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쌍벌제보다 시장형에 골병드는 제약사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된 이후 원내 품목인 300억원대 주사제 매출이 반토막 날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제네릭 진입으로 약가가 20% 할인된 데다가 병원 코드를 잡기위해 보통 30~40%대 할인은 기본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국내 제약업계를 붕괴시키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제도이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국내 제약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리베이트 쌍벌제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합품목 30~40%대 할인, 문제 심각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입찰 시장에서 엄청난 출혈경쟁을 감수하고 있는 가운데 입찰 시장에서 상당수 주력품목들이 30~40%대 할인을 통해 들어가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등 저가 투찰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제 시행으로 의약품 입찰 시행에 일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입찰을 실시하는 병원중 70%는 단독으로, 30%는 경합을 붙여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단독입찰의 경우에는 유찰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경합에 붙여진 품목의 경우 '1원 낙찰'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병원측이 제시한 예가를 단독품목에서 맞추기 어렵게 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경합품목에서 대폭적인 저가 투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경합 품목을 다수 보유한 국내 제약사들은 생존을 위한 출혈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상위 A 제약사의 경우 매출 상위 품목인 300억원대 주사제가 이 제도로 인해 올해 150억원대로 실적이 곤두박칠 것으로 보인다.

A제약사 관계자는 “항생제 주력 모 품목은 원내 주사제인데다가 경합이 붙어 병원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이 30~40%에 달한다”며 “최근 제네릭 진입으로 인한 약가인하 피해까지 포함하면 매출 반토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A 제약사 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내 제약사들은 이같은 저가투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익성 악화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의 불확실성도 높아져 주요 제약사들은 사업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 간신히 사업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상당수 기업들이 수익성 부문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B제약사 CEO는 “올해 우리 회사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마이너스로 잡았다”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거래가 제도로 인해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계획을 이렇게 밖에 잡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실거래가제도 폐단이 연구개발 투자 위축 및 구조조정이라는 2차 부작용으로 파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가구매 제도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다보니 주요 제약사들은 우선적으로 인력조정과 광고비 축소를 검토하게 되고, 이어 연구개발 투자 포기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연구개발 투자 포기는 미래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C제약사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계속되면 제네릭 의약품을 기반으로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다국적기업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폐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통투명화 효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며 내세운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가지 목적 모두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리베이트는 의약품의 선택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면,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요양기관의 구매력에 한정돼 작동하기 때문에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의원이나 약국에 주력하는 제약사보다 종합병원 시장에 주력하는 제약기업에 집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경쟁력과 관계없이 주력 시장이 어디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기형적 구조조정이 유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내 주요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쌍벌제보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더욱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B제약사 CEO는 “리베이트 쌍벌제 여파로 국내 처방약 실적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매출액이 둔화된 것은 분명하지만, 힘들어 죽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분명히 제약업계를 죽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 2년 내 폐지돼야

따라서 제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개선을 해야하는 제도가 아니라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D제약사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이어질수록 국내 제약사들의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 질 것”이라며 “이 제도는 3년까지 끌고갈 필요 없이 2년 이내에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제약사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일몰제를 적용하고, 새로운 대안의 보험의약품 상환제도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상적 거래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입찰방식을 새롭게 정비하고 인센티브 지급 구조도 개선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구입가 이하 판매, 도도매 등 부당거래로 인한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피해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제약업계는 신약개발과 연구개발 투자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부가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