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합 =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국가가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둘러싼 각종 현안과 당면과제들을 품고 있는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그만큼 복잡다양한 질의응답들이 터져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종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에 대한 합동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각 기관장들에게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건보공단 입성 후 국정감사에 첫 '등판'한 성상철 이사장은 지지부진한 부과체계 개편 문제와 IC카드 도입 추진 논란, 사무장병원 척결과 국고지원 예산삭감 등 징수·환수와 지급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국회의원들로부터 질문 세례를 받았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천연물신약 약가특혜 논란과 DUR 활성화, PM2000 인증취소, 직원 채용 잡음 문제 등을 집중 추궁당했다.

"천연물신약, 평가기준 공개·즉시 재평가"

천연물신약 보험약가 특혜 의혹의 불씨는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도 여전히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천연물신약 효과가 기존 약보다 좋지 않음에도 최고가 수준 약가를 인정해 147억원의 혈세를 낭비해 규정을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심평원을 질타했다.

손 원장은 "결과적으로 약가 우대결과가 기대했던 국익창출로 이어지지 않은 점이 있다"며 "조속히 정부와 협의해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3개 약제에 대해 재평가를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스로 말미암은 'DUR의 재발견'

심평원 국정감사 단골 매뉴였던 DUR은 올 여름 병원가를 강타했던 메르스 사태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목받았다. 단순히 처방 중복과 금기약제를 바로잡아주는 '알리미' 기능을 넘어 감염병 대응에 유효하게 활용가치가 있다는 점이었다. 또 지지부진한 약국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의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특히 손 원장은 "실제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하고, "현 DUR 시스템만으로도 대체조제 사후통보는 곧바로 개편할 여력이 있다"며 즉시시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의약계 합의가 전제돼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제도 선결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전제했다. 요건은 완비돼 있지만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제도 활성화를 주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손 원장은 "의약계가 합의만 한다면 즉시 하겠다는 심평원의 입장은 변함 없다. DUR에 적용한다면 비용 또한 절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제비 절감을 성과지표로 삼은 것을 문제삼은 이종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처방변경건수와 처방변경율을 동시에 상승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포함시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PM2000 인증취소, 1만여 '약국 구하기'

전국 1만여 약국회원을 보유한 약학정보원의 청구S/W PM2000의 인증취소가 연말께로 임박한 가운데, 손 원장은 제품을 갈아타야 하는 약국가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복안을 소개했다.

손 원장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현재 PM2000 적격결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대안으로 다른 곳(외주업체 등)에서 (새 청구S/W 인증) 신청할 수 있도록 약사회 쪽에서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심평원의 책임도 일정부분 있다는 문 의원의 지적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신입사원 채용번복 사태 "신중하지 못했다"

올해 초 심평원 본원을 떠들썩하게 했던 5급 채용번복 사태에 대해 손 원장은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채용공고를 냈다. 곧바로 철회하고 다시 6급으로 전환시켜 재공고를 낸 바 있다"고 해명했다.

5급 채용번복 사태는 올 초 심평원이 6급 신입사원을 5급으로 높여 채용하면서 불거졌었다.

직전 해 6급으로 채용된 직원들은 '선배'이자 '부하'가 되는 형국이 되는 것인데, 내부반발이 커지자 경영진이 8일만에 입장을 철회해 6급으로 재공고 낸 사건이었다.

이 사건과 함께 최근 심평원이 3급 채용을 계획했다가 진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3급은 심평원 내 전문직 중 의무기록사 등 주요 초급간부로서, 그 수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지부진' 부과체계 개편

건보공단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부과체계 개편은 올 초 연말정산 역풍으로 수그러들었다. 건보공단은 부과체계 개편을 연말 시행하겠다고 당초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당정협의 논의 등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야당 측 의원들은 논의 내용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건보공단은 공개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 법안 개정과 공청회 등 통상의 일정을 감안하면 연내 개편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성 이사장은 "보험자는 국가가 아닌 공단이고 제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과체계"라며 "다만 민감한 사안이라 섣불리 공개하기 어렵다"고 진행상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여야 뭇매 줄이은 IC카드

건강보험 증도용 방지와 환자 진료이력을 수집·제공할 수 있는 IC카드는 건보공단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매번 불거져 나오지만 정보유출과 악용을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지만, 최근 메르스 감염병 대응의 새로운 수단으로 재평가되면서 건보공단의 적용 추진은 탄력을 받는 듯 했다. 하지만 국회의 반응은 싸늘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고비용을 감안할 때 얻어지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비용 없이 즉시 적용이 가능한 DUR 시스템에 비해 효용성이 떨어져 감염병과 연관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성 이사장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IC카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초기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만 이것으로 방지될 증 도용 방지 효과는 '빙산의 일각'일 뿐, 더 많은 부수적 효과가 있다"며 "다소 의문의 여지는 있지만 환자 개인이 동의하면 환자 질병과 병력을 IC카드에 담을 수 있고, 의사들도 '키'를 이용해 공단에 환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오후 답변에서는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성 이사장은 이명수·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곧 용역결과가 보고될 거다. 이를 바탕으로 전자카드(IC카드)는 (주변과) 충분 논의하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당초 6000여만원의 예산을 3200만원으로 깎아 한 IT업체에 기술적인 측면에 무게를 두고 연구 의뢰한 데다가, 이를 근거삼아 졸속으로 IC카드를 적용하려는 꼼수가 보인다는 지적이었다.

게다가 연구자 자격이 기준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불거졌다. 규정상 연구진에는 반드시 사회복지 또는 사회정책 전문가가 포함돼야 함에도 이 연구에 참여한 자 누구도 이 자격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신뢰성에 흠집이 생겼다.

건보 국고지원 예산삭감 "모른다"고 했다가 망신살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예산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인 5조9042억원으로 편성되지 않고 7040억원 줄어든 사실을 묻는 국회에 대해 성 이사장이 "아직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가 질타를 받기도 했다.

김용익 의원은 성 이사장의 이 같은 답변에 "황당하다. 전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 단일조합장으로서 가입자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지 못하고 있느냐"며 질책했다.

김 의원은 "단일보험 조합장으로서 가입자를 대변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받아내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그러나 성 이사장은 "7~8년치 누적분까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와 우선 협의하겠다"며 즉답을 거듭 피하며 기싸움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