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을 통제하면 정부의 의도대로 약제비 비중을 절감할 수 있을까? 결론은 '글쎄'다. 왜냐하면 약제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사용량이 아니라 '의약품 사용행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약품비 비중이 말해주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수많은 약가인하 기전을 작동시켰다. 그러나 수년간 약품비 비중은 정부의 의도대로 낮아지지 않았다. 최근 5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약값 통제로 인한 부작용 양산이 우려된다. 우선 의약품 품질저하는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 밖에 없다. 일괄인하 상황에서 제약사들은 이른바 '병행무역'에 초점을 맞출 것이 분명하다.

일례로 의약품 주요 생산국인 영국에서는 약가 일괄인하로 인해 병행 무역이 활성화 돼 있다. 품질 좋은 영국 의약품은 외국으로 나가고 영국 국민들이 사용하는 약품은 제3 국에서 생산된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서도 일괄인하로 원가를 맞출수 없는 제약사들이 저렴한 제 3국 원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품질이 확실하지 않은 의약품을 국민들이 복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결국 의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약품 품질에 대한 불신이 조장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불신은 결과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괄인하, 고가약 스위치로 재정에 악영향

약가일괄인하는 의약품 정책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무원들에게도 '물음표'다. 일괄인하 제도 시행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재정절감을 이룰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이다.

정부 한 공무원은 "동일가 정책으로 제네릭만 죽고 특허만료 의약품만 처방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그 또한 맞지 않다"며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동시에 53.5%로 떨어질 경우 수혜를 입는 품목은 고가약"이라고 진단했다.

이 공무원은 "특허만료약과 제네릭이 53.5%약가를 받는 상황에서 어떤 의사가 이들 약을 처방하겠느냐"며 "당연히 약가가 높은 신약 중심의 처방패턴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약가일괄인하 정책은 필연적으로 고가약 스위치로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재정악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약가를 통해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발상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약제비 증가요인은 ▲진료건수 증가 ▲총투여일수 증가 ▲처방품목수 증가 ▲고가제품 처방비중 증가 등이며 가격요인은 약제비 증가요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인당 평균내원일수는 17.3일로, 2008년 16.2일보다 1일 증가했고, 2005년 외래처방 당 투약일수가 12.9일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5.6일로 증가했다.

건당 처방품목수를 살펴봐도 처방 한 건당 약품수는 2005년 4.16개로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2배 가량 많은 것이 현실이다.

고가약 처방도 지난해 61.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국 약제비 증가의 핵심적 원인은 '약가'가 아니라 '의료이용이나 의약품 사용행태'에 있는 것이다. 약제비 절감은 가격 통제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높게 책정해 불필요한 약제비를 과다 지출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은 2006년 43.5%에서 지난해 38.6%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또한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에서는 시장점유율이 미미해 시장에서 매출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낮춘다고 곧바로 보험재정 절감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600억 증발돼도 양질 의약품 원료 쓸수 있을까?

일괄인하의 가장 큰 피해자가 국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약가일괄인하 제도가 필연적으로 제약사들이 값싼 원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상위 제약사들은 이번 약가일괄인하로 대부분 천억원대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제약사들은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값싼 원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상위 제약사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제약사들은 원료합성을 통한 양질의 의약품 생산을 추구해왔지만 이제는 의약품 품질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어질 것"이라며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어떻게든 저렴한 원료를 공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약가인하로 수조원대 영업이익 적자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은 상당수 연구개발 투자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일괄인하가 시행됐을 경우 10대 상위기업의 손실액은 매출 총액 4조8000억 중 1조 1천억에 달하며 매출대비 손실 비율은 24.1%로 조사된바 있다.

반면 하위 20대 기업의 손실액의 경우에는 매출 총액 4900억원 중 636억원으로 손실비율이 12.9%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희대 김양균 교수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은 현상을 진단했다. 김 교수는 정책 리포트를 통해 일반적으로 생산 원가보다 낮은 약품 가격일 경우, 제약사들은 이러한 약품에 대한 생산을 줄이거나 중단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제약사들이 생산원가를 보전하지 못할 경우 해당 약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때마다 적자는 쌓여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제약사들은 수익률이 줄어드는 의약품에 전략적 마케팅을 펼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의약품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여 결국 인하된 약품의 사용량은 줄어들어 생산량이 줄게 되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가약품 대신 높은 고가약품으로 바뀌는 자리바꿈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은 기존보다 더 비싼 약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거나, 판매 중단으로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결국 약값 통제로 약제비 절감을 이뤄가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제약산업 현실과 의약품 사용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관련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약가일괄인하를 재검토하고 의약품 사용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