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복지부·식약처 국회 업무보고

정부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약국 복약지도문이나 제품 설명서에 제도 관련 홍보 내용을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해 의료급여 진료비 급증 현상을 분석하는 한편 추경예산 등을 충분히 확보해 문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지속가능한 재정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우려와 의구심에는 그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국고지원 지급을 정상화시키는 등 자구책 마련에 집중할 의지도 내비쳤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첫 수장을 맡은 박능후 장관과 류영진 처장은 16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현장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과 의지를 밝혔다.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박 장관과 류 처장은 각 부처 업무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맹렬한 질타와 기선제압 속에서 굵직한 주요 현안에 대해 대책을 내놓으며 진땀을 뺐다.

박 장관은 원격의료에 잘못 사용된 예산을 검토해 시정하겠다고 했다. 류 처장의 경우 과거 SNS 발언을 시발점으로 자질논란까지 거론되면서 날 선 공격을 받아야만 했다.

◆복지부|보장성강화·의약품 정책 = 이번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핵심 이슈는 단연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이었다.

박 장관은 건강보장의 궁극적 목표는 건강보험 하나로 보장을 이뤄내는 것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재정, 민간보험-공보험 간 역할 조정 등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재정당국에) 끌려만 다니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청문회 과정에서도 대범하게 맞서 나가겠다 말했는데, 더 나아가 재정부처와 대결하기 보다는 실제로 감동을 드려, 복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스스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아직도 끊임없이 문제제기 되고 있는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에 대해 공감한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제도화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20% 국고 비중을 반드시 달성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며 "기재부도 이에 대해 동의했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보장성강화 계획의 재정 지출 합리화의 또 다른 과제로 약품비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정부가 고가 약제의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급여권으로 진입시켜 약품비 증가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재원마련 정책도 중요하지만 재정누수를 막는 건 더 중요하다"며, 약품비 지출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건보 약품비 부담금은 12조8592억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15조3458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지출액은 전체 공단 부담금의 31%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 것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약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며 실제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비용효과성을 엄격히 따지지 않고 급여를 계속 인정해 줬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복지부|의료정책 = 박 장관은 연초마다 되풀이되는 요양기관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에 대해 문제 해소를 위해 진료비 증가 원인 해결과 예산편성 현실화 '투 트랙'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예산 편성 시 5% 증가를 예측했는데 실제로 12.6%가 늘어서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분석해 억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현실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비급여가 급여로 편입되면서 의료계가 문제제기 하는 수가는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만성질환 등의 관리는 동네의원에서 담당하고, 대형병원은 중증환자와 입원 중심으로 환자를 돌보도록 전달체계가 개편되도록 수가조정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됐었던 원격의료에 대해 박 장관은 잘못된 예산집행을 시정하겠다고도 했다.

◆식약처|의약품정책 = 의약품 부작용을 겪은 피해 환자들에게 제약사들로부터 기금을 걷어 경제적 구제를 해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홍보 미흡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데에 대해 류 처장은 약국 복약지도문에 문구를 넣는 방안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류 처장은 "안전관리원 기관 예산으로 홍보하다보니 진행이 미흡하고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약지도문에 관련 안내 문구를 넣으려면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의약품 제품설명서에 기재하는 건 관련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와 협의해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식약처|SNS 발언·'살충제 계란' 파문 = 이번 업무보고가 첫 '등판'인 류 처장은 자유한국당 중심의 야당 의원들로부터 태도와 자질논란에 줄곧 시달려야 했다.

자유당 소속 의원들은 오전 업무보고 시작부터 류 처장의 과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비방글에 대해 문제 삼고 연이어 맹공을 거듭했다.

류 처장의 거듭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자유당 의원들의 흥분을 가라앉히지는 못했다.

의원들이 크게 문제 삼은 건 과거 류 처장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당시 막말 사건에 대해 '패륜아'로 규정하고 촛불혁명으로 퇴진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이코패스'로 비방한 것과 최근 불거진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것이었다.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 갈수록 '살충제 계란'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졌다.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문제될 것 없다고 밝힌 후, 국내에서도 '살충제 계란' 농장이 속속 나타나 관리 소홀 지적이 이어졌는데, 기관장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과 태도가 문제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저녁 7시께 업무보고는 한국당의 강한 주장으로 파행을 맞았고, 류 처장은 처음 업무보고여서 경험이 부족했다며 다시 한 번 더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