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KDI, 일반약 설문조사 그 속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서비스정책 추진 성공사례로 치켜 세웠다.

그러면서 안전상비약을 한번도 구매한 적이 없는 사람 10명 중 6명 이상이 '필요약품이 상비약품에 해당 안돼서'라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넌지시 제시했다.

약국 외 판매 허용 품목수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 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KDI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사례조사 및 정책제언'을 보고했다.

KDI는 이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주요이슈 가운데 합의 가능한 과제를 우선 선택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성공사례로 제시한 것이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다.

KDI는 이 정책은 심야시간대·공휴일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와 약물 오남용 위험 등을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이 맞서다가, 판매가능한 약품종류(13개)와 유통추적이 가능한 판매장소로 제한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일반국민들의 편의성이 증진됐다고 성과를 분석했다. 덧붙여 이달 중 실시했다는 설문조사결과 일부내용을 소개했다.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소비자들의 약국 외 판매약 구입의사는 각각 88.6%, 85.5%로 높은 편이었다. 구매자 중 2.8%는 부작용을 경험했지만, 상당수(85.7%)는 가벼운 증상이어서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았다.

문제는 응답자 중 43.2%가 안전상비약을 구입한 적이 없었는 데, 이중 63.4%는 '필요약품이 상비약품에 해당안됨', 36.6%는 '편의점이 미구비'라고 답했다는 내용이었다.

KDI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약 허용품목과 판매장소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는 KDI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방향에서 언급한 '합의가능한 과제를 우선 선택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과 그대로 합치한다.

처음에는 '13개 품목에 한해 편의점에서만' 제한적으로 판매하다가 점진적으로 품목수를 늘리고 판매처도 일반슈퍼 등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데일리팜은 정책제언의 근거가 된 설문조사 문항과 전체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일단 정보를 더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KDI와 마찬가지로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의 올해 5월 연구보고서 상의 소비자 인식조사와 이 설문조사를 비교해 봤다.

일단 인지도와 구입의사는 각각 83.8%, 85.1%로 나타나 KDI 설문조사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구입불가 이유는 '편의점 미구비' 54.8%, '필요약품이 상비약품에 해당안됨' 45.2%로 KDI 설문결과와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현격한 차이는 대안 부분이었다.

KDI는 미구입 사유만을 가지고 품목수와 판매처 확대를 제안했지만 보사연 설문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줬다.

품목수 조정에 대한 질문에서 현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66.2%)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31%)보다 두 배이상 더 많았다. 소수지만 '축소해야 한다'(2.8%)는 답변도 있었다.

제도 보완점으로도 1순위는 품목수나 판매처 확대가 아니었다. 응답자 중 39.9%는 '판매자 안전조치 강화'를 최우선 보완과제로 꼽았다. 이어 '정책홍보'(23.5%), '가격조정'(16.4%) 등으로 뒤를 이었다. 판매장소 확대(11.4%)와 품목수 확대(7.7%)는 둘을 합해도 18% 수준에 그쳤다.

이런 결과는 복지부 의뢰를 받아 연구를 수행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보사연)과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KDI) 간 정책철학의 이질감을 보여준다.

수년 전 KDI는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이 국내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분석 연구에서도 복지부 산하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정반대 결과를 제시해 도마에 오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