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약가 사후관리 조정현황②

다양한 약가사후관리제도에도 불구하고 기등재의약품 10개 중 3~4개가 약가인하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 약가인하를 제외하면 가격조정이 단 한번도 없었던 품목은 10개 중 6개로 늘어난다.

반면 등재기간이 길수록 약가변동 횟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보험약 1000개 중 5개는 5번 이상 약가가 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자 박실비아)에 의뢰해 실시한 '약가 사후관리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약가변동 횟수=분석대상 의약품은 최초 등재일자가 2000~2012년이면서 2013년 말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1만3606개 품목이었다.

이중 8702개(64%)가 이 기간 중 1회 이상 약가가 변동됐다. 1~2회는 5469품목(40.2%), 3회 1643품목(12.8%), 4회 886품목(6.5%), 5회 이상 704품목(5.2%) 등으로 분포한다. 반면 4904품목(36%)은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인하를 제외하면 '변동없음' 8078품목(59.4%), 1회 3391품목(24.9%), 2회 1373품목(10.1%), 3회 537품목(4%), 4회 150품목(1.2%), 5회 이상 69품목(0.5%) 등으로 집계됐다.

최초 등재연도별로 구분하면 등재기간이 오래된 의약품군에서 약가변동 횟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 2000~2006년 등재된 품목 중 29.8%의 약가 변동이 없었다. 5회 이상은 8.5%였다. 2007~2009년에는 약가가 조정되지 않은 품목이 31%로 더 높았다. 2010~2012년에는 56.7%였다.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인하를 제외하면 약가변동이 없었던 등재품목 비율은 구간별로 각각 47.9%, 69.1%, 76.5%로 상승했다.

연평균 약가변동 횟수는 2000~2006년 등재품목 0.28회, 2007~2009년 0.2회, 2010~2012 0.19회였다. 역시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인하를 제외하면 0.13회, 0.07회, 0.1회 순으로 감소한다.

가격 구간 별로는 100원 미만, 300~500원 구간 의약품의 약가변동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저가약 또는 퇴장방지약에 해당돼 약가인하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오리지널과 제네릭, 기타 의약품으로 구분한 약가 변동횟수 분석에서는 오리지널(50.5%)이 제네릭(35.2%)에 비해 약가변동이 없었던 품목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인하를 제외하면 오리지널 62.1%, 제네릭 59.6%로 격차가 좁혀진다.

연평균 약가변동 횟수는 오리지널 0.2회, 제네릭 0.24회였다.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인하를 제외하면 0.11회로 동일했다. 제네릭이 상대적으로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인하에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풀이했다.

ATC 기준으로 약효군별로 분석한 약가변동 횟수는 전체적으로 약효군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B그룹(혈액 및 조혈기관용 의약품)과 C그룹(심혈곤계용 의약품)에서 약가변동이 없었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인하를 제외하면 L그룹(항종양 및 면역조절제)이 7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약가변동이 없었던 약은=2007~2013년 동안 약가변동 횟수가 0회인 의약품은 총 4904개였다. 이중 약가 사후관리제도에서 약가인하 예외로 분류되는 저가약, 퇴장방지약, 희귀약, 성분 내 단독제품은 1620개였다. 나머지 3284개 품목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가격 조정도 없었다.

최초 등재연도로 이 의약품을 분석했더니 2010~2012년 등재품목이 1414개(43.1%)로 가장 많았다.

가격수준으로는 500~1000원 728개(22.2%), 100~300원 683개(20.8%), 300~500원 553개(16.8%), 1000~3000원 380개(11.6%) 순으로 나타났다.

ATC 그룹별로는 C계열(심혈관계용 의약품)이 729개(22.2%)로 약가 사후관리제도 영향이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오리지널과 제네릭 분류에서는 제네릭이 2800개(85.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런 경향은 등재연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5회 이상 약가변동 약은=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인하를 제외하면 모두 69개 품목이었다. 오리지널 4개, 제네릭 34개, 기타 제품 31개로 분포했다.

등재연도별로는 2000~2006년 60개, 2007~2009년 9개로 집계됐다. 2010~2012년에는 한 품목도 없었다. 제품별 인하횟수는 5~7회 사이에 분포했다.

최초 등재 약가대비 2013년 말 약가 비율은 50~70% 29개, 70~90% 26개였다.

◆등재 시 약가 대비 2013년 말 약가 비율=분석대상 1만3606개 품목 중 4919개(36.2%)는 동일한 가격(100%)을 유지했다. 또 3804개(28%)는 70~90%, 144개(1%)는 50% 미만 수준이었다. 386개(2.8%)는 인상됐다.

가격별로는 100원 미만인 제품 중 61%가 등재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외 동일가 비율이 높은 약가수준은 5만원 이상(45.4%), 300~500원 미만(43.8%) 제품들이었다. 이들 가격군은 약가변동 횟수도 0회인 제품 비율이 높았던 그룹들이었다.

오리지널과 제네릭 분류에서는 오리지널의 경우 전체 50%가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고, 26%는 70~90% 미만으로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네릭은 35.3%만이 동일가였다.

ATC 분류별로는 B계열(혈액 및 조혈기관용 의약품)과 C계열(심혈관계용 의약품)에서 약가변동이 없는 품목 비중이 각각 43.5%, 41.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B계열의 경우 13.9%가 가격이 인상됐다.

전년도 가격 대비 약가인하율은 가격이 하향 조정된 품목 대부분이 10%를 밑돌았다. 2011년에는 93.35%로 높은 수준이었고, 일괄인하가 시행된 2012년에는 56.09%로 매우 낮았다.

연구진은 "실증분석 결과 상당수 의약품이 등재 이후 한번도 약가인하가 없었고, 40% 이상은 1~2회 조정되는 데 그쳤다. 반면 일부 제품(5%)은 5회 이상 변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약가인하 횟수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약가인하가 자주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건 당사자의 인식에 약가 인하횟수가 높은 제품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