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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개인카드 1% 넘는 마일리지, 모두 불법일까
김정주 기자 2019-02-22 06:25:55


약국 일반·개인카드 1% 넘는 마일리지, 모두 불법일까
김정주 기자 2019-02-22 06:25:55
[팩트체크][이슈해설]유통업체 개입 없는 순수 카드사 사업정책이라면 '사정권' 제외

업체 리베이트 혐의 또는 수수료율 교차분석 시 의심 소지는 남아



정부가 약국·한약국(이하 약국)을 대상으로 지급한 신용카드사-의약품 유통업체의 불법 마일리지 실태조사 벌이자 약국가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사는 카드사와 유통업체로 이원화 돼 있지만 약국과 거래하는 건에 대한 전수조사이고, 대상이 약국으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전국 약국은 사정의 칼날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의약품 사입결제 전용카드뿐만 아니라 도매유통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한 모든 일반·개인카드가 조사 대상에 놓여 있고, 결과에 따라 추가조사와 행정처분, 더 나아가 법정다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처벌목적 수사 아닌, 마일리지 실태조사 불구 리베이트 판명시 소급처분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마일리지 지급 현황을 주요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다만 마일리지를 약국 또는 약사 개개별에게 언제, 얼마만큼 지급했는지에 대한 세부 파악은 아니다.

즉, 처벌을 목적한 실태조사가 아닌, 법 이행 실태와 사각지대를 들여다보는 게 주목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카드사의 마일리지 정책, 도매상은 얼마만큼의 규모로 제공하는지 파악하는 게 주목적이다. 마일리지 수수액까지 모두 조사하는 구조의 실태파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의 주문으로 사각지대를 살피는 것이니 만큼, 그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불법 실태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원칙에 따라 약국도 처벌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행정조사를, 그 이후의 범죄여부를 판가름 하는 것은 수사당국과 법원이 판단할 몫이다.

현장의 핵심은 개인카드…유통업체 개입여부·정도가 관건

이에 대해 약사들은 이른바 '백마진'과 % 문제는 오래 전에 사라졌고, 약사법 개정으로 1%를 초과한 '불법' 마일리지를 받는 곳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전수조사로 체감하고 있다.

실제로 신용카드는 전산상으로 모든 내역이 수집 가능하기 때문에, 대형 카드사들과 도매상들이 법 규정 범위를 넘어선 불법 행태를 수면 위에서 벌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도 조사 범위를 약국 전용 구매카드뿐만 아니라 약사들이 사용하는 일반·개인카드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의약품 결제는 약사법상 분명 1% 이하로 설정돼 있다. 일반 개인카드라도 카드사가 정책을 만들 때 약을 (도매가로) 구입 시 1% 마일리지로 설계하라는 게 법의 의미다. 할 수 있는 데 하지 않는 것이면 해야 한다"고 밝혀 이를 부연했다.

그러나 이런 일반카드는 개인의 신용정도나 종류에 따라 마일리지, 캐시백, 포인트 적립 정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는 나온다. 생선에서 가시를 발라내듯 적립·제공 %를 일일이 솎아내는 건 결국 수수액 조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여기서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유통업체와 무관한 카드사의 순수 사업정책이라면 1% 범위를 넘어가더라도 리베이트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데일리팜의 질의에 대해 "규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결제전용 아닌 (개인)신용카드의 기본적립률은 제외하도록 돼 있다"며 "도매상과 무관하다는 점을 자료로 증빙하고 입증만 한다면 1%가 넘어도 문제되지 않는다. 주는 쪽(도매상)에서 주지 않았으니 당연히 해당사항이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A약국 약사가 사정에 의해 프리미엄 개인카드로 의약품 대금결제를 했는데, 이에 대한 마일리지가 1% 이상 적립됐다고 할 때 이것이 순수 카드사의 정책임을 업체가 입증만 한다면 리베이트로 엮이지 않는다.

 ▲ 업체별 제출자료 양식.

약국 수수료율 교차분석 등으로 의심시 추가조사 받을 여지는 남아

문제는 남아 있다. 약국 규모마다 우대 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규모와 마일리지 수준을 교차분석해 의심의 여지가 있는 곳은 추가조사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약국 의약품 구매 마일리지 혜택은 카드사 최대 1%, 도매상 제공 최대 1.8%를 합산한 2.8%의 한도를 벗어나선 안된다. 그러나 이 같은 최대치는 모든 약국에 적용되지 않는 데다가,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 우대정책이 다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수수료율과 마일리지 수준을 교차분석해 의심사례를 추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예를 들어 마일리지를 높게 제공받고 있는 특정 약국의 수수료율이 낮게 설정돼 있다면 (리베이트로) 의심받을 소지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여기에 타당한 근거, 쓰임새 등과 업체 정책 등을 제시한다면 문제될 건 없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업체들로부터 조사자료를 제출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분석기술과 의심 정황 포착에 대한 사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해당 약국이 거래 중인 도매상의 또 다른 불법 마일리지 정황이 포착되는 등 리베이트로 연루된다면 필요 시 해당 약국도 추가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도 뇌관으로 남아 있다.
김정주 기자 (jj0831@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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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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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6 16:18:15 수정 | 삭제

    결국 도매에서 추진한거 같은데~~ㅋ

    일련의 과정을 보면 도매에서 추진하는 느낌이 강하네요~~ 약사회는 뭐하나??ㅎ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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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4 07:44:18 수정 | 삭제

    마일리지1프로를 올리면되잖아.

    복지부xx야 카드사 조사좀해서 마일리지 1프로 한도를 좀 올리자. 약사회 뭐하냐?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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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3 12:08:05

    정부가 할일이 없나?

    약국들은 제약사와 도매 결제시 팜코카드 하나만 사용하고 , 이 카드는 다른 업체나 마트에서는 결제가 안되게 되어있다, 그런데 팜코카드는 원래 마일리지가 1%만 포인트를 받을수 있게 설계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사들이 제약회사나 도매 결제시 이 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를 사용한다는게 말이 되는지, 개인카드로 결제하는 약사가 있다면 모를까?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력 낭비이며 혈세 낭비라 생각된다,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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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3 09:30:20 수정 | 삭제

    특혜일뿐

    불법이 아니다

    댓글 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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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3 02:34:17 수정 | 삭제

    그래서 굳이한다해도 개인카드가 아닌 유통업체제휴약국전용카드에 한해서 조사를 해�

    위내용에도 나와있지만 도매전용카드가아닌 개인카드쪽에서 도매에 수수료를 더 지불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은 1%도 없죠?? 한마디로 이런식으로 개인카드까지 조사라는건 순전히 국회를 통해 무분별한 언론플레이로 약사망신주기 약사대상 역차별적인 포인트마일리지 줄이기로 귀결될수밖에 없는거같은데요.. 대한약사회는 뭐하나요??

    댓글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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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3 02:23:45 수정 | 삭제

    한마디로 쓸데없는짓하고 있는거지요.. 대약은 뭐하나요??

    목표라면 유치원들처럼 언론을 통한 약사들에 대한 안좋은 이미지 생성과 카드사들의 약사에 대한 마일리지포인트를 줄이는 데는 도움 되겠네요...ㅋ 대한약사회는 뭐하나요??

    댓글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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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2 15:04:44

    개소리

    헐씬 비리가 많은 병의원 리베이트를 먼저 조져라

    댓글 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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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2 08:59:17 수정 | 삭제

    문재앙정권은 완전 약사들을 말살시킬려고 하네.....

    할려면 공정히 병의원도 동시에 해야지 약국이라고 딱 못 박았네......ㅆ`ㅂ 도대체 약사들이 문재앙한테 뭘 그리도 잘 못했냐?? 대선때 표는 약사들 표 다 받아 쳐묵고 하는짓꺼리는 약사들 다 죽일려고 하네....... 상식적으로 카드마일리지 조사할려면 병의원도 동시에 해야하는게 맞지 않냐? 병의원 의료기기, 약값결제가 약국보다 훨씬 더 클텐데 불쌍한 약사들만 건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번 문재앙정권은 왜이리도 약사들을 못 살게 구나?

    댓글 4 19 6
    • ㅁㅁㅁ423314
      2019.02.23 21:04:06 수정 | 삭제
      지들 욕심 채우는걸 왜 문재인한테 화살을 돌리냐 문재인이 시킨게 아니라 관련기관에서 하는 거잖냐.. 찔리면 약사 그만둬야지
    • 젊은약사423301
      2019.02.23 02:25:07 수정 | 삭제
      그럼 치과의사들 의료기기 의료비품 구입하는 카드도 전수조사해야지요~
    • 븅딱아423284
      2019.02.22 09:51:16 수정 | 삭제
      그러게 누가 뭉가 찍으래? 다음 선거 땐 정신차리고 제대로.. 알았지?
    • ㅁㅁㅁ423282
      2019.02.22 09:41:13 수정 | 삭제
      국회에서 시킨거에요..
    등록
  • 2019.02.22 06:42:15 수정 | 삭제

    누가 주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카드사가 의약품 도매 등 유통업체와 제휴해서 지급했다면 단 1원을 받아도 리베이트가 되는겁니다. 카드사의 자발적 정책이면 리베이트가 아닙니다.

    댓글 2 27 3
    • 웃423300
      2019.02.22 19:22:08 수정 | 삭제
      너야말로 피식이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니가 아무리 억지써도 아닌건 아닌거다
    • 피식423297
      2019.02.22 17:34:44 수정 | 삭제
      그건 당신 생각이고, 이건 걸면 걸리는 거다.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9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36267 52185 158,442,200원
2 까스활명수큐액 11585 69363 81,503,501원
3 판콜에스내복액 9914 72699 62,194,900원
4 애크논크림 5288 5586 61,876,700원
5 판피린큐액 8088 72156 57,654,900원
6 타이레놀정500mg(30정) 5291 8653 53,625,551원
7 노스카나겔 20g 2478 2574 53,272,271원
8 케토톱플라스타(40매) 2874 3506 46,063,240원
9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1659 17262 45,322,000원
10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847 1012 44,268,000원
11 벤포벨S에스정 726 1257 44,132,300원
12 비판텐연고 30g 3300 6100 40,652,800원
13 콜대원 코프큐시럽 7749 10227 38,452,700원
14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225 1630 36,811,500원
15 잇치페이스트치약 120g 2554 3447 36,402,400원
16 텐텐츄정(10정) 11482 18964 34,913,801원
17 베나치오에프액 75ml 7316 37206 33,287,800원
18 후시딘연고 10g 4120 4453 32,997,700원
19 애크린겔 2653 2737 32,556,944원
20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7375 11127 31,727,880원
21 텐텐츄정(120정) 1218 3913 31,457,100원
22 게보린정 5737 9683 31,242,800원
23 멜라토닝크림 1435 1489 30,616,200원
24 광동경옥고 256 8081 30,550,400원
25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770 4237 29,459,700원
26 마데카솔케어연고 10g 3912 4268 28,976,450원
27 이지엔6이브(30캡슐) 3231 3924 27,802,250원
28 후시딘연고 5g 4780 5065 27,027,501원
29 동아D-판테놀연고 2376 2542 25,161,000원
30 백초시럽플러스 3667 4551 24,704,400원
31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896 1857 24,694,602원
32 케토톱플라스타(34매) 1708 2510 24,577,000원
33 마데카솔겔 2197 2790 24,211,400원
34 머시론정 2165 2582 24,012,800원
35 아렉스대형 3058 7412 23,625,851원
3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620 4016 23,397,550원
37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 150g 1387 1697 23,152,503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05 1443 22,391,550원
39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629 1937 22,248,080원
40 모드콜에스 5409 7872 22,203,000원
41 케펨플라스타 3505 8343 21,945,802원
42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274 2641 21,462,400원
43 비맥스메타비 357 633 21,196,300원
44 아로나민골드(100정) 640 1080 21,188,900원
45 지르텍정 3327 4498 20,999,700원
46 인사돌플러스(100정) 614 1430 20,947,900원
4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 3303 3556 20,688,723원
48 스웨트롤패드액 1084 3267 20,099,800원
49 노스카나겔 10g 1580 1610 20,095,600원
50 비맥스제트정 209 387 19,985,200원
51 투엑스비트리플정 275 510 19,912,100원
52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834 4092 19,782,800원
53 라라올라액 20mL 1588 6259 19,414,100원
54 탁센레이디 4067 5178 19,405,400원
55 콜대원콜드큐시럽 3970 5195 19,127,070원
56 탁센 연질캡슐(30캡슐) 2168 3027 19,053,200원
57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5417 7160 19,048,900원
58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22 1341 18,974,500원
59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61 603 18,246,612원
60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444 3623 17,955,500원
61 클리어틴 1437 1494 17,754,094원
62 센시아정(120정) 314 792 17,663,300원
63 챔프시럽 2945 3502 17,634,610원
64 마그비스피드액 1606 8387 17,470,601원
65 센시아(180정) 225 593 17,302,000원
66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737 2080 17,021,800원
67 뉴베인액 662 7559 16,993,004원
68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 2585 2880 16,815,140원
69 목앤스프레이 1622 1704 16,799,900원
70 유한비타민C정1000mg 871 3880 15,894,201원
71 아렉스중형 2949 4927 15,698,553원
72 타이레놀콜드에스정 3032 4712 15,579,400원
73 멜리안정 1456 1777 15,457,000원
74 맥시부키즈시럽 2835 3504 15,351,200원
75 인사돌플러스(270정) 196 1007 15,329,700원
76 세비타비겔 1188 1258 15,317,600원
77 이지엔6프로 연질캡슐(30캡슐) 1713 1905 15,230,000원
78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384 398 15,172,400원
79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1535 1827 15,037,000원
80 유한 이지케어 네일라카 510 841 15,023,000원
81 비맥스메타정 285 536 14,982,900원
82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273 1481 14,584,401원
83 모드코프에스 4092 5501 14,552,800원
84 메이킨큐장용정(40정) 1260 2116 14,484,300원
85 동성정로환에프정 2266 3059 14,351,000원
86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 2106 3174 14,336,240원
87 써버쿨액 2767 2982 14,313,420원
88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959 4470 14,268,799원
89 인사돌(100정) 459 674 14,054,100원
90 소하자임플러스정 3809 4516 13,834,944원
91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049 1398 13,697,899원
92 조아팝(10매) 1697 2876 13,697,200원
93 훼스탈플러스 3069 4705 13,566,900원
94 겔포스엘(6포) 1711 2313 13,500,000원
95 센스데이정 1355 1799 13,487,200원
96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3699 5247 13,470,778원
97 아이미산 227 16888 13,350,000원
98 굿모닝에스과립 1390 2805 13,330,802원
99 판시딜캡슐(270캡슐) 126 402 13,259,000원
100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694 3706 13,242,0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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