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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어 물치협도 압수수색…직능단체 '뒤숭숭'
이혜경 기자 2014-11-07 06:15:00
[팩트체크]보건의료 직능단체, 대국회 활동에 부담 느껴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이어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각각 입법로비와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인근 보건의료단체들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보건의료단체의 경우 대부분 대국회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만큼 입법로비 수사 확대 가능성에 적잖은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A단체 관계자는 "치협에 이어 물치협까지 압수수색이 이어지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마져 나오고 있다"며 "입법로비와 관련이 없어도, 신경은 곤두선 상태"라고 귀띔했다.

B단체 관계자도 "확대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도 압수수색을 대비해야 하는거 아니냐"며 "정당한 대국회활동만 하고 있는데도, 분위기가 좋지 않아 찜찜하다"고 언급했다.

◆치협 1인1개소 법안 때문에 입법로비 의혹

지난달 31일 진행된 치협 압수수색은 어버이연합 고발로 시작됐다. 어버이연합은 치협이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전·현직 의원 13명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입법로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2011년 10월 18일 '의료법 제33조 8항(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의 1인1개소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인1개소 법안은 발의된지 2달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버이연합 측은 치협의 입법로비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치협은 "1인1개소 법안은 굳이 불법 로비까지 하면서 만들 법안은 아니었다"며 "여야 의원 모두 1인1개소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인식했기에 어느 국회의원도 반대가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치협은 "부도덕한 세력들이 정당한 법을 어떤 식으로 무력화시키려 하는지 철저히 지켜보겠다"며 "치과계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저지하려는 불온한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호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물치협 공금횡령 혐의…물리치료시설 단독개원 법안발의로 입법로비 수사확대 가능성도

검찰은 물리치료사협회 임직원이 협회비 2억1000만원을 횡령했다는 고발에 따라 6일 협회를 압수수색했다.

물치협의 경우, 치협과 달리 입법로비가 아닌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한 회계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법로비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전례 때문이다.

과거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장동익 전 의협회장이 회원들로부터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발됐다가, 수사과정에서 한국의정회 의료정책 입법활동비가 드러나면서 구속된 전례가 있다.

한편 물치협의 경우 지난 10여년 간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물리치료시설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혜경 기자 (hgrace7@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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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1 19:06:39 수정 | 삭제

     

    진짜 혐의 있으면 개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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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1 18:10:17 수정 | 삭제

     

    웅변대회도 아니고 서로 목소릴 높히냐고 그냥 조용히 조사나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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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0 16:04:06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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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0 13:53:55 수정 | 삭제

     

    하나 마무리되지도않았는데 딴거 또 들쑤시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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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07 18:28:52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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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07 16:26:57 수정 | 삭제

     

    치협조사는 어떻게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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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07 16:23:01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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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07 15:41:56 수정 | 삭제

     

    치협입법로비관련 신고가 들어와서 그거 조사하는데 하나라도 잘하지 뭘 여기저기 크게벌려서 흐지부지만들겠다는 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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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07 15:26:05 수정 | 삭제

     

    인근보건의료단체건 뭐건 딴거 신경쓰지말고 치협 입법로비나 밝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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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07 13:29:59 수정 | 삭제

     

    임플란트 반 값이 좋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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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07 13:26:16 수정 | 삭제

     

    무슨 수작부리는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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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07 12:01:34 수정 | 삭제

     

    아니 뭐 이런 ㅂㅅ같은 경우가 다 있어 ㅋㅋㅋㅋ 이러니 노인공경이 없어지지.. 제발 나이값좀 하고 사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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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07 11:51:08

     

    이번 사건은 예전의 이른바 "네트워크 의료기관" 인 유디치과 사건의 연장임. 유디측에서는 아무리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도, 결국은 유디측과 치협의 싸움이라 봄. 마치 약국으로 치면 법인약국과 약사회의 갈등과 유사해서, 결국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의료민영화" 관점에서 보아야 할 듯... 유디치과는 결국 기업 투자자금을 통한 거대한 네트워킹 의료인데, 사실 임플가격이 부풀려져있긴 하지만, 과연 그들과 어버이연합 주장대로 현재의 임플가격을 질 저하 없이 절반에 지속가능할까? 그것도 노인들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글쎄 아무래도 뭔가 개운치 않은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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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07 11:27:26 수정 | 삭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공무원 연금개혁 반대하는 공무원 노조감시하라~~!!!/너나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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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07 10:06:04 수정 | 삭제

     

    임신테스트 마진율 좋은것을 내비려 둘리 없지

    댓글 1 0 0
    • 그동안366060
      2014.11.07 10:12:15 수정 | 삭제
      폭리를 취해왔단 얘기넹~
    등록
  • 2014.11.07 09:39:44 수정 | 삭제

     

    치협의 1인 1개소법은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잘못된 법입니다.일반국민들이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요.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법이고 대법원이 헌법정신에 맞게 해석한 것을 법률 문외한 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위헌적 법률을 억지로 만든거고 내막을 모르는 국회의원들은 잘모르고 이용당한 것입니다.

    댓글 1 0 0
    • 그럼366059
      2014.11.07 10:08:40 수정 | 삭제
      면대를 합법화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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