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분업 초기에는 처방전 분산, 동네약국 활성화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지요. 처방전 분산은 힘들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환자들은 의원과 가장 가까운 약국에 갑니다."

"분업 20년인데 제도상의 가장 큰 맹점은 강남에서 받은 처방전을 종로로 가져가면 조제가 쉽지 않다는 것 아닐까요?. 약을 다 구비할 수 없잖아요. 단골환자를 위해 약을 들여놓으면 재고약이 되니까요. "

개국약사 2명이 말한 분업의 단상에 제도 개선과 분업의 핵심 문제점이 함축돼 있다.

데일리팜이 지난달 개국약사 8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약분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약사들은 재고약 문제와 대체조제 문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8개의 의제 중 3개의 복수응답을 허용했는데 약사 24.5%는 '재고약 반품 법제화'를 24.3%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91일 이상 장기처방과 다제처방 수가인상'이 13.8%, '편법약국 개설 근절' 10.8%, '국제일반명(INN)도입' 10.3% 순이었다.

재고약 반품 법제화 = 이 주장의 핵심은 제약사 등이 재고약 반품을 의무화하자는 것인데 복지부는 재고약 반품은 시장에 맡겨야 할 문제인데 제도화 통한 시장 개입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고약 발생의 근본 원인이 제약사의 과당경쟁에 따른 의료기관의 처방약 변경인 만큼 제약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게 법제화 주장의 배경이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취임 초기 강조했던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프레임도 정부와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 분담을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수십 종의 제네릭 의약품 난립으로 약국에서는 동일성분 제품을 여러 개 중복 보유하고 있다"며 "소포장 의약품 공급 부족, 불법 리베이트 경쟁에 따른 잦은 처방 변경이 약국 불용재고약으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들이 일반약 반품 의무화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 전문약은 약사가 수급을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약사나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도 반품 법제화가 아닌 사회적 책임 분담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즉 공공재로서 전문약 특성을 고려해 불용재고약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분담 기전 마련하자는 것인데 바로 불용재고약 반품 가이드라인 마련 등 반품 시스템화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선 = 약사들은 대체조제라는 약사법상 용어보다 동일성분조제라고 부르기를 좋아한다. 대체라는 말에 뉘앙스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대체조제 제도 개선은 분업 도입 20년이 된 지금까지 약사들의 희망사항 1순위였다. 국회에서도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지만, 약사법은 아직도 철옹성이다. 그만큼 제도 개선이 힘들다는 이야기인데 원인은 의사 때문이다.

의사들이 대체조제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리베이트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즉 특정 품목을 처방했는데 약국에서 다른 생동 품목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데 좋아할 의사가 있냐는 것이다.

경기 수원의 P약사는 "성분명 처방은 바라지도 않는다. 대체조제만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며 "환자들도 대체조제에 대한 편견은 많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약사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접하는 문제가 바로 대체조제 사후통보다. 이 조항 탓에 약사는 생동성 입증 품목임에도 대체조제를 할 때마다 매번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 등으로 통보를 해야 한다.

결국 정책 대안은 생동성 인정품목 , 위탁생동 품목에 대한 의사 사후통보를 폐지하는 방안과 심평원 DUR을 통한 사후통보다.

그러나 모두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쉽지는 않다. 여기에 대체조제를 통한 처방약 변경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와 설득도 필요하다.

91일 이상 장기처방+다제처방 수가 인상 = 현행 조제수가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약사들은 1품목을 조제하나 10품목을 조제하나 수가가 같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처방약 중 가장 높은 투약일수로 조제료가 산정되기 때문이다. 20품목을 조제하나 3품목을 조제하나 수가가 같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수가 구조에 투약일수만 반영돼 있고 조제 품목 수는 변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장의 처방전에 두 가지 질환에 대한 조제약이 처방돼도 약국의 조제수가는 동일하게 책정된다. 노동강도 난이도 투입 시간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91일 이상 장기처방부터 조제료가 동일하다는 점도 개선 사안이다.


심평원 진료통계에 따르면 약국에서 조제되는 91일 이상 처방 건은 2016년 615만건, 2017년 706만건, 2018년 806만건으로 점차 증가했다.

2010년 기준 4개 처방일수 구간의 비중을 보면 91~120일(64.4%), 151~180일(22%), 121~150일(9.5%), 181일 이상(4%)의 순서를 보였다.

이에 약사회는 처방일수에 따라 91~120일, 121~150일, 151~180일, 180일 이상의 4개 군으로 세분화한 수가신설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편법약국 개설 근절 ▲국제일반명(INN) 도입 ▲장기처방전 재사용제 ▲제네릭 난립 방지 ▲자가주사제 외래처방 의무화 등도 분업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이다.


분업 20년과 포스트 코로나 = 약사들은 앞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정부 정책 중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까?

데일리팜이 개국약사 8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국약사 55.4%는 '원격의료와 조제약 택배'를 꼽았다. 이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한 정부의 비대면 진료 등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추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어 법인약국 도입 22%,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9.5%,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6.8%, 조제실 투명화 6% 순이었다.

이같은 약사들의 생각은 향후 약사회 정책 방향 설정에도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약사회는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국가 기본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