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법안소위 D-day, 약사법 어디로?

"절반 이상 기울었다."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일각의 분석이다. 되돌리기에는(개정을 막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렸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판세'가 완전히 기울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오늘(1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월 국회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 폐기 수순을 밟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마녀사냥과 여론 =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은 과학의 영역을 벗어났다. 대통령이 몰아붙이고 조중동과 방송이 약사사회에 칼을 겨눴다.

소신있는 국회의원들은 약사들 눈치 보느라 국민을 버렸다는 비난을 받았다. 일부 신문들은 아예 '이재선' '주승용' '신상진' 등을 호명하며 국민 열망을 등한시하는 국회의원들이라고 낙인 찍기도 했다.

국민들은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이런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받아들였다. 찬성론자들은 이 복잡한 논란을 '약사냐' '국민이냐'의 선택지로 단순화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약사들은 안전성 파수꾼으로서 여론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 자중지란에 휩싸여 스스로 암초에 걸렸다.

◆뒤 바뀐 분위기 = 4.11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국회의원들의 고민도 구체화됐다. 안전성 우려나 종편 몰아주기 의혹 등의 소신이 '포커페이스'로 바뀌었다.

마녀사냥과 여론몰이가 실체있는(현실적인) 압력이 돼 버린 것이다.

민주당 한 보좌진도 "분위기가 바뀐 것을 실감한다. 선거를 준비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주류 언론의 마녀사냥이 커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슈퍼판매 약사법에 반대했던 여야 다수 의원들이 '조건부' 찬성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부 찬성이란 '안전'을 전제로 한 약국 외 판매약 도입을 말한다.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 약사법 개정안 2월 국회 처리는 오늘(13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해 결판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새누리당 의원 5명, 민주당 의원 3명의 의견이 약사법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는 얘기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안소위 위원 중 적극적 찬성파는 새누리당 손숙미 의원이 유일하다.

같은 당 국회의원이면서 적극 반대파인 원희목 의원을 포함해 법안소위 위원장인 같은 당 신상진 의원, 같은 당 윤석용 의원, 이애주 의원 등은 중립이거나 반대성향이 강했다. 민주당의 경우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반대기류가 확고했다.

현 상황은 어떨까?

이애주 의원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조건부 찬성', 신상진 의원과 윤석용 의원, 전현희 의원은 '포커페이스'다. 여기에 적극 찬성 손숙미 의원, 적극 반대 원희목 의원, 반대 박은수 의원 등이 자리한다.

국회 야당 한 보좌진은 "'판세' 상 초반 분위기가 약사법의 향배를 가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희목이 중요한 이유 = 약사법이 오늘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16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내달릴 가능성이 크다. 반대파 입장에서는 이 회의가 약사법을 저지할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국회 관계자들의 예측처럼 이날 회의 결과는 초반 분위기가 반대로 기우느냐, 조건부 찬성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원희목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안전성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측면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겠다는 것. 박은수 의원은 안전성 측면보다는 편의점 판매를 통한 대기업 몰아주기, 종편 광고시장 키우기 등 정치·사회적 측면의 우려와 문제점을 공략 포인트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도라면 반대파에서 여야 의원 간 역할분담 투 톱 라인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은수 의원도 먼저 칼을 꺼내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언론이나 찬성론자들의 '찍어내기식' 뭇매는 박은수 의원에게도 부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 야당 다른 보좌진은 "(약사법을 막으려면) 원희목 의원이 총대를 매야 할 것이다. 그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의원들도 주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대위와 출구전략 = 약사사회가 법안소위 때까지 단일 협의안을 내놓을 수 있을 지 여부 또한 이날 회의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다. 복지부는 약사법 처리를 위해 약사회와 협의 내용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협의안이 '약사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내용이냐'다. 약사사회 일각에서 여전히 협의안 폐기와 약사법 처리 반대 의견이 거센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협의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약사회 비대위가 지부장회의 등을 통해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상황은 급반전될 수 있다.

반대 의견은 반대 분위기에, 협의안에 대한 찬성의견은 출구전략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는 얘기다.

현재로선 이른바 편의점 판매용약을 더 확대할 수 없도록 '자물쇠'를 채우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약국 외 판매 품목을 선별하는 수정 약사법 처리가 출구전략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