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약국 유형별 수가차등 연계방안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병의원과 약국 규모별 수가를 차등화시키기 위해 요양기관별 대표 단체들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동연구는 요양기관 종별 급여 환경의 차이를 고려해 2007년부터 시작한 유형별 수가협상을 현재 상황에 맞게 세분화시켜 효율적으로 급여를 배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종별 내에서도 천차만별인 급여 환경을 분석하고, 유형화해 수가와 연계시키려는 이번 시도가 현실화된다면 각 요양기관은 설정된 기준에 따라 각각 맞춤형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약국의 경우 병의원에 비해 분석이 용이하고 급여 유형이 복잡하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국, 지난해 연구결과 시뮬레이션…유형별 실급여수익 구체화

약사회는 지난해 공단과 환산지수 공동연구를 통해 이미 약국 급여수입 유형을 세분화시켜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다.

그간 동일한 급여비를 받더라도 약국 유형에 따라 소요 비용의 편차가 심해 이들의 실질적으로 불평등성을 극복하기 요원했다는 것이 공단과 약사회의 공통된 견해다.

공단 관계자는 "약국의 경우 개별약국 간에도 유형이 다앙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타 종별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부 양극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구를 진행했던 최상은 고대약대 교수는 약사 1인당 조제건수와 처방전당 조제일수 등 특성에 맞춰 ▲종합병원 문전약국 ▲병원 문전약국 ▲단일의원 문전약국 ▲다수의원 문전약국 ▲매약중심 약국 ▲기타 유형화되지 않은 약국으로 나눴었다.

최 교수는 조제행위료 소득이 낮은 단일의원 문전약국을 일반적인 약국 유형으로 봤다.

종합병원 인근의 문전약국들은 처방전당 조제일수가 길어 약사 1인당 행위료 소득이 높은 반면, 약제비 총 지급액이 현저하게 높다는 특징이 있고, 소위 '전국구 처방전'이 유입되는 다수의원 문전약국 유형은 재고관리 등 의약품 관리비용이 비교적 높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현재 공단과 약사회는 심평원 청구자료와 공단 지급자료를 연계, 약국 유형별 차등화 시뮬레이션과 적용 가능한 모형을 도출할 방침이다.

다만 지역별 인구 편차가 심하고 약사인력난에 따른 1인당 행위료 소득 등에 대한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모형을 내려면 6개 유형에 수정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연구는 시작단계인데, 몇 년 후 (실제 적용)를 내다보고 여유를 갖고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해 연구결과를 구체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파격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지만 아직은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 고려, 안정적 배분 모형 설계될 듯

이번 공동연구는 장기적이지만 실제 적용을 대비해 진행한다는 점에서 총액계약제를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보건당국과 공단은 한정된 재정을 감안해 지불제도 개편을 치열하게 논의해 왔고, 그 중 총액계약제를 가장 실효성 있는 요양기관 지불체계로 꼽아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연구 결과에서도 기술적으로나마 약국 총액계약제를 염두하고 그 안에서 수익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해 총액계약이 가능하다면 유형 내 세분화와 접목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약국 조제가 의료기관 처방전 유입에 따라 기복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행위료 총액을 기준으로 처방건수 증감에 따라 자동으로 변동, 적용되는 환산지수 모형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