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마당-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체조제 문제가 뜨거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이후 의사와 약사들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표적인 이슈 중 하나이지요.

대체조제하면 무조건 따라 붙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후통보입니다. 약사가 처방 의사에게 약을 대체한다고 알려주는 것이지요.

민감하면서도 어렵고 또 의사와 연락하기도 쉽지 않아 약사들이 갖는 사후통보에 대한 생각은 썩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대체조제 범위와 사후통보에 대해 알아볼까요?

2000년 11월11일 의약정 합의에서 대체조제에 대한 범위가 정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대체조제는 두 개의 법이 적용됩니다. 바로 '구약사법'과 '현약사법' 입니다.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공고된 지역은 2001년8월14일 이후 현약사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공고되지 않는 지역은 2001년 8월 14일 이전의 구약사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대체조제에 대한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 약사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체조제 대상 품목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된 지역은 없습니다. 이에 대체조제는 구약사법 적용을 받습니다.

대체조제 대상품목은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약효동등성(생동성 포함)이 입증된 제품들입니다. 이 외의 품목은 의사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약국에서 약효 등동성이 입증된 품목을 대체조제 할 경우 환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환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자격정지 15일에 경고처분이 부과됩니다.

환자가 동의를 했다면 대체조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방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하면 됩니다. 방법은 잘 아시지요? 팩스, 이메일, 우편, 전화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후통보를 위한 별도의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약국에서 대체조제 내역을 알려주면 된다는 것이지요.

약효동등성 인정 품목을 대체조제한 뒤 환자에게 알리고 의사에게 통보만 하면 되는데 쉽지 않으시죠?

참고로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공고된 지역은 현 약사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체조제 대상 품목은 생동성 통과 품목에 국한되지요. 사후통보 방법은 동일합니다.

대체조제만 놓고 보면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공고되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약국에 득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처방목록이 제출되면 생동 품목으로 대체조제 범위가 국한되지만 처방목록이 제출되지 않으면 약효동등성으로 범위가 더 확대되기 때문이지요.

그럼 여기서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대체조제하면 약국에 장려금을 주는 제도에요.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생동성 인정 품목만 가능합니다. 약효 동등성 품목 대체는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아요.

장려금은 처방약과 대체약 차액의 30% 입니다. 100원 짜리 약을 70원 짜리 약으로 대체하면 차액은 30원입니다. 차액의 30%, 즉 9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됐어요. 무려 12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청구율에서 저가약 대체조제 비율은 0.088% 밖에 되지 않아요.

대체조제가 활성화 되면 약국의 재고약 해소는 물론 약이 없어 환자들 돌려보내는 일도 없어지겠지요.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죠.

그러나 사후통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와 갈등 등 사후통보 절차의 어려움이 약사들이 대체조제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약사들의 대체조제에 대한 관심과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