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박근혜 정부에서 현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제50대 진영 장관(2013년 3월 11~9월 29일)과 제51대 문형표 장관(2013년 12월 2~2015년 8월 26일)에 이어 3번째로 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다.

첫 복지부장관은 정치 출신에 이어 두 번째 장관은 복지 전문가였고, 정 장관은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역임한 의사 출신의 보건 전문가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보건 전문가를 복지부장관을 역임한 이후의 변화는 어땠을까.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17일 열린 'The 7th Korea Healthcare Congress 2016(KHC)'에서는 정부 및 의료계 관계자들과 함께 '국가 정책에서 의료의 역할'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이날 사회를 맡은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한양의대 졸업)는 패널로 나온 정영훈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현 정부에서 지금까지 3명의 복지부장관이 있었다"며 "장관의 전문분야가 복지부 정책에 실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물었다.

일명 '문고리 3인방'은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복지 전문가를 복지부장관에 추천했지만, VIP가 메르스로 인한 보건 전문가의 임용을 언급하면서 정진엽 장관의 임명이 이뤄졌다는게 조 기자의 설명이다.

이에 정 과장은 "보건복지정책은 국민과 밀접한 정책으로 수장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의 큰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며 "이미 세워진 5개년, 10개년의 중장기 계획을 실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장관 한 명이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며 "기본적인 계획이 있고, 그 부분을 따르는 국민과 지자체가 있는 만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형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실장은 "3명의 장관이 각각 정치, 복지, 보건 전문가였는데 역할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냐며 "복지부장관 자리는 아무나 오면 되는 자리"냐고 받아쳤다.

이송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대학병원을 운영하고, 정형외과 전문의였던 정진엽 장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며 "하지만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정 장관 이후 병원의 감염관리, 의료기관인증, 환자안전관리 등에 대한 강한 푸쉬가 있었다"며 "병원계에서는 괜히 정 장관의 임명을 좋아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에 정 과장은 "(이송 부회장이 언급한) 감염, 환자안전, 인증 부분은 이미 정부가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부분"이라며 "국회, 언론, 국민이 있기 때문에 장관이 결정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다음이 보건복지부?

이날 자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산자부, 미래부, 기재부에 이어 4순위에 위치한 정부기관이 아니냐는 점이 대두됐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전문위원은 "야당 입장에서는 복지부장관이 누가 오든지 복지부가 할 수 있는건 거의 없다는 생각"이라며 "메르스 사태 이후에 의사 출신 장관이 임명됐고, 인품을 존경하지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동안, 정 장관은 1년 3개월 동안 단 한번도 대통령을 독대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조 위원은 "정 장관을 네거티브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부처의 판단이 정부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모두 복지부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영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위상은 이야기 한다고 확립되는게 아니다"라며 "복지부가 4순위라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은 "복지부는 기재부 다음 보건의료분야에서 2순위"라며 "산자부와 미래부의 위상이 크다는건 R&D 규모가 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영호 위원은 "원격의료가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의 상징으로 되어 있지만, 의료의 접근성 측면에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조원준 위원은 "야당은 반대한다"며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정영훈 복지부 과장은 "원격의료는 군부대, 도서벽지, 원양어선 등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함"이라며 "의사협회와 논의하고, 협의체를 통해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실장은 "의사를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진행한 시범사업"이라고 비난했고, 이송 병협 부회장은 "의원과 의원, 병원과 병원 간 원격의료를 원했고, 복지부가 의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준비가 되면 병원에 연결해서 국민들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