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종합] 정진엽 장관은 무엇을 약속했나

9월 10~11일 이틀 간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이 분야 현안질의가 속사포처럼 쏟아져 나왔다. 매년 국정감사 단골 지적사항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질책도 이어졌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이해 부족은 국감 내내 도마 위에 올랐다.

"대도시 응급환자에 원격의료 무의미"

정 장관은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원격의료는) 대도시 응급진료 환자에게는 의미 없다"고 분명히 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개를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면 의사협회에서 항의하기 때문에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정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는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 금융위와 협의"

정 장관은 김제식 의원이 약가마진이 없는 조제약 결제에도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공감한다. 병원도 같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가 업종별로 예외는 두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면서 "금융위와 협의해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을 대신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동익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병원 약사 부족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아직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8월부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연말까지 (병원약사 정원조정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공의 수급문제 다각적 대책 마련"

정 장관은 또 전공의 수급문제를 제기한 김용익 의원의 지적에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관계 부처·기관 등과 협의해 다각적인 대책을 만들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의정협의를 재개할 생각이 있냐는 문정림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 항상 말했듯이 열린 마음으로 (의약)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또 "병원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달체계가 중요하다"면서 "재임기간 중 의료전달체계 틀을 확실히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의료급여증 도용 조사…인증기관 인센티브

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문제를 제기하면서 매년 보장성 평가방안을 마련해 공개하라는 안철수 의원의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을 제기한 이종진 의원의 지적에는 "인증평가 과정을 거치면 확실히 병원이 좋아진다. 인증평가를 홍보하고, 인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당 병원들이 인센티브를 받도록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증 도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급여 재정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라는 장정은 의원의 요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포괄간호서비스 감염병동 위주 우선 확대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시행과 관련한 이종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2018년 포괄간호서비스를 확산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병원문화 개선과 감염 방지 차원에서 내년에 조기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간호 인력 확충이 중요한 만큼 인력취업지원센터를 통해 간호사를 집밖으로 나오게 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포괄간호 조기 확대 시행으로 우려되고 있는 중소병원, 지방병원 등의 인력난 가중 문제에 대해서는 "쏠림 현상이 없도록 일부 호흡기 질환 등 감염병동이 있는 병원을 선택해 먼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이 지적한 성형위주의 해외환자 실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해외 환자 유치 경향이 너무 한 쪽(중국인 성형관광)으로 치우쳐 있다고 생각한다. 높은 의료수준을 이용해 다변화를 꾀하고 어려운 질병 위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300만원 이상으로 규정된 리베이트 처벌기준 검토

의료정보 표준화 구축과 보안 강화, 중소형 또는 개인병원의 정보보안 대책을 요구한 신경림 의원의 지적에는 "과거 분당서울대병원장 시절 복지부 예산으로 40여개 병원과 소통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 적이 있었다. 예산이 없어져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는데, 중소병원급의 취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고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와 제약사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 처벌기준이 국민 정서에 맞냐는 인재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는 건강보험제도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필요성을 인정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건보제도 등 위해 필요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접종이 12세 이하로 한정돼 아쉽다며, 접종 연령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재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현재 백신 개발을 위해 임상 중인 것으로 안다. 개발에 성공해 가격이 낮춰지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쟁점과 발언도 있었다.

김용익 의원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검토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야당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여당과 밀실야합하고 있다. 왜 자료를 요청하면 주지 않느냐"고 따졌다.

부과체계 자료 미제출…밀실야합 논란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밀실야합은 아니고 아직 불충분한 자료라 (야당에) 주지 못하고 있다. 서둘러 검토하고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상의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용익 의원은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당연히 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을 모르냐"며 "왜 자료제출을 싫어하냐"고 몰아세웠다. 구체적 시일을 잡아 확정 전에 자료를 내놓으라"고 확답을 요구했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율을 높이라는 최동익 의원의 지적에는 "동감한다"고 해놓고도 "문제는 환수 비용에 비해 징수비용이 많다는 데 있다"고 답해 반발을 샀다.

최동익 의원은 "'도둑 잡는데 돈 많이 든다고 안잡겠다'는 의미 아니냐.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말라"고 질타했다.

건보 지원사업 활성화 이후 금연치료 급여검토

금연치료 급여화 늑장 추진을 비판한 이목희 의원의 지적에는 "건강보험 지원사업 활성화 이후에 급여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다"고 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법에 대한 입장을 물은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는 "약에 대해서는 처방하는 사람…."이라며, 이견을 제기할 듯한 반응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서둘러 답했다.

한편 정 장관의 답변과는 무관하게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일차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선거가 없는 올해가 부과체계를 개편할 적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정록 의원은 금연치료 급여화를 조속히 시행하고 비급여 관리방안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천연물신약 사업 담당자 문책 요구

김재원 의원은 김 의원은"스티렌이 몽골 등 일부 국가에 6억원 가량 수출된 것 외에 다른 천연물신약들은 수출실적조차 없다. 이런 국내용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정부 예산이 1조4000억원이나 투자됐다"며 "이런 사업을 계속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벌인 담당자를 반드시 징계 또는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익 의원은 건강증진기금 추가확보 예산 3729억원만큼 국고지원액을 삭감한 기재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대체 뭐했길래 예산을 이런 식으로 확정했느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