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실시될 의약분업은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시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병협등 의료기관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의약분업 실행계획 성안에 상당한 파란이 올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과천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의약분업실행위원회(위원장 이종윤차관) 첫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7월 실시될 분업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분업 실행방안을 의약사가 합의해 건의한 시민대책위원회의 합의안 골격을 바탕으로 논의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병원협회 및 보사연 연구원등은 기본골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합의안도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날 회에서는 의약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자, 정부 관계자, 학계교수, 언론계 관계자등 22명의 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참여연대측은 이날 의약분업에 대한 조속한 법령안 성안과 국회통과를 결의하자는 제안을 내놓아 시민대책위의 합의안 자체를 반대하는 측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결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전례가 없는 만큼 결의는 못하지만 정부는 현재 약사법령 및 의료법령 개정안 성안과 국회통과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측은 지난해 국회에 상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어 동일법의 국회제출이 현재 불가능한 만큼 참여연대측의 제안대로 정기국회가 아닌 임식국회에서의 상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실행위는 보건정책, 의료보험, 의약품관리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결정하는 한편 3개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을 각 분과별로 2명씩 선정해 총 6명으로 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전체 실행위원회를 대표하지 않고 각 분과위원회의 협의를 원많히 진행하고 실행위원회 전체회의를 조율하는등의 제한적인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실행위원회는 오는 7월5일까지 각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가능하면 신속하게 분과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진행=이종윤 보건복지부 차관(위원장)
*참여위원=강정화 소비자연맹 기획실장, 원희목 대한약사회 총무위원장, 김용익 서울의대교수,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이송 병원협회 보험이사, 신석우 제약협회 전무, 홍춘택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이평수 보건산업진흥원 서비스사업단장, 강윤구 복지부 연금보험국장,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우석균 인의협 기획국장,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최수영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 류충열 의약품도매협회 전무, 송재성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조재국 보사연 연구위원, 김세영 치협 섭외이사, 안종주 한겨례신문 심의위원, 김승보 경실련 정책실장, 양봉민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김종근 의사회 의무이사, 권경희 서울대약대 교수
*사회=안효환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이종윤위원장 인사말=실행위 회의에서 참석해 주어 감사하다. 차관 임명이후 한달됐다. 그동안 분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차관이라는 중책을 맡았고 더욱이 분업 실행위 위원장도 맡게됐다. 모든 것을 신의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 나올 것으로 본다. 의견 충분히 교환했으면 한다.

실행위원회는 분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실무기구이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는 범 국민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된 것과 같다. 분업은 국민적 합의와 의약사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시민대책위가 마련한 분업방안은 의약계가 합의해 정부에 건의해 온 것이다. 합의된 정신은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

시민대책위 방안을 토대로 국민불편이 최소화 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실행위의 목표라고 본다. 분업은 법률적, 행정적 여건이 모두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21세기 의료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위원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의견을 피력해 주었으면 한다. 분업을 효율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제한된다. 보건정책, 의료보험, 의보약가등 3개분과별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늦어도 8월까지는 실행위 차원의 분업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정기국회 이전에 법령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효환(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회의자료 낭독=[별도의 링크항목(의약분업실행위원회 회의자료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회의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보=시민대책위 합의안을 바탕으로 열리게 된 회의에 대해 때늦은 감이 있다. 오늘이라도 기대는 하지만 세부운영 일정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것에 대해 의문이다. 실행위원회가 실제 권한과 책임을 갖고 하기 위해서는 필요시 일정을 협의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송=실행위원의 성격과 내용이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특히 시민대책위안을 분석해 보면 국민불편을 해소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문항 하나하나를 재검토 해도 되는 건지 실행위 시작전에 재검토해야 한다.

의약계 대표자가 어떤 기준으로 선임된 것인지도 분명히 제시해야 실행위가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본다. 또 의결부분도 있는데, 과반수라는 기준이 있다. 분업은 하나하나 심도있게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나 실행위는 전문인들이 적게 참여하고 있다. 과반수 의결일 경우 전문성이 배제되게 된다. 실행위 시작전 앞서 이러한 것들이 우려된다.

*위원장=실행위 구성절차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사회자=실행위 구성은 각 단체를 총 망라해 구성됐다. 각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다수결에 의한 결정을 걱정하시는데, 회의는 다수결이 존중돼야 하지만 개인의 이유있는 의견은 수용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돼 있어 염려를 안해도 될 것으로 본다. 의약사의 적극적 참조 및 국민참여등 3박자가 잘 맞아야 한다. 소비자 시민단체는 국민들의 입장을 수렴하기 위해 위원에 참여했다.

*이송=이번 회의가 과반수가 아닌 합의에 의한 회의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 시민대책위 방안을 토대로 회의가 진행되는지 우선 궁금하다.

*사회자=처음부터 다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시민대책위 방안을 토대로 위원회가 진행된다.

*이송=기존 합의내용을 재점검 할 수 있는지.

*사회자=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됐으면 한다.

*김승보=병원협회 말고는 만장일치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 과반수는 걱정안해도 될 것으로 본다. 의약분업 자체가 국민불편 보다는 건강과 안전을 먼저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운영위원회를 통한 의사일정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위원장=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 구성에 대해 의견을 주십시오.

*송재성=시간이 빠듯하다. 운영위를 통한 신속한 논의는 바람직하지만 어차피 3개 분과가 구성되어 있다. 논의속도가 각 분과별로 다를 것으로 본다. 분과별로 2명씩 6명을 선정해 운영위를 진행했으면 한다.

*조재국=운영위에 찬성한다. 운영위를 하는데 자율과 양심이 필요하다. 수적으로 많다고 밀어부쳐서는 안된다고 본다. 어차피 정책은 손해보는측과 이익을 보는 측이 있다. 앞으로 이 위원회가 민주적이고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운영됐으면 한다. 자기주장이나 이익에 맞지 않다고 해서 운영이 안되면 안될 것으로 본다.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김승보=운영위 구성을 합의정신에 따라 안배를 했으면 한다. 의료계, 약사회측, 시민단체, 언론계, 공익대표등 5명과 각 분과위원장 3명등 총 8명이 참여해 운영위가 구성됐으면 한다.

*위원장=운영위 구성방안에 두가지 방안이 나왔다. 송재성국장의 안과 김승보위원의 안등 두가지 안이다.

*이덕승=김승보위원 안으로 정했으면 한다.

*이송=운영위가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업무적인 내용이라면 각 분과위원장과 간사정도가 참여하여 회의 진행상황을 서로 알리고 회의진행을 협의하는 기구로 했으면 한다. 운영위를 또 만든다는 것은 전체 위원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단순히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이라면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

*김승보=운영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가.

*이송=소위가 3개가 있는데 5개 단체를 또 내세우는 운영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류충열=운영위의 역할을 먼저 논의하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덕승=5명으로 운영위를 끌고가기는 어렵다. 분과별로 1명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류충열=의사일정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많은 위원이 필요치 않다.

*안종주=분업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다루는 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본다.

*위원장=분과위원회간에 속도가 안맞아 제대로 진행이 안될 때가 많다. 또 의제를 놓고 어디서 다루는 문제가 도출될때도 있다. 운영위에서 의결할 성질은 아니다. 운영위는 조정 내지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김승보위원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김승보=예

*위원장=다른 위원들도 적극 운영위에 참여해 주셨으면 한다.

*조재국=어떤 경우든 의견이 다르면 다를 것으로 본다. 병협과 의협이 특히 의견이 다를 것으로 보는데 양단체는 꼭 넣는 것으로 하자.

*김승보=그런 의견은 안된다. 전반적인 합의정신이 중요하다.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