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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범위 토론, 의협·한의협 간 불꽃 논쟁
이혜경 기자 2016-09-02 06:15:00


의료인 면허범위 토론, 의협·한의협 간 불꽃 논쟁
이혜경 기자 2016-09-02 06:15:00
[현장]다시 불붙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



 ▲ 의료법과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주제로 개최한 제2회 HeLP 헬스케어 콜로키엄이 열렸다. 오랜만에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대표가 참석해 면허범위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의료인의 면허범위 문제를 내부정치에 활용하지 말아달라던 사전 당부는 첨예한 입장 앞에서 무력했다.

고대 법학연구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가 1일 '의료법과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주제로 연 제2회 HeLP 헬스케어 콜로키엄이 결국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둘러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간 날선 논쟁으로 번졌다.

행사를 주최한 강윤구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소장은 콜로키엄 내내 "의학의 우월성을 위한 토론회가 아니다. 주제를 생각해 달라", "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가 답변하다가 과부하가 걸리겠다, 숨을 돌릴 수 있도록 각도를 달리해 질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의협을 향해 의협 관계자들이 질문을 쏟아내자, 강 소장은 "의협과 한의협은 이 문제의 당사자로 질문이 편중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기도 했다.

의사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아류 자청' 맹비난

패널로 참석한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한의학이 어려운 이유는 자신의 분야를 특화시켜서 발전시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아류를 자청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2011년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한의약육성법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의 기초로 한 한방행위 외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를 한의약으로 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소장은 "한의사들은 '한의학의 기초로 한 한방행위'를 빼고 과학적인 부분부터 한의약육성법을 이야기 한다"며 "전통적인 방법을 발전, 개선해서 한국적인 것을 세계적으로 발전시키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의협 홈페이지 메인에 '한의학은 현대의학입니다'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발견했다면서, 이 소장은 "얼마나 답답하면 한의학을 포기하고 현대의학을 자정하는지 안쓰럽다"며 "한의학의 강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본 적 있냐"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청중으로 참석한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은 "흉부외과 전문의가 된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자신있게 흉부 엑스레이를 판독하지 못한다"며 "한의사들이 150시간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치렀다고 했지만, 과연 자신있게 판독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또한 "한의학을 과학화 하고 검증이 가능한 의학으로 만들면 한의학이 아니다"라며 "의학의 범주에 들어오는 근거중심의학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최근 의료인 면허범위를 두고 의료행위가 법관에 의해 구분돼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고 있다"며 "차라리 의료행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면허를 합치거나 통합하는 등 면허제도를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계 "사회적 요구 따라야", 법조계 "의료범위 어디까지"

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는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의료재료와 치료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현대의료기기 사용 또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받아쳤다.

의료법, 의료기기법에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게 그 이유다.

김 약무이사는 "의료법이 의사, 한의사 이원적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사법부의 판단에 목매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이번 콜로키엄에는 의례적으로 의사협회 집행부가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현재 한의학이 400년전 유물이 아니며,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의료행위의 범위가 변해야 한다는게 김 약무이사의 입장이다.

그는 "현재 일본에서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이기도 한 골밀도측정기를 헬스장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감각에 따라 진단하는 수준을 넘어서 현대의료기기 등을 사용한 객관적인 데이터 활용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라는 얘기다.

손계룡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와 주호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겸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또한 현재 사법부의 판단 및 국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의료인의 의료범위 또한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 변호사는 "2011년 한의약육성법 개정은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한 입법자들과 행정부의 판단이 녹아 있다"며 "한의계는 한방에 기초를 둔 첨단의료기기, 한방이 가미되어 각색된 의료기기를 발달시켜 활용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주 회장은 "결론적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경우, 할 수 있으면 해도 좋다는 생각"이라며 "규범적으로 판단할 부분도 있지만 실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 학문적 원리를 허용하면서 환자들이 위험해져서는 안된다"며 "여러 제한이 있겠지만 법을 정확하게 해석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어느 단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 문제를 내부정치에 활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대한민국의 환자들이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나은 서비스를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중 질문에 의협 관계자 수두룩...좌장 지적도

 ▲ 콜로키엄 2부에 진행된 청중 질의응답에서 질문이 오가고 있다.
1부 패널 토론 이후 진행된 2부 토론에서 첫 질문은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이 맡았다.

이 소장은 "한의사가 의료법 상으로 의사와 동등한 지위라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한의학이 더 강점일지에 대한 생각을 한 적 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지금 토론회는 양의학의 우월성을 판단하는게 아니다"고 비난했고, 강 소장은 "손 변호사의 말을 좌장의 말로 대체하겠다"면서 토론회 주제에 대한 질문을 요구했다.

이필수 전남의사회장과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의 지적과 관련, 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는 "의사들은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찍어서 무엇을 판독할 수 있냐고 이야기 한다"며 "흉부외과 전문의 소견이 필요한 진료가 아닌, 현재 한의원에서 이뤄지는 추나요법의 객관적인 기본 데이터 수준의 판독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약무이사는 "의과에서도 일반의들의 초음파, 엑스레이 사용은 제한이 없다"며 "그들도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졸업 이후 보수 교육을 받고 있다. 우리도 공평하게 보수교육이나 추가교육을 통해 학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면 한의학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약무이사는 "한의학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면 한의학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쉽다"며 "중국에서 중의학을 발전시켜서 현대화를 한 사례를 봐야 한다. 지금 세계는 전통적인 의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혜경 기자 (hgrace7@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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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5 11:31:45 수정 | 삭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시대에 맞게 의료기기 사용해야합니다.한옥에 살면 전기렌즈로 밥하면 안되고 100년 전 처럼 장작불로 밥 해야합니까?한의사도 X-Ray , 초음파, 뇌파계 사용 해 진단을 과학적으로 해야합니다.그래야 무당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의힉계에서 비과학적이라고 비웃으면서 정작 한의계에서 과학화 하겠다고 하니 겁이 나는 모양입니다. 끝으로 미래사회는 신토불이 한의학이 서양의학을 앞서가는 날이 오도록 정부에서 규제를 철폐해야합니다.

    댓글 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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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3 04:35:03 수정 | 삭제

    웃는약사님~~

    당신은 약국에서 한약제제줄때 3차원이상의것을 보고 주시나요? 당신도 역시 그냥 목아프면 은교산 이런식으로 주지않나요? 한의학 아는척하지마시고 당신 할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남의집에 감놔라배놔라 하는 약사들 꼴불견입니다. 당신같은 약사때문에 약사 전체가 욕보이는게 정말 싫습니다

    댓글 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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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2 16:48:49 수정 | 삭제

    의료기기 열심히 하고 한약 좀 포기해줘

    분업하자고 한지 20년이 다되간다 왜안하냐 처방 조제 왜 한의사가 다하는거냐...

    댓글 0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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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2 11:51:43 수정 | 삭제

    결자해지 소탐대실 역지사지

    국민이 현재의 행위에 대해어떻게 보느냐 미래에 어떻게 보도록 할것이냐

    댓글 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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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2 10:42:57 수정 | 삭제

    ~ 중국은 좋은 예가 될수가 없습니다

    한의사의 과확적 접근 ,,과학이란 3 차원을 기반으로 하는겁니다 한의학이 3 차원적인 겁니까 ?그리고 중국을 예로 들었는데 중국은 아주 잘못나간 경우의 예 입니다 알겠소 ?3 차원 이상인것을 3 차원으로 발전 시킨다 ?정신 나간사람 같으니라고 ㅡ,,경락의 흐름이 기경팔맥의 흐름이 씨티나 엠알아이로 보입니까 ? 한의학은 형태학적 소견을 보는 ( 3 차원적 ) 순간 한의학의 이론 전개는 끝난다는거요 이 한심한 자야 ~

    댓글 8 4 7
    • 흠397914
      2016.09.02 20:55:20 수정 | 삭제
      오픈마인드를가진 인간은 발전할수 있고, 클로스드마인드를 가진 인간들에겐 미래도 발전도 없다. 오로지 즈그 자신들의 영달만 보일뿐...의료기기든 뭐든 환자를 치료하는 수단일뿐. 도움이 된다면 그 무엇도 사용함이 마땅하다.
    • 웃는약사 397904
      2016.09.02 15:31:48 수정 | 삭제
      웃는사람에게,,뭐 수박 겉할기식 ? ㅋ 너보다는 내가 한수 위다 이인간아 어디서 돌팔이 같은 소리를 지껄이면서 너만 아는척을 해 나한테는 안통한다 난 한의학 약학 다 했거든 알겠냐 심지어 양의학 도 수술만 뺴면~
    • 웃는약사 397903
      2016.09.02 15:28:43 수정 | 삭제
      그리고 웃는사람에게 ,,그럼 한의학이 그로스 아나토미 처럼 해부학을 다 본다는거요 ? 한의학은 내부를 볼수가 없다는거요 약제도 그래서 기미론이 나온거고 알겠소 ?
    • 웃는약사 397902
      2016.09.02 15:26:50 수정 | 삭제
      밑에 웃는사람 ,,누가 기경팔맥만 있다고 한겁니까 ? 그럼 여기에 한의학 전부다 써야 한다는거요 ? 꼭 말하는거보면 돌머리인가봐 에혀 ~그러니 한의사가 방사선을 본다구 우기지
    • 웃겨397901
      2016.09.02 14:01:46 수정 | 삭제
      망진이라면 눈으로 환자의 용태와 기색을 보는 거지, 언제부터 한의사 눈에서는 뢴트겐선이 나가서 뼈마디와 염증부위를 본답디까? 우길 걸 우기쇼
    • 1397899
      2016.09.02 12:02:21 수정 | 삭제
      한의학에는 경락만 있는게 아니죠. 진단법에도 망문문절이라고 있습니다. 망은 눈으로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 웃는사람397891
      2016.09.02 11:02:28 수정 | 삭제
      웃는 약사님이 아는 기경팔맥등의 원리가 한의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또한 엑스레이로 기경팔맥을 보자는게 아닙니다. 제발 좀 뭘 좀 알고 말하세요. 맨날 수박 겉알기식의 지식이 다인줄 정말 한심합니다.
    • 웃는약사 397889
      2016.09.02 10:45:30 수정 | 삭제
      이런 사고나 유추적 해석을 법대 나온 사람이 판단이 가능한거요 ?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책을 고뇌를 해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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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9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36267 52185 158,442,200원
2 까스활명수큐액 11585 69363 81,503,501원
3 판콜에스내복액 9914 72699 62,194,900원
4 애크논크림 5288 5586 61,876,700원
5 판피린큐액 8088 72156 57,654,900원
6 타이레놀정500mg(30정) 5291 8653 53,625,551원
7 노스카나겔 20g 2478 2574 53,272,271원
8 케토톱플라스타(40매) 2874 3506 46,063,240원
9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1659 17262 45,322,000원
10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847 1012 44,268,000원
11 벤포벨S에스정 726 1257 44,132,300원
12 비판텐연고 30g 3300 6100 40,652,800원
13 콜대원 코프큐시럽 7749 10227 38,452,700원
14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225 1630 36,811,500원
15 잇치페이스트치약 120g 2554 3447 36,402,400원
16 텐텐츄정(10정) 11482 18964 34,913,801원
17 베나치오에프액 75ml 7316 37206 33,287,800원
18 후시딘연고 10g 4120 4453 32,997,700원
19 애크린겔 2653 2737 32,556,944원
20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7375 11127 31,727,880원
21 텐텐츄정(120정) 1218 3913 31,457,100원
22 게보린정 5737 9683 31,242,800원
23 멜라토닝크림 1435 1489 30,616,200원
24 광동경옥고 256 8081 30,550,400원
25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770 4237 29,459,700원
26 마데카솔케어연고 10g 3912 4268 28,976,450원
27 이지엔6이브(30캡슐) 3231 3924 27,802,250원
28 후시딘연고 5g 4780 5065 27,027,501원
29 동아D-판테놀연고 2376 2542 25,161,000원
30 백초시럽플러스 3667 4551 24,704,400원
31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896 1857 24,694,602원
32 케토톱플라스타(34매) 1708 2510 24,577,000원
33 마데카솔겔 2197 2790 24,211,400원
34 머시론정 2165 2582 24,012,800원
35 아렉스대형 3058 7412 23,625,851원
3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620 4016 23,397,550원
37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 150g 1387 1697 23,152,503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05 1443 22,391,550원
39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629 1937 22,248,080원
40 모드콜에스 5409 7872 22,203,000원
41 케펨플라스타 3505 8343 21,945,802원
42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274 2641 21,462,400원
43 비맥스메타비 357 633 21,196,300원
44 아로나민골드(100정) 640 1080 21,188,900원
45 지르텍정 3327 4498 20,999,700원
46 인사돌플러스(100정) 614 1430 20,947,900원
4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 3303 3556 20,688,723원
48 스웨트롤패드액 1084 3267 20,099,800원
49 노스카나겔 10g 1580 1610 20,095,600원
50 비맥스제트정 209 387 19,985,200원
51 투엑스비트리플정 275 510 19,912,100원
52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834 4092 19,782,800원
53 라라올라액 20mL 1588 6259 19,414,100원
54 탁센레이디 4067 5178 19,405,400원
55 콜대원콜드큐시럽 3970 5195 19,127,070원
56 탁센 연질캡슐(30캡슐) 2168 3027 19,053,200원
57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5417 7160 19,048,900원
58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22 1341 18,974,500원
59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61 603 18,246,612원
60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444 3623 17,955,500원
61 클리어틴 1437 1494 17,754,094원
62 센시아정(120정) 314 792 17,663,300원
63 챔프시럽 2945 3502 17,634,610원
64 마그비스피드액 1606 8387 17,470,601원
65 센시아(180정) 225 593 17,302,000원
66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737 2080 17,021,800원
67 뉴베인액 662 7559 16,993,004원
68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 2585 2880 16,815,140원
69 목앤스프레이 1622 1704 16,799,900원
70 유한비타민C정1000mg 871 3880 15,894,201원
71 아렉스중형 2949 4927 15,698,553원
72 타이레놀콜드에스정 3032 4712 15,579,400원
73 멜리안정 1456 1777 15,457,000원
74 맥시부키즈시럽 2835 3504 15,351,200원
75 인사돌플러스(270정) 196 1007 15,329,700원
76 세비타비겔 1188 1258 15,317,600원
77 이지엔6프로 연질캡슐(30캡슐) 1713 1905 15,230,000원
78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384 398 15,172,400원
79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1535 1827 15,037,000원
80 유한 이지케어 네일라카 510 841 15,023,000원
81 비맥스메타정 285 536 14,982,900원
82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273 1481 14,584,401원
83 모드코프에스 4092 5501 14,552,800원
84 메이킨큐장용정(40정) 1260 2116 14,484,300원
85 동성정로환에프정 2266 3059 14,351,000원
86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 2106 3174 14,336,240원
87 써버쿨액 2767 2982 14,313,420원
88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959 4470 14,268,799원
89 인사돌(100정) 459 674 14,054,100원
90 소하자임플러스정 3809 4516 13,834,944원
91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049 1398 13,697,899원
92 조아팝(10매) 1697 2876 13,697,200원
93 훼스탈플러스 3069 4705 13,566,900원
94 겔포스엘(6포) 1711 2313 13,500,000원
95 센스데이정 1355 1799 13,487,200원
96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3699 5247 13,470,778원
97 아이미산 227 16888 13,350,000원
98 굿모닝에스과립 1390 2805 13,330,802원
99 판시딜캡슐(270캡슐) 126 402 13,259,000원
100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694 3706 13,242,0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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