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는

과징금은 솔직히 낮추는게 약국입장에선 좋은거 아닙니까? 지금 매출이 낮아도 언젠가는 매출높은 약국 하지말란법 있나요.사실 문전약국이면 월세주고 세금내고 남는거 없어도 매출15억 금방되는데.전체 약사에게 유리하게 개정이 되야한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개선안인가?

약국이 무슨 봉인가? 뭔 중죄를 지었다고 별거 아닌 걸로 과징금을 때리는가? 타업종과 형평성 맞춰라. 최소한 의료기관과 비슷한 수준이어야 하는것 아닌가???

불평등한 과징금체계 30여년만에 개편…약국 90%이상 혜택

약국과 의료기관의 과징금 체계가 무려 28년만에 개편됐다. 약국의 경우 약 90%의 약국이 이번 기준 개선으로 혜택을 보게됐으며, 의료기관의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1일 과징금이 최대 약 240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실효성이 일부 확보됐다. 복지부는 최근 과징금과 관련한 약사법과 의료법 시행령을 잇따라 각각 개정하고, 약국과 의료기관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무리된 과징금 부과기준은 의약계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실 과징금 기준 개편은 1992년 이후 제대로 개정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지난 메르스 사태에 따른 삼성병원 과징금 부과 문제와 겹쳐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확대되며 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과징금이 806만원밖에 안됐기 때문이었다. 실제 기존의 경우, 연매출 1조원에 달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1일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53만 7500원에 불과했다. 이는 대다수 동네약국 과징금 57만원보다 낮은 것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었다. 이후 국회와 시민단체 등의 지적이 빗발쳤고,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협의과정이 순탄치 않아 차일피일 미뤄져왔던 것. 특히 약국 개선안은 약품비의 비중 반영 여부와 과징금 구간 조정을 두고 복지부와 약사회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마련된 이번 과징금 기준 개편에 따르면 약국의 경우,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됐다. 기존의 경우 전년도 매출 2억8500만원 이상 약국은 과징금이 57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서는 전년도 매출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은 52만원으로 조정됐다. 연간 매출 15억원 이하의 약국 비중이 90%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10곳 중 9곳 이상의 약국의 과징금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다만 연 매출 15억원 이상인 약국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담이 늘어났다. 1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경우 72만원, 25억원 미만 93만원, 30억원 미만 113만원, 30억원 이상은 123만원이다. 즉 많이 버는 상위 10%의 약국은 과징금 부담도 그에 비례해 늘어난 셈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과징금 부과 기준도 이같은 원칙에 따라 일정 부분 실효성이 확보됐다. 최대 과징금은 2383만원이다. 특히 기존에는 매출 1조원이 넘은 상급 종병이라 하더라도 1일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53만 7500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기준에 따라 연간 총 수입액이 300억원을 넘는 경우, 과징금은 2383만원으로 조정됐다. 약국 최대 구간인 매출 30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비교했을 경우, 약국(30억원 이상)은 123만원이고 의료기관(30억원 초과~40억원 미만)은 476만원이다.

만족스런 결과는 아니어도 이전 보다 개악은 아닙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전의 규정보다는, 과징금이 경감되는 효과가 나타 날 것입니다. 년매출 15억 이상 약국의 비중이 전체약국에서 얼마나 될까요?

장난하냐 복지부

개악중에 개악이다 차라리 법을 개정하지마라라

장난하냐 복지부

개악중에 개악이다

결국 약국 부담을 올리는 방식으로 끝나는 군요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지 수년...조찬휘는 선거의식해서 질질끝다 결론 못내고 김대업은 조제 중심약국에 과징금 폭탄을 안기는구나...

과징금 개악법이네요!

타업종에서는 절대 볼수없는 과징금 폭탄입니다, 타업종과 형평성도 맞지 않고, 경미한 사항에 약국만 과징금 폭탄을 맞고 있는데, 왜 이를 약사회는 항의하지 못하고, 개악스러운 법 개정을 허락한단 말입니까? 약사들만 봉인가요? 왜 가장 힘들게 일하고 의료보험 숫가를 받을때는 공익사업자라고 최저숫가를 받으면서 과징금은 왜 말 그대로 폭탄을 맞습니까? 약국이 공익사업자라고 최저숫가를 준다면, 과징금 또한 최저숫가에 준한 경미한 사항에 준한, 타업종과 형평성에 맞는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문재인정권은 공시지가도 올리고 과징금도 올리고 모든 세금만 올려서 선심성 정책을 쓰는 포푤리즘 정부라 여겨지며, 규제만 강화하는 OECD 국가들과는 정반대의 정책부재 정부가 아닌가 싶네요? 과징금 개악에 대해서 약사들은 강력하게 항의 궐기대회라도 해야되는것 아닌지요?

좆로약국

좆 됐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