. 세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다. 비급여 본인부담도 커버하는 것이다. 이런 3층 보호막을 쓸 때 재정을 덜 쓰면서 보장은 훨씬 많이 될 것이라는 게 윤 후보의 기본 생각이다.
고병수 건강정치위원장(기호3 | 정의당 심상정) = 보장성 강화를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의사를 쥐어짜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만드는 것인데 (현 정부는) 그런 것만 했다. 국민도 우왕좌왕 하고 의료 현장에서 얼마나 반발이 심했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비 상한제나 1차의료를 강화하면서 편하게 모든 건강관리를 할 수 있고 병원비 부담을 90%까지 대폭 없앨 것이다. 그중에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항목이 있을 것이다.
2000년대 의약분업 사태 때 보건의료를 개혁하려다 분업 하나 때문에 망가진 것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러다 보니 현재 보장성은 6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만들고 1차의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큰 그림 속에서 보장성을 서서히 높일 계획을 세워야 한다.
윤영희 부대변인(기호4 | 국민의당 안철수) = 문재인케어 평가를 말씀 드리자면, 대통령 스스로 제시한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 2019년도 기준 보장률은 64%인데, 약속했던 70%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실질적인 건보 부담을 가중시켰다. 민간병원이 절대다수인 우리나라에서 2016년도 보험료율 인상률이 0.9%였는데 2021년도에는 2.89%로 불안이 늘고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2025년에 소멸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경증이나 질환 보장률이 늘어날 수 있는데 빈곤층 보장률은 줄었다.
당 차원에서 보장성강화 공약은 두 가지에 방점을 뒀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재난적 의료비는 반드시 해결한다는 것이다. 보장성을 효율화 하는 방향으로 제시한 건 보장의 이원화다.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내용은 감기 등과 같이 경증질환 보장은 축소하더라도 암이나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은 지속가능한 범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
절대빈곤층 부양의무를 가족이 하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도 있다. 기초생활 계층의 복지 중위 소득 40% 이하가 50만명 가량 된다. 그들을 부양하는 가족까지 150만명이 부양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부양의무 전면폐지에 필요한 재원은 3~5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아젠다3 -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 분리, 거버넌스 체계 관련
Q. 보건-복지 예산 쏠림과 전문성 때문에 보건복지부를 분리하자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보건과 복지가 유기적으로 연동돼 보건복지 양분에 의미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한 시각과 복안은?
김성주 의원(기호1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정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한 정답은 없다. 한 때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파트를 분리하라는 요구가 많았다. 복지와 묶이다보니 관심을 덜 받는다는 게 이유였다. 최근에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복지 파트를 분리시키라고 요구한다. 코로나19로 의료 부문에 쏠리다 보니 복지 쪽은 찬밥이라는 주장이다.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의 균형과 조화 능력이다. 분리나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가 효율적으로 조율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부서 분리가 답일까 하는 의문이 있다.
국민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커뮤니티케어, 통합돌봄 서비스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보건과 복지가 분리되면 협업이 가능할까 하는 우려가 있다. 당분간 보건과 복지가 같이 가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다.
박은철 선대위 정책본부 보건바이오의료분과 위원장(기호2 | 국민의힘 윤석열) = 윤석열 후보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한 여가부 폐지 외에 부처 개편 공약은 하지 않았다. 한 부서를 나누면 연쇄작용이 일어난다. 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
보건부로 독립하면 전문성은 강화될 것으로 본다. 감염병 공중보건위기는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말하고 싶은 것은 국립보건연구원이 사스 이후 (복지부에) 흡수됐다. 우리가 해야 하는 연구가 얼마나 많은가. 인프라 형성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하는 방향으로 바꿔 놔야 한다. 파급이 크지 않아서 가능할 것이란 입장이다.
고병수 건강정치위원장(기호3 | 정의당 심상정) = 심상정 후보는 보건부 독립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부'로 개칭하자고 했다. 복지와 보건 영역에서 재정과 인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봐야 한다.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부가 독립하는 것이 맞다.
재정을 보면 복지는 70조원 가량 되고 보건 부분에 13조원 수준이다. 인력을 보면 복지는 60, 보건은 40 가량의 비중이다. 이는 돈은 복지 쪽에서 훨씬 많이 사용하는데 인력은 적게 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년 마다 담당 국장이 바뀌어 버린다. (보건 파트 국장이) 복지 파트를 가버린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위해선 반드시 독립해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경우 협업 방식을 마련하면 된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 때문에 (독립이) 안될 것이라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
윤영희 부대변인(기호4 | 국민의당 안철수) = 부처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보건 파트와 사회복지 파트를 분리하자는 의견이 양측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취지에 모두 공감한다. 감염병과 아직 완비되지 않은 감염병 대처 능력을 봤을 때 분리가 타당하다고 후보는 생각하고 있다.
아젠다4 - 공공의료와 의대정원, 의료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Q. 팬더믹으로 중요성이 대두된 공공의료 활용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견해와 필수의료인력 확보 방안은?
김성주 의원(기호1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당과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인력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분야의 인력은 절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지역의료 분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히 국가가 나서서 직접 인력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대가 없는 지역, 현재로서는 전라남도가 될 것인데, 이런 지역은 의대 신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필요한 의사 인력은 각 의대와 협의해 인력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작년에 발표했다. 이런 기본적인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인력을 양성한다고 하더라도 10년 후에나 현장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게 문제다. 의사 인력의 경우 특히 지방 공공의료원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임시의사제도를 시급하게 시행해 대학병원에 소속된 교수 인력들이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결정해 추진하고 있다.
박은철 선대위 정책본부 보건바이오의료분과 위원장(기호2 | 국민의힘 윤석열) = 윤석열 후보도 공공의료 강화를 생각하고 있다. 공공정책 수가 부여해 중환자실, 음압병실, 응급실에 대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응급실도 감염병과 비감염병 트랙으로 바꿔야 한다. 국가지원을 50%로 설정하자는 것이다. 앞서 김성주 의원이 설명한 공공병원 80% 감당에 대한 수치는 우리와 다르다. 작년 10월까지 질병청 자료를 보면 민간병원에 41%, 올해 1월 1일 현재 환자들이 민간병원에 51%, 특히 중환자실 77.8%가 민간병원에 있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 병원도 해결하지 못한다. 이럴 때 민간병원 동원 계획을 세운다. 코로나19도 같다. 처음에는 확진자가 몇명 되지 않았는데, 부족한 부분에 민간병원을 동원하고 있다. 그것을 미리 계획했다면 훨씬 나았을 거다.
우리나라 외과의대는 40곳인데, 미국은 120곳이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나 많다. 인구 대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외과의대가 2배 더 많다. 의대를 더 만드는 것보다 입학 정원이 50명도 안되는 곳 17곳을 우선 증원하는 게 대안이 돼야 한다.
고병수 건강정치위원장(기호3 | 정의당 심상정) = 질의와 관련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공공의료 부분과 필수의료인력 확대다. 의료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공공병상, 공공의료인력, 공공병원을 많이 세우는 것이 진보정당의 생각이었는데 이후에 많이 바뀌었다. 이미 우리는 90 : 10 또는 80 : 20 비중으로 공공과 민간이 분포돼 이를 바꾸기 어렵다. 공공의료를 늘리고 지역에 병원을 세우는 게 (타 후보 측) 공약에 나오지만 중요한 건 민간화 된 것을 어떻게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것인가이다. 의료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할 역할을 적극 지원하면서 주치의제도나 1차의료 활성화, 장애인 주치의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을 진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민간 병의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충남에 의대가 없다고 하지만 대전에 있고, 목포에 없다는데 전남에 있다. 정원을 늘리고 필수의료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간호사 수가와 같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의료인력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영희 부대변인(기호4 | 국민의당 안철수) =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수급이 더 중요하다. 신설에 관해서도 2020년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백신주권 확보나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학기반의 연구중심 의대 설립은 필요하다는 것이 후보자의 입장이다. 다만 의대정원 문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정원이나 설립 방식,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먼저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의료기관 추가 설립에 관해서는 찬성한다. 70개 중진료권에 거점병원을 설치하겠다. 다만 의료취약지부터 점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다. 설립 방식에 있어서도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에 존재하는 지방의료원을 보완하는 방식을 채택해 종합병원급 개설을 병행하겠다. 도서산간 지역 병원 운영을 위해선 의료인 수급이 선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필수진료과목이나 기피 과목에 대한 합당한 수가 조정, 의료인 처우 개선이 선결돼야 하고 이를 함께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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