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Drug 등 제도 문제점과 해외사례=제도 문제점]

이론적으로 완벽할 것 같았던 SOSDrug(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이 외면받는 이유는 뭘까. 제약사와 약국, 양쪽 모두에게 효용성을 주지 못한 탓이다.

하나의 온라인 창구를 만들어 전국 약국이 필요한 소포장 제제를 신청하면 제약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해 즉각 배달해준다는 SOS Drug 구상은 현실에서선 한마디로 무용지물이었다.

◆약국 효용성 '0'…"제약사 신경 쓰긴 하나요"=26일 식약처 집계자료를 보면, 2013년 기준 수요자(약국)와 공급자(제약회사) 양쪽 다 시스템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당시 SOS Drug 시스템에 가입한 약국 수는 5662개로 국내 전체의 27.9%에 불과했다.

약국 가입이 저조한 원인은 소포장 확보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 약국과 마찬가지로 SOS Drug에 참여하는 제약사가 많지 않다는 데 첫번째 원인이 있다.

2013년 SOS Drug 시스템에 가입한 제약회사 수는 205개(제조 162개, 수입 43개)로 전체 제약회사 수의 57.9%에 불과하다. 제약회사 가입률이 약국보다 2배 이상 높지만, 100%에 크게 못 미친다. 그만큼 SOS Drug을 통해 공급되는 소포장 의약품 종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데일리팜 조사 결과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5월 21일 현재까지 전체 SOS Drug 약국 소포장 신청 건수는 419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제약사가 확인조차 하지 않은 '미접수' 건수는 1월 3일 S약국이 신청한 '레티린정'을 포함해 53건이었다. 제약사가 5개월 전 접수된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급완료'는 140건에 불과했다. '공급불가' 47건을 제외하더라도 적은 수치이다. 제약사가 SOS Drug 신청 내역에 관심도 없고 관리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같은 상황은 'SOS Drug 대응률'에서도 나타난다. 제약사의 약국 요청 대응률이 실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화여자대학교 배승진 교수가 연구한 '의약품 소량포장제도 운영진단 및 실태조사 연구'에서 연도별 소포장 공급완료율은 2011년 52%에서 2013년 35%으로 감소했고, 연도별 미접수비율은 6~7%로 둔화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공급미완료비율은 41%에서 59%으로 증가했다.

시스템을 이용해본 서울 구로구의 Y약사는 "소포장은 대부분 그때 그때 필요한 품목을 주문하기 마련인데, SOS Drug에 주문하면 배송되는 것보다 안되는 게 더 많다"며 "한시가 급한 약국 입장에서는 점차 외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라도의 한 약사 역시 "막상 해보면 '공급불가', '생산예정' 이라고만 뜨고 전화도 없고,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약국은 약이 며칠 이내에 필요한데, 몇개월 뒤 생산한다는 공지가 무슨 도움이 되겠나. 그냥 포기하고 울며겨자먹기로 500정 들이 대용량포장을 주문하고 만다"고 토로했다.

◆'빙산의 일각'으로 빙산 관리하는 정부=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체 약국의 소포장 필요성보다 SOS Drug신청 건수라는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매해 소포장 의무 생산량을 결정하고 있다. 매년 6월 열리는 소포장 차등대상 심사 기준이 약국의 SOS Drug 신청건수인 것이다.

식약처는 SOS Drug 운영결과를 토대로 공급에 차질이 없고 약국 수요가 적다고 판단된 의약품에 한해 소포장 의무 생산량을 10%에서 5%로 낮춰주고 있다.

사실 SOS Drug 시스템의 주관자는 식약처다. 관리는 제약협회에 일임했는데 비용조차 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의약품유통협회 3개 단체 분담하고 있다. 배송 여부는 제약사 개별에 전적으로 의지한다.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가 따로 있지 않는 한 약국 요청에 그때그때 대응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수급불균형의 문제이지 규제로 다룰 문제는 아니다"라며 "시스템 보완과 개선을 위한 논의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소포장, 지역별·시간별 공급량 '천차만별'=제약사가 공급하는 소포장 공급량의 지역별, 시간별 편차가 극심하다는 것도 문제다.

공급 의무기준(10%이상)의 이행률은 연도별 소폭씩 상승하고, 거의 모든 제약사가 100%에 가깝게 소포장 의무생산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연도별 분석이 그렇다는 것일 뿐, 연내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지는 담보할 수 없다.

배승진 교수 연구결과에서도 이같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공급의무비율(10% 이상)에 적용되는 품목들의 공급률 평균은 2009년(47%)부터 2013년(62.6%)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평균적으로 품목마다 의무기준보다 소량포장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월별 소량포장, 대량포장의 생산실적을 비교했을 때 소량포장은 특정기간에 한꺼번에 생산되는 반면 대량포장은 대체적으로 월별로 일정하게 생산되고 있었다.

표본이 된 'N정' 50단위 30정은 5월, 9월, 11월, 12월에만 생산되나, 50단위 300정은 4월을 제외하고 월별로 꾸준하게 생산됐다.

또 'D정' 30정은 2월, 9월, 12월에만 생산된 반면, 500정은 비교적 자주 생산됐다. 월별로 소량포장, 대량포장 유통실적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아울러 월별 도매업체 유통실적을 비교해도 K정 30정은 4월, 9월에 공급이 급증한 반면 500정은 2월에 크게 증가했다. 요양기관 유통실적을 비교하면 K정 30정은 2월, 10월에 공급이 많은 데 반해 500정은 월별로 큰 편차 없이 꾸준하게 공급됐다.

즉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약국)에 특정 시기에만 편중해 소포장을 공급하고 있다는 뜻이다.

배 교수는 "제약사가 소량포장 의무규정을 맞추기 위해 일시 생산하고 또 일시에 공급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약사가 의무적으로 5~10%의 소포장을 생산하고 있지만, 생산 시기에만 도매와 약국에 공급할 뿐, 나머지 기간에는 공급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생산체계인 것이다. 1년 365일 소포장이 필요한 약국과 병원에서 소포장을 구경하기 힘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