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리베이트 없는 업종이 어데있노? 하다못해 대통령도 비자금 있어야 해먹을 수 있는 마당에...

전세계 어디에서 약값결재에 대한 금융비용은 없다. 보험가격이 있고 또한 조제 수수료가 존재하는데 무슨 금융비용인가!!!!!!!!!!!!

우리사회 다른분야에 비하면 껌값도 안되는데 난리 부루스를 추고 있구만

2010년으로 끝

그리고 이에 합당한 정책을 결정하여 입법하여야한다.정부가 정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에게만 법을 강제 집행한다면,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으로서, 정부가 국민에게 과세의무를 집행하고 약사법을 개정하여 약사들에게 약사법을 지키도록 법을 강제하듯이,이를 지키는 약사들에 대한 , 정부 또한 약제비지급에 대한 지급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여기에 대한 명확한 정책결정과 마땅한 답변을 바란다.

약제비지급이 청구일로 부터 최소 2주가 넘어가거나 한달을 넘어가는경우 여기에 대한 월0.6프로의 이자율을 산정하여 정산 지급해주어야 할것이다.그렇지 않고 정부는 예산을 핑계로 약제비는 지급하지 않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요양기관 청구액의 은행이자는 매월 수십억씩 발생할 텐데도 불구하고,정부는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발생 이익을 챙기면서도,소형약국들에게는 매월 지급해주어야 할 몇 천 만원의 약제비조차 제때 지급해주지 않아서 한달결제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비용할인을 받을 수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있게 되었다.더군다나 ,저가구매에 대한 잘못된 정책으로 바잉파워가 있는 종합병원들은 1원내지는 10원 낙찰이라는 황당한 낙찰이 이루어 지고 있고,제약사나 도매에 저가구매 및 저가의약품 공급을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수십억씩 지급하겠다고 하니,한마디로 종합병원들은 매월 수십억의 흑자에 저가구매로 인한 1원내지는 10원 낙찰로 생기는 약제비 이익에 더해서 정부에서 주는 인센티브까지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그러나 제약사들은 처방권이 없는 소형약국들에게는 저가의약품 공급을 전혀 계획하지 않고 있으며,문전약국들에게도 역시 저가납품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약국에서 저가구매를 요구해도 들어주지도 않는다.그렇다면 소형약국들은 은행의 대출이자를 쓰거나 높은 임대료에 허덕이면서도 ,저가구매로 인한 혜택도 볼수없으며, 거기에 더해 이제 약사들은 금융비용할인의 기회마저 뺏기게 생겼으니,수억의 투자비용에 더해서 주말이나 휴일도 거의 없이 과로에 몸을 혹사하는 약사들로서는,투자대비 약사의 노동력에 대한 인건비라도 제대로 챙길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여기에 대해서 복지부는 의료보험공단과 의료급여비를 지급하는 지자체,그리고 산재약제비를 지급하는 근로복지공단 과 보훈약제비를 지급하는 보훈공단에 대해서, 청구약제비 지연에 대한 일수×지연금이자(월0.6프로)씩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게 강제해야할 것입니다.만약 해당관청에서 지연지급시 이자보상을 못하겠다면 여기에 대한 손해보상을 정부에서 대신해주어야 할것 입니다.시장경제를 시장의 원리에 맞추어서 스스로 돌아가게 만들면 크게 무리없이 돌아갈 수 있을텐데,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인하여, 결국 현실은 약국은 제때 돈을 만들지 못하면 정부가 정한 잘못된정책의 피해자가 되게 되었다,그동안 수년동안 약국들이 말없이 약제비지연에 대한 고통과 손실을 감수해온 것에 대해서, 정부는 일체의 사과도 없었으며,약제비지연지급에 대한 보상도 강제하지 않은채 또 다른 악법을 만든것이다.이에 본 민원인은 복지부에 강력히 대책을 요구한다. 금융비용할인을 제때에 제대로 받을수 있게,청구약제비 지급 관청(국민건강보험공단,해당지자체,근로복지공단 과 해당 보훈공단)은 약제비를 청구일로부터 2주안에 강제 지급하게 해줄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한다,청구약제비가 청구일로 부터 2주를 넘어가는 경우는 일차적으로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1차지급하라,그리고 해당관청과 정부가 청구약제비를 해당 요양기관에 청구일로부터 2주안에 지급불능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유없이 지연되는 날짜수를 기준으로 월0.6프로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정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라.

2차적으로 잔고제로상태에서 한 달 이내에 결제를 해야만 1.8프로의 금융비용을 할인해준다는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항의할 것이 있다.약국에서 한달 결제를 받을 려면 한 달 이전에 결제할 돈이 들어와야 한다.그리고 그 돈은 대부분 약제비 청구비용에서 발생한다.우리약국 같은 경우는 매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98프로~99프로는 청구 이후 들어오는 약제비로 결제를 한다고 보면 맞다.아마도 대부분의 약국들 또한 청구약제비가 결제금액의 70프로~80프로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다른 약국을 차지하고 우리약국 같은 경우 약제비 청구액으로 매달 결제하는데,예전에는 한달을 기준으로 매월말에 월청구를 하였다,그런데 2004년도현재의 약국을 인수한 이후에 약제비가 2~3개월이상 밀리는 경우가 많아 매월결제할때마다 도매와 제약사에 사정 사정하고 일부는 해주고 일부는 익월에 해주는 경우가 반복되었다,매월 결제가 너무 힘들어서 공단과 해당관청에 매달 수차례씩 약제비 지급확인요청 전화후 청구비용이 비교적 큰 경우 아무래도 지급이 지연되는 확률이 높다고 해서 ,몇 년전부터는 매주말에 주청구를 하고 있다.그 이후로는 비교적 양호하게 약제비가 지급되고 있다,물론 연말에는 주청구도 지연되는 경우가 있긴하지만,월청구에 비해서는 약제비 수령이 쉬어졌다.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급여 및 건강보험 외에 산재보험과 보훈공단에 청구하는 보훈 약제비가 있는데 이 또한 각 각 월청구액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그리고 산재약제비만은 산재와 산재후유로 나뉘어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데 주청구가 시행되지 않아서,할수없이 매월말에 청구하는데,가끔 약제비 지급이 익월로 넘어가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그리고 보훈약제비 청구는 지난 7년동안 현재의 약국을 경영하면서 한번도 제달에 약제비 전액이 지급되어 본적이 없다.평균 2달정도는 밀리고 많게는 6개월이상 밀렸던 적도 있다.그런데 우리약국은 개인적으로 은행대출금이 많아서 매월 200만원 전후의 대출이자를 수년간 물어왔었다,그러다가 2007년 이후로 매출이 아닌 소득위주로 소득세 징수법이 바뀌면서 세금이 일부 경감되어, 최근 몇 년간은 그나마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달은 무슨일이 있어도 조금씩이라도 대출상환을 해서 일부는 줄였지만 아직도 매달 많은 돈이 대출이자로 지출되고 있기에 조그만한 돈의 여유도 없다.그리고 국제 금융위기때는 대출이자가 한달에 거의 300만원을 육박했던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죽을 맛이 었다.어찌됐든 현재도 매달 높은 이자를 물고 있는 입장이기에,약제비가 제 날자에 지급되지 않으면, 남들처럼 여윳돈을 가지고 사전에 결제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그래서 그달 청구한 약제비가 다들어 와야 현실적으로 한 달 결제가 가능할 것인데,지금처럼 약제비는 2~3개월 밀려서 들어오는 상황에서 한 달 이내 결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나마 월청구가 아니었기에 주청구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약제비가 조금 빨리 들어와서 한 달 결제액이 되면 그 달말에 결제가 되었고,종 종 의료급여비도 약제비지급이 청구달에 안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그런경우는 그다음달 초로 넘어가서 일부를 결제해야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한다.그렇다면 정부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세워줘야한다.

재수없다 생각되는 법집행?

정부는 약국의 의약품결제시 금융비용할인에 대하여,카드를 사용할 때에 1프로의 마일리지를 인정하고,거래 도매나 제약사의 잔고가 제로인 상태에서 한 달 이내에 결제를 할 경우만 금융비용할인1.8프로를 인정하겠다고 입법하였다.그런데 우선 카드문제를 보면 약국마다 통상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카드는 1~2개이다,그러나 복지부의 정책에 의하게 되면 수 십장의 카드를 만들어도 부족하게 생겼다?이유는 간단하다.약국에 인정되는 마일리지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결제를 해야 하는데. 도매나 제약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협력카드사의 제휴카드외에는 안받으려 한다.이런 경우 대부분 카드는 한군데로 집중된다.카드사에서 가맹점에 요구하는 가맹점수수료 때문이다.예를 들어 A라는 도매가 현대카드를 협력사로 지정했다면 현대카드는 일반카드가맹점수수료인1.5프로~4프로의 가맹점수수료가 아닌,A라는 특정 도매업체에는 0.4프로의 가맹점수수료를 적용해준다.그런데 약국에서는 현대카드가 아닌 타사 카드를 사업자카드로 등록하고 사용하겠다고 하는 경우,타사카드사에서는 높은 가맹점수수료를 요구하게 된다.그렇게 되면 A라는 도매는 울며겨자먹기로 약국의 카드로 결제 후 통상2~3프로대의 가맹점카드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거기에 한 달 이내 결제시의 1.8프로의 금융비용을 제공해야한다.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A도매업체는 3.8프로~4.8프로대의 금융비용을 제공해야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긴다.반면 약국으로서는 A도매업체처럼 거래처 마다 협력카드사 제휴카드사용을 요구하게 되면,거래처 도매나 제약사의 손실을 막고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라도,그리고 1프로의 카드마일리지 적립을 위해서라도 기필코,현대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비씨카드 등등 해당거래처마다 요구하는 카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그러나 약국으로서는 거래처가 바뀌면 그때 마다,기존 거래카드사 카드를 없애고 새로운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카드사의 제휴카드를 발급 받어야 결제가 가능해진다.또한 필자의 경우 개인적으로 신용카드를 워낙 싫어해서 농협의 BC체크카드외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이유는 신용카드란것은 빚하고 똑 같아서 차후에 지불해야하는데 날짜를 잘못 기억하면,현금을 들고 있어도 은행이 위치한 거리가 멀거나, 1일송금액초과 내지는 전산장해,전산점검등의 이유로 은행의 사정에따라 제날짜에 입금을 못시키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거기에 더해서 카드는 카드사마다 각 각 결산하는 날짜가 달라서,카드사마다 일일히 결산시작일과 결산마감일을 기억해 놓지 못하면 계획적인 결제를 할 수가 없어서 부도나기가 쉽상이다.그런데 도매나 제약사들은 자신들의 협력카드사 제휴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정부에서 권장하는 체크카드를 포함하여,다른 신용카드에 대해서 대부분 거래를 기피한다,바로 수수료 때문이다.그렇다면 정부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있는가?예를 들어서 의약품결제시 모든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를 0.4프로이내에서 적용하게 모든 카드사에 강제 명령을 내리든지,아니라면 약국에서 사용하는 모든 카드에 대해서 거래 도매나 제약사의 카드가맹점수수료가 달라서 생기는 손실을 보상해주든지 여기에 대한 명백한 결정을 내려 주어야 할 것이다.

이름도 성씨도 모르는 리베이트 빽마진을 가르쳤으면 이제는 그만할때도 된가같은디 ....... 가면 갈수록 -- 허긴 반성하는 기세가 없는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