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약품비 절감 장려금 비율을 결정하는 약품비고가도지표(PCI) 산식을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의원 외래 PCI 지표로는 '환자당약품비'를 적용하는 데, 병원 외래·입원 PCI, 의원 입원 PCI는 '투약일당약품비'를 반영한다.

의원 vs 병원, 외래 vs 입원 등으로 지표를 달리하지 않고 의원 외래 PCI만 '환자당약품비'를 적용하는 이유는 뭘까?

24일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환자당약품비'는 '투약일당약품비'에 '투약일수'를 곱해 산출한다. '투약일당약품비'를 줄이려면 상대적 저가약을 처방하고 품목수를 줄이면 된다.

'환자당약품비'는 여기다 '투약일수'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된다. 투약일수를 줄여야 지표가 되는 약품비를 낮출 수 있는 것이다.

병원(의원 입원포함)과 의원 외래 PCI 약품비 지표를 달리 정한 것은 의료이용행태 때문이다. 심평원 측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처방약을 다 복용하지 않고 같은 의원이나 다른 의원에서 재처방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의원 외래 PCI에 환자당약품비를 적용하는 건 이런 점을 고려해 감기 등 경증질환자에게는 상대적 저가의약품과 함께 처방품목수, 투약일수까지 줄여서 처방하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투약일수를 줄이면 약품비 절감에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진료비 부담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풍선효과 때문이다.

가령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 등의 단위로 장기처방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런 만성질환자에게 1주일나 2주일 단위로 약물을 처방해 문제가 되고 있다. 내원일수를 늘리면 해당 의료기관은 진찰료를 더 챙길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진다.

다시 말해 투약일수 감소로 약품비는 일정부분 절감할 수 있지만 전체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른 문제도 있다. 현재도 외래처방 인센티브 의원 PCI 산식에 환자당약품비 지표가 사용된다. 하지만 이 지표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투약일수를 줄이라고 주문해도 의사들의 처방행태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품 정책이 의사의 처방에 미친 영향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는 분석질환의 건당약품비를 꾸준히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질환별로 주치료제의 건당처방률, 처방품목수, 투약일수, 주사제처방률, 고가약 처방률 등에서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치료제 투약일수는 제도시행 이전 경향을 유지했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결국 기대할 수 있는 정책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진료비 증가로 이어질 풍선효과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복잡하게 의원 외래 PCI만 환자당약품비를 적용할 이유는 없어보인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새 장려금제도 설계 당시 "환자당약품비와 투약일당약품비로 분리돼 있는 PCI 약품비 지표를 종전대로 유지할 지 아니면 하나로 통일시킬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원 입원 PCI는 투약일당 약품비로 전환하고 외래 PCI는 그대로 환자당약품비 지표를 사용하기로 결론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원 외래는 병원외래에 비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의료소비자들이 불필요하게 의료이용량을 늘릴 수 있고 그만큼 낭비되는 미사용의약품이 많아질 수 있다"면서 "투약일수를 줄이면 불필요한 약품비 지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풍선효과 우려와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보고가 있는 만큼 신중히 재검토해 봐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