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국정감사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첫번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첫 날인 지난 26일 오전 10시, 시작부터 여당 국회의원 전원 불참으로 파행 위기에 몰렸다.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해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한 데 따른 여파였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감사장 복귀를 요구했다. 결국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여당 간사)만 오후 감사에 참석한 채 '반쪽국감'이 27일까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여당 불참을 두고 '순망치한'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용은 달랐다. 국감에서는 약제와 건강보험 부과체계,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와 노인외래정액제, 제약사 의약품 불법리베이트와 현대의료기기 논란 등 보건의료계를 둘러싼 각종 현안이 빠짐 없이 다뤄졌다.

◆약제 =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 논란, 공공제약사, 약가협상생략제도, 군부대 비전문가 약제 조제·투약 문제 등 의약품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신약 등 보험약가를 결정할 때 심사평가원의 핵심 평가기전인 ICER값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과 폭증한 일부 약제에 대한 경제성평가 자료를 요구했다.

ICER는 '환자가 생명을 1년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약값'을 말한다. 2012년까지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인 2500만원(2만4000달러) 수준에서 평가됐는데, 2013년부터 '2GDP' 수준인 5000만원 수준으로 갑작스럽게 인상됐다고 지적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이 문제 삼기도 했다. 그러나 정진엽 장관은 이날 날 국감에서 "암·희귀질환 약제에 대해 제한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한 질의와 답변도 있었다. 권미혁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난색을 표하며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 정진엽 장관은 "제약사 자체를 설립하는 방안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필수약의 경우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민간 제약사들과 긴밀하게 협조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 등재되는 신약 '약가협상생략제도'의 문제점을 꼬집는 질의도 있었다. 권미혁 의원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제약사는 추가 인하율만큼 이득을 챙기고, 거꾸로 건보공단과 환자는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약평위가 비용대비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신약 등재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다. 말씀하신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 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군 의료시설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가 일부만 설치돼 있어서 군장병이 금기약물 투약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고 비전문가가 마약류까지 조제·투약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혜숙 의원은 증인신문 자리에 국방부 황인무 차관을 불러들여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군 의료시설 중 군병원은 DUR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금기약물 처방을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지만 사단급 이하 의무대는 DUR이 없어서 군병원과 사단급 이하 의무대를 오가며 치료를 받는 군인의 금기약 투약을 물리적으로 막기 힘들다.

황인무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사단급 이하 군에 DUR 체계를 구축 하고 있고, 곧 완성된다"며 "국방 의료정보체계는 보안상 국방 전산 폐쇄망을 사용하는데, 직접연동은 제한되지만 별도 서버를 운영하면서 심평원과 간접 연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시간 탐색하면서 변동사항이 인지되면 즉시 갱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비전문가 의약품 조제·투약 실태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전문약제사병제도를 도입·확대하고,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전문인을 약제사병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도 약제사병이 없을 경우 약제 공무원이 그 부분을 메우고 있고 전문인력 증원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약사법상 군부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므로 군의관이 대행할 수 있고, 사단급 이하에는 마약류 의약품 취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모법(약사법) 취지에 맞는 지 검토하고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 국감기간 내내 국회가 가장 치열하게 다뤘던 분야는 단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문제였다.

2013년 개선 추진단까지 꾸려 본격적으로 대안과 시나리오를 구상했던 정부는 돌연 부과체계 개편 추진을 중단했고, 현재까지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검토 중이란 답변만 내놓고 있다.

특히 부과체계 개편은 그간 시간을 두고 연구를 거듭했고 전문가 논의와 시뮬레이션까지 실시됐는데, 정부가 미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의 압박을 피할 수 없었다.

최근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을 역설한 것 또한 야당 위원들의 제도 개편 요구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연내 추진은 장담하기 어렵다.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거듭 말했고,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정권 임기 내에 할 수 없다면 회피만 하지말고 포기 선언하라"고 압박했다.

정진엽 장관은 "현 부과체계에 문제가 많은 것은 인정한다. 개편하면 전체적으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가 '검토부'라는 쓴소리까지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검토한단 얘기만 하지말고 국민에게 사실을 공개하고 공론화하라"고 했고, 남인순 의원은 "검토는 국회에서 할 테니 시뮬레이션 7개 중 2~3개를 골라서 가져오라"고 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개편 법안을 발의했고 7가지 시뮬레이션을 다해보았으니 실행만 하면 된다"고 압박을 거듭했지만 정진엽 장관은 진땀만 뺄 뿐 즉답을 회피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원격의료와 차이를 묻는 정춘숙 의원에게 "큰 범위에서 보면 원격의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직접 처방은 하지 않고 대면진료 사이에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정 장관은 "원격의료는 의사가 환자 진료를 하면서 처방하는 행위이지만, 만성질환관리제는 전화상담을 중심으로 한다"며 "검사한 부분을 모니터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정부)는 원격진료라기 보다는 '상담'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고혈압·당뇨 환자 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비대면 진료 환자와 참여하지 않는 대면 진료 간 수가 등 보상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되려 대면진료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재원을 확보한 후 대면상담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증인신문1-제약 불법리베이트 = 이번 국감에서 의약품 분야 중 가장 뜨거운 이슈는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다국적제약사들의 증인신문 시간이었다.

증인으로 소환된 업체는 한국노바티스와 한국얀센이었다. 일부 의료계 매체들도 연루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으로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벌인 불법 행위인만큼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들의 대국민 사과와 보건당국의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한국얀센의 경우 자사의 ADHD 치료제 매출을 늘리려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이는 등 마약관리법 위반이 확인됐다며, 검찰 등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논란이 된 '맘케어' 수첩에 대해 "광고 목적이 아니라 질환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의료진의 상담을 돕기 위해 제작된 안내서"라고 해명하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노바티스 클라우스 리베 대표이사는 공식적인 사과를 거부하면서 보건복지위원들의 공분을 샀다. 국회의원들은 계속해서 국내 법 위반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 거듭되는 압박에 그는 결국 개인적인 사과를 전했다.

정진엽 장관은 이들과 연관된 약제들에 대해 "2014년 7월부터 약가인하 대신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재방식이 변경됐다"며 "급여제한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증인신문2-의협·한의협 = 국감 마지막 날 오후 증인으로 채택된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저수가 문제와 현대의료기기 논란,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추무진 회장은 답변에 앞서 건강보험 재정 20조원 흑자를 의사들의 저수가 희생으로 이뤄진 결과물로 규정하고, 수가현실화에 대해 역설했지만 의사출신 정진엽 장관의 의견은 달랐다.

정진엽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누적돼 있다고 해서 이를 다 고갈시켜선 안된다"며 "현재 정부도 건강보험 법정준비금 50% 규모를 합리적으로 바꾸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의료수가 현실화 방향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노인외래정액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는 인식을 같이 했다. 추무진 회장은 "16년 간 (가격)변화 없이 그대로 추진된 사업이다. 현재는 상한제라는 의미 자체가 없는 실정"이라며 "최근 관련 공청회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한 지역 노인회장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현재 정부도 개선안은 만들어 놨다. 정액제나 정률제 등 여러 안"이라며 "노인외래정액제는 언젠간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뒤이어 발언권을 얻은 한의협 김필권 회장은 "(의사출신인) 정진엽 장관이 임명 이후 한의계 현안은 전혀 진척이 없었다. 되려 손해를 봤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논란과 관련, 한의사단체와 의사단체 단체장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는 직역단체에 맡기지 말고 복지부가 서둘러 결론을 내리라고 채근했다.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포문을 연 김필건 회장은 "우리는 직역갈등으로 보지 않는다. 환자를 진료할 때 먼저 진단하고 치료한다. 그 다음엔 예후를 관찰한다"면서 "객관적인 행위를 하면서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2011년부터 한국표준질병사인표준표에 따라 한의사도 질병명을 사용해야 한다. 질병명은 동일하게 쓰는 데 도구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진단하나. 복지부가 국민과 의료수요자 입장에서 해결해줘야 한다. 갈등으로 취급하고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추무진 의사협회장이 이어 반격에 나섰다. 그는 "지난 70여년 간 수없이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의료인 면허범위를 정한 의료법 2조 등은 그대로 유지돼 왔다.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다른 면허행위는 할 수 없다. 법무사나 변리사가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직역 간 중간적 영역의 의료행위도 진료목적에 비춰 최선의 진료가 무엇인 지 고민하고, 의료인 간 협업과 협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법을 지키도록 독려해 달라"고 했다.

단체장 입장표명이 끝나자 인재근 의원은 이번에는 정진엽 복지부장관을 불러 대책을 요구했다.

정진엽 장관은 "전문가, 시민단체, 국민이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한다. 그런 방향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정리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의-한 협의는 각 단체와 협의해 재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