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해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남은 쟁점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평가결과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관문을 통과한 기업수가 당초 예상(50개 내외)보다 축소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책적 판단과 의사결정은 복지부장관이 주재하는 위원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예단하기는 이르다.

◆인증심사=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사업을 주관한 보건산업진흥원은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서류심사와 면접평가를 진행했다.

정부는 심사위원 명단은 물론, 심사일정까지 보안에 붙이는 등 외부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제한된 공간에서 '억류 아닌 억류' 생활을 해야했다. 휴대폰 등 통신기기도 압수당했다.

또 심사위원들은 심사서류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어느 업체를 심사할 지도 알 수 없었다. 특정기업에 대한 심사 전 과정을 한 사람이 담당하는 예가 없었기 때문에 개별기업들의 종합평가 점수도 알 수 없는 구조였다.

진흥원은 심사위원들이 매긴 평가점수와 면접심사를 통한 정성적 평가의견 등을 종합해 평가결과를 이번 주중 복지부에 통보한다.

◆심사 뒷 이야기=심사대상 기업들은 일단 인증요건은 충족했지만 제약산업육성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서류와 면접심사에서 누가 봐도 인증이 확실해 보이는 기업들 이외에 경계선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것이다.

예컨대 제출 서류에는 개발 중인 '파이프 라인'이나 등록특허가 많이 있지만, 실제 연구개발 추진 가능성이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기업도 있었다.

벤처산업특별법이나 중소기업육성법 등 다른 특별법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신청한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물질 발굴이나 전임상 등 기초연구 분야에 주로 실적이 있거나 사업계획이 있는 벤처형 제약기업이 대표적이 예다.

혁신형 인증의 상징성과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다보니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한 탓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득점 업체들과 나머지 기업들간 종합평가 점수격차가 상당히 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남은 쟁점=복지부는 진흥원이 평가결과를 통보하면 다음 주중 각 부처 국장급 인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복지부장관이 주재하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고 인증기업을 확정 발표한다. 복지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절차를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남아 있는 쟁점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인증기업 기준을 정하는 문제다.

예컨대 종합평가 점수(100점 만점기준 전제)가 70점 또는 80점 이상일 경우 모두 인증할 것인지, 제약-벤처-다국적사 등 3개 유형을 각각 안배해 상대 평가를 진행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내용이다.

만약 유형을 안배할 경우 다른 유형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고도 탈락하는 기업이 생길 수 있어 반발 가능성이 높다.

또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단 한 곳도 인증기업이 나오지 않는다면 통상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등 고민거리가 적지 않다.

결국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몫이다.

복지부가 그동안 "최종 판단은 위원회에서 정한다"며 평가기준 이외에 최종 선정기준에 대한 답변을 유보한 이유다.

이에 대해 인증심사위원회에 참여한 한 심사위원은 "제약산업 육성법의 제정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특별법은 벤처를 육성하거나 '랩'을 지원하는 목적이 아닌 만큼 철저히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고 최종 선정기준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업계는 의견이 엇갈렸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매년 실시된다. 첫 인증부터 너무 많은 기업을 선정하면 희소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종합평가 점수가 높지 않은 기업은 과감히 탈락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인증요건이 충족되고 특별히 탈락할만한 사유가 없다면 인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다"면서 "일정수준 이상의 종합점수를 확보한 업체는 모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달 셋째주경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최종 선정과 함께 제약산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방안도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