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모으고 보건소로 옮긴다. 일정량이 모이면 지자체가 운반해 따로 소각한다.'

이렇게 명확한 방법이 있는데도 지역마다 편차가 발생하고 약국과 약사회, 보건소, 지자체가 폐의약품 처리에 애를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를 알고자 하면 먼저 약국을 통해 수거되는 폐의약품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대한약사회가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폐의약품 수거 통계를 낸 2009년 이후 약국 수거량은 해마다 크게 늘어났다.

2009년 한해 수거량은 4만3510t. 2010년 16만여t으로 4배가량 증가하더니 2011년 28만여t, 2012년 30만t, 2013년 34만여t, 2014년 39만여t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5년 한 해 수거량은 13만t에 그친다. 불과 2010년 수거량 수준으로 뒷걸음질 친 것이다.

국민들이 의약품을 모두 복용해 폐의약품 발생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일까. 그보다 좋은 변화는 없겠으나, 약국으로 수거되지 않고 일반 생활쓰레기로 배출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하며 보건소 역할 축소

주목할 점은 2015년 8월 시행된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다. 환경부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이 시행지침에 폐의약품 관련 내용도 포함시켰다.

환경부는 시행지침에서 폐의약품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해 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하도록 안내했고 이 과정에서 보건소 협조가 누락됐다.

보건소 역할이 축소되면서 약국과 약사회에 모인 폐의약품 처리는 각 지자체 재량에 따라 달려졌고, 지자체 중 담당 부서가 폐의약품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곳이 생겨났다.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약국은 국민들이 가져오는 폐의약품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의 역할은 약국과 보건소를 통해 잘 수거되도록 독려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의약품이라 해도, 폐기물로 분류된 이상 운반과 소각은 환경부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환경부는 쓰레기 처리는 지역적 상황과 편차가 커 지자체에 전적으로 맡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환경부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는 매립지와 소각장 설치에 워낙 지역 반발이 커 정부가 함부로 지자체에 지시할 수 없다"며 "매립지로와 소각지 건립에는 환경부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 외의 부분은 지역별 운반, 매립, 소각 등 편차가 커 지자체 예산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주무부처라 할 환경부도 지자체에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복지부에 이어 환경부 역시 총괄적인 관리와 홍보만을 자기 부처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사이 약국과 보건소에 모인 폐의약품은 갈 곳을 잃었다.

약사회, 조례 준비…"지자체 설득이 관건"

지자체 설득에 나선 것은 대한약사회다. 약사회는 폐의약품 처리 조례를 마련해 각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조례 초안이 완성된 단계. 주요 내용은 지자체가 관련 단체와 논의해 한달 중 '수거의 날'을 정해 시행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 조례(안)이 완성되는 대로 각 지역약사회에 배포하고 각 지역약사회가 지역 의회를 설득해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런가하면 조례 없이 지역약사회와 지자체, 지역 유통업체가 논의를 통해 수거 시스템을 구축한 곳도 있다.

부산시는 도매업체에 쌓인 폐의약품을 처리하기 위해 지역 유통협회장과 약사회장, 보건소, 시청 담당자가 대안을 제시,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약국 거래를 하는 5개 유통업체에 약국 폐의약품을 모으고, 시청의 자원위생과가 일주일마다 청소차량을 보내 수거, 소각하고 있다.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은 "약사회가 문제 심각성에 공감한 후 부산시청과 만나 청소차량을 지원하고 자원위생과를 통해 소각하기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주철재 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장은 "약사회와 유통협회, 시의회, 보건소 등 지자체가 만나 문제를 해결한 좋은 사례로 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선 약국체인 중에서는 휴베이스가 폐의약품 분석에 나섰다. 휴베이스 연구소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폐의약품 패턴을 분석해 폐의약품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까지 고민해 결과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홍성광 휴베이스 대표는 "발생한 폐의약품을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발생 원인을 밝히는 작업이 절실하다"며 "결과가 나오면 의사의 처방, 약국의 조제, 환자의 복용에 이르는 구조적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제약협회 역시 폐의약품 처리에 꾸준히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각 제약사별 환경부담금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협회는 지금까지 약 4억원의 예산으로 수거함 제자, 비닐 봉투 배포 등 폐의약품 사업을 벌여왔다.

"따로 수거해야 한다면 접근성 확보가 급선무"

그러나 약국이 폐의약품을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이견도 제시된다.

환경부가 '폐의약품을 생활쓰레기로 배출'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소각하는 이상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각 지자체마다 사정이 달라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각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이를 최대한 소각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본다"고 제시했다.

실제 지자체 중에서는 폐의약품을 배출하는 약국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놓을 것을 종요하는 곳도 있다. 수거 과정을 최대한 단순화하기 위해선 생활쓰레기 배출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폐의약품을 따로 수거해야 한다면, 그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라며 "약국보다 더 접근성이 좋은 일괄 수거함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가장 좋은 것은 환자들의 복약순응도가 높아져 폐의약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다면 폐의약품 수거함이 더 가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폐의약품'으로 분류된 이상, 최종 책임은 환경부에 있다"며 "직능, 단체, 입장을 다 떠나 유관 단체와 기관이 모두 모인 환경부 주제 회의·의결 기구가 필요하다. 지자체별 변수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기본 방침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환경부가 예산과 지자체별 편차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약국과 제약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기에, 폐의약품 문제는 모든 산업적·경제적 요건이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