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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과태료 100만원의 복잡한 역학관계
강신국 기자 2014-03-03 06:14:59
[DP토픽] 약국, 서면복약지도 수가보전 '기회'...환자민원은 '위기'



이르면 6월부터 구두나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약국 입장에서는 서면복약지도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제반비용에 대한 수가보전 기대감과 서면복약지도 없이 구두로 했을 때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환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존하고 있다.

먼저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살펴보면 복약지도의 정의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성상이 추가됐다.

방법은 구두나 복약지도서 다 가능하다. 여기서 복약지도서는 '환자가 읽고 쉽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하는 데,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구두나 서면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약지도서 발급이 모법에 규정됐기 때문에 환자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되는 서면 복약지도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수가보전이다. 약국에서 컬러프린트 잉크값, 종이값 등 제반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복약지도료를 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환자들의 불만이다. 구두나 서면이든 복약지도를 하면 된다. 그러나 구두 복약지도는 서면 복약지도의 내용을 다 담을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결국 환자들이 부실한 복약지도를 했다는 민원을 제기하면 과태료 100만원을 놓고 보건소와 약국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복약지도 정의에 성상이 추가됐는데 구두로 하는 복약지도의 정확한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약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가 불만을 제기하면 지금은 경고로 끝이 나지만 이제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쟁점은 환자 대면원칙 붕괴에 따른 조제약 택배배송, 온라인약국 도입의 기폭제가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 약국에서 활용중인 서면 복약지도서
부산시약 김성일 정보통신이사는 "서면 복약지도서가 원격진료, 조제약 택배 배송, 온라인약국 도입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며 "투약의 개념에 '대면' 원칙이 빠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서면 복약지도가 주가 되서는 안된다"며 "대면 복약지도 원칙을 고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일단 약사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과 상담력을 높여 대면 상담과 복약지도를 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무자격자의 복약지도서 제공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자체에서는 이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청은 서면복약지도 의무화에 대해 "약사가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무자격자에 의한 복약지도서 제공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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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3 17:22:47 수정 | 삭제

    3백만원?

    대약은 도대체 뭘 하고있냐? 법인약국추진에 반대댓글다는 약사회원을 검찰에 고발이나하며 빈둥빈둥 시간만 때우냐? GPP로 회원들속여 비영리법인약국체인 만들어 동네약국 잡아먹어려는 대약. 의협과 정말 비교된다!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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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3 16:48:26 수정 | 삭제

    조찬휘회장! 내가 조회장 열심히 밀은 사람인데

    이런거는 안됩니다. 복약지도 중요한거는 맞지만 이런방식은 잘못하는 겁니다. 대책세우세요. 또 팜파라치 표적으로 만들려고 그럽니까? 안됩니다. 대책세우세요.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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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3 13:36:25 수정 | 삭제

    법개정내용에 정확히 약사가 읽어줘야한다고 하자.

    왜 힘드냐? 솔직히 저거 줄처주면서 읽어주면 10줄정도 되는 감기약도 3분이면 족하다. 왜? 그냥 줘버릇하고 하루에 200-300건하는 개똥같이 하던게 찔리냐? 약사 두명이 300건조제한다는건 말이되도 투약까지 하는건 불가능하다. 좀 잘하자. 그러면서 전체 파이를 키워야지 옆집 처방 뺏어먹을 생각만 하지말고 좀..에효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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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3 13:29:23

    복약지도 -- 일거리만든 장본인있다

    누군고 하면 -- 과거 집행부 실력자중 복약 복약 입버릇처럼 놀리더니만 -- 결국은 과태료라는 해괴한 단어가 붙었다

    댓글 7 1 0
    • 복약이352004
      2014.03.03 21:36:40 수정 | 삭제
      중요해. 바보
    • 휴휴 352000
      2014.03.03 19:58:53 수정 | 삭제
      약사회가 한심하도다 복약이중요하다고 자나깨나 외친 전직 집행부 실력자다
    • 원로약사351993
      2014.03.03 16:46:00 수정 | 삭제
      내가 조회장 적극적으로 밀었는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 크크351992
      2014.03.03 16:44:26 수정 | 삭제
      언제는 복약지도 안했냐? 언제는 복약지도 중요하지않냐? 앞으로는 복약지도 더 중요하지않겠냐? 복약지도 중요한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과태료를 만든게 엉터리인거지. 언제까지 전 집행부 탓만 하고 살건데..쪽팔린다.
    • 휴휴 휴휴351985
      2014.03.03 13:44:16 수정 | 삭제
      약사회가 나서서 복약지도서 독려하엿다
    • 약사351984
      2014.03.03 13:39:02 수정 | 삭제
      한번에 복약지도 과태료 100만원 두번은 200만원 하루 3번은 300만원 잘한다
    • 전남약사351983
      2014.03.03 13:32:38 수정 | 삭제
      언제는 복약지도않했느냐
    등록
  • 2014.03.03 12:56:18 수정 | 삭제

    노다지, 좋은 먹잇감이 생겼네.

    약국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나갈 때까지 녹음하면 과태료 협박할 수 있겠네...

    댓글 1 0 0
    • 당근이다351987
      2014.03.03 13:59:53 수정 | 삭제
      참으로 어이없다! 대약은 딴주머니 찰생각만 하고있으니 ㅉㅉ
    등록
  • 2014.03.03 12:06:11

    복약지도했다,안했다 구분이 불분명..

    처방란에 복약지도 했다는 환자싸인 받아야 되겠네요..

    댓글 0 1 0
    등록
  • 2014.03.03 10:11:06 수정 | 삭제

    돈벌자

    돈 좀 되겠네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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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3 10:10:13 수정 | 삭제

    정신병자들인가?

    이게 뭡니까? 할말없네.

    댓글 0 1 0
    등록
  • 2014.03.03 09:10:40 수정 | 삭제

    법인약국추진하려는 대약에 반대댓글 달았다고 약사회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대약!

    지금 그런짓이나 할때냐? 그리 할일이 없냐? ㅉㅉ 법인약국 만들어 동네약사들 매장시키려하면 안되지!

    댓글 1 0 0
    • ㅋㅋㅋ351971
      2014.03.03 09:51:56 수정 | 삭제
      너가 고발당했구나?? 헛소리 싸지르더니..고숩다..ㅋㅋ
    등록
  • 2014.03.03 09:02:44 수정 | 삭제

    과태료는 10-20만원에서 시행령에서 정하지요

    과태료가 1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하로 시행령에서 10-20만원 등로 규정하는데 이규정을 정할 때 과태료를 최소화하여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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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3 09:00:51 수정 | 삭제

    보건소나 약사회가 나서서 복약지도서 독려하엿다.

    마치 전 회원의 뜻인양.. 의사의 장단에 놀아났다. 승진에 인센티브걸고 어떤 공무원이 권장사항으로 추진한 일인데.. 서울의사회 입장에서 약사의 고유권한 복약지도를 기계화된 의무사항으로 만들수 잇는 기회로보고 적극 추진하는 음모를 보였고 결국 그 장단에 놀아난 일부 몰지각한 약사회 임원들에 의해 복약지도서 한장에 환자가 시간을 할애하고 의문점은 직접 의사에게 묻는 누구나 복약지도서 뽑으면 되므로 종이 한장값어치로 전락한 복약지도가 되었다. DUR, 자동조제기, 복약지도서 3종셋트면 약사는 왜 존재하는지? 무용론이 나오겠다.. 의사의 음모에 놀아나지 말자..

    댓글 1 1 0
    • ㅋㅋㅋ351970
      2014.03.03 09:51:11 수정 | 삭제
      현재 약사법하에서는 약사가 뭐 그 정도야..과대평가하지 말아.의사도 뭐 별 다를거 없어.심평원 심사 기준에 맞춰야 하니까.
    등록
  • 2014.03.03 07:15:56 수정 | 삭제

    약사회는 왜 존재하는걸까?

    복약지도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해야할 일이고 잘 해야 한다 하지만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이라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다른 이야기이다. 아빠는 아들과 잘 놀아주고 잘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과 같이 수영을 안해주면 벌금 100만원, 자전거를 같이 타면서 놀아주지 않으면 벌금100만원, 서면으로 확인하던지 구두 확인을 받아야 한다면 옳은 일인가,.? 약사회는 왜 존재하나? 약사회의 존재이유를 묻고 싶다.조찬이회장은 이만 물러나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댓글 12 1 0
    • 내생각엔351976
      2014.03.03 10:48:29 수정 | 삭제
      복약지도 의무화는 잘된 일이야.앞으로 복약지도 시비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거야 왜들 안해가지고선...쯔
    • 매약노매도351974
      2014.03.03 10:00:16 수정 | 삭제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뭐라 이야기만 하면 매약노 타령, 조찬휘회장 집행부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나중에 매약노 된다. 당신들이
    • 아래351973
      2014.03.03 09:53:30 수정 | 삭제
      매약노들 단체로 등장. 니들때 부터 남윤인순이가 입법한다고 설쳤다던데.니들이 초기에 막았어야지.매약노들은 주딩이 닥치고 석고대죄혀~
    • 정정351972
      2014.03.03 09:53:07 수정 | 삭제
      본문중에 조찬이가 아니고 조찬휘다. 회장이름도 바로 모르나? 알 가치가 없나? 알면서 일부로 그러나? 미쳤네.
    • ㅋㅋㅋ351968
      2014.03.03 09:49:05 수정 | 삭제
      그냥 봉투에 인쇄해서 주면 된다.뭔 말이 그리 많노?? 난 벌써 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 증거가 남는데 뭔 민원?? 뭔 과태료?? 툴툴거리지 말고 빨리 복약지도 해라.인쇄해서 한장 줘.그런 부정적인 마인드를 빨리 버려.병진들아
    • 오늘부터351967
      2014.03.03 09:43:47 수정 | 삭제
      한마디라도해라. 안하면 100만원이다 ㅠㅠ
    • 뻥김구351966
      2014.03.03 09:42:06 수정 | 삭제
      김구가 낫다 조찬휘보다. 이 소리 만큼은 안나오게 해주라. 증말. 빨리 보완책 제시하라. 과태료 100 이거는 절대 안됩니다
    • 김구라351965
      2014.03.03 09:39:49 수정 | 삭제
      김구라때 슈퍼에 약을 내놓긴 했지만 이렇게 무방비로 당하진 않았다. 김구 욕했지만 강한약사회 주장한 조찬휘회장은 무방비 허당의 극치다. 이게 뮈야방
    • 지상파뉴스자막에351963
      2014.03.03 09:07:41 수정 | 삭제
      약사 복약지도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하루종일 뜨더만
    • ㅋ ㅋㅋ351960
      2014.03.03 08:32:14 수정 | 삭제
      복약지도 잘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 히모기때부터 복약지도 곡약지도 했었자너?.
    • 기가차351959
      2014.03.03 07:22:40 수정 | 삭제
      약사회 관련자들은 회원들 목에 족쇄 채우니 기분이 어떠니? 너그들은 관심도 없지? 나가 죽어라. 약사회장은 자격없다. 도체 뭐 하니?
    • 과잉대응351958
      2014.03.03 07:20:05 수정 | 삭제
      이게 도대체 뭡니까? 뭐던 action 대 reaction 이 너무 과도하면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수 없습니다. 벌금 백만원 코에 걸면 코걸이 18 이게 뭡니까? 앉아서 또옹만 먹고 쌉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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