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106년 역사상 처음 불신임 탄핵을 받았던 노환규 직전 회장이 법정 다툼으로 최대한 버티며 복귀를 꿈꿨으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일 노환규 제37대 의협회장이 제기한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으로 노 직전 회장은 '의료계가 결의하고 법조계가 인정한 불신임 회장'이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달게 됐다.

◆법원 "노 전 회장 가처분신청 모두 이유없음"

노 전 회장은 가처분신청을 통해 ▲정관상 규정된 소집절차를 위반 ▲불신임 발의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 ▲규정상 금지된 찬반투표를 거친 후 의결 ▲의결정족수에 미달 ▲문서에 의한 불신임결의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 등을 불신임결의 무효 이유로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노 전 회장 주장에 대한 대의원회 사정을 모두 인정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총회가 있기 1일전에도 소집공고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정관을 들었다.

불신임 증거자료 미제시 하자에 대해선, 임시총회에서 조행식 대의원이 불신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고 이미 언론 등을 통해서 알려졌다는 것이 가처분시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 중 하나다.

비공개회의의 경우, 노 전 회장을 지지하는 의사회원들과 대의원회 사이의 갈등이 극히 심화돼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됐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김세헌 감사가 제기한 '부적격 대의원'에 대해, 법원은 "의협 감사 4명 중 3명은 김세헌 감사 긴급보고서를 알지 못했고, 긴급보고서 발표 이전 발표 자제를 권고했다"며 "긴급보고서 내용만으로 대의원총회 참석 대의원 중 일부가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협 선관위, 18일까지 예정대로 보궐선거 진행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완섭)는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따라 제38대 의협회장 보궐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김완섭 위원장은 "우여곡절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회장 선거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정관 제13조 제1항에 근거, 회장 선거 투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적이며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의료계를 위해 의사회원들이 직접 지도자를 선출해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난관을 현명하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일치단결해 새로운 비전의 초석을 다져야 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과제"라며 "의사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회장이 선출돼야 역동적인 의협으로 거듭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오는우편투표, 온라인투표를 진행, 오는 18일 새 회장을 선출해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의협 집행부도 선거 당부-노 전 회장 "쉬고 싶다"

김경수 의협회장 직무대행 또한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에 대해, 안타깝지만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해 선봉에 서서 투쟁한 노환규 전 회장의 불신임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기각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집행부는 차질없이 보궐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회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은 회장 직무대행 기간 동안 직면한 의료계 현안에 잘 대응하는 등 회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혼란의 시기는 대한민국 의료가 거듭나는 과정의 일부"라며 "의사회원들은 현 집행부와 곧 선출될 제38대 회장체제에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결정문 송달 이후 노 전 회장은 "가처분신청을 포함해 모두 본안소송 가서 다퉈야 할 것 같다"며 "본안소송을 생각 중인데,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쉴 생각"이라고 말했다.

보궐선거 기호 2번으로 출마한 추무진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것에 대해, 노 전 회장은 "가처분신청 결과로 자연인으로 돌아왔다"며 "선대본부장을 맡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몸으로 활동적인 홍보를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37대 집행부가 합의한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노 전 회장은 "집행부가 정부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과, 통제력을 다 잃고 과거 의-정 관계로 돌아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다를 것"이라며 "소수의 기득권 사람들에 의해서 협회가 이끌려 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