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2011년도 수가협상 중간점검

내년도 수가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올해 첫 적용하는 약제비 절감치가 의약단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15일 현재, 각 단체들은 4~5차례 공단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약제비 절감 실패 여파로 삭감 폭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료계의 향방에 따라 나머지 단체들까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단은 협상 초반부터 약제비 절감치를 수가협상과 연계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1~2차 협상 초반까지만해도 심평원에서 내놓을 절감치와 환산지수 연구용역 도출은 이달 말께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힘들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에서 심평원의 약제비 절감치와 공단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당초 예정보다 10여일 빨리 도출해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지침에 반영키로 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공단, 재량권 확보로 수가협상력 강화

이번 협상은 지난해 건정심을 통과한 약제비 절감 목표 달성에 따라 가감될 산식을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단의 협상에 한계가 분명했다.

약재비 절감 실패로 인한 의료계가 공단과의 협상에 실익을 얻지 못하면 곧바로 건정심행을 택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공단으로서는 재량권 확보가 중요한 전제였다.

이에 공단은 13일 열린 재정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자율타결을 위한 재량권 확보를 요구했고 복지부는 이에 동의, 결과적으로 의료계는 건정심에서 예측될 삭감 폭을 줄일 수 있는 안전선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정운영위는 지불제도개편을 전제로 한 세밀한 부대사항을 필수 단서조항으로 달아 공단의 협상 초점을 이에 맞췄다.

때문에 협상력이 한 층 강화된 공단은 '플러스 알파' 카드를 무기삼아 순순히 패를 내보이지 않는 전략으로 의약단체를 압박하고 재정운영위에서 요구하는 부대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의원 1.2%·병원 -0.2%…의료계 '사면초가'

지난해 합의사항이었던 약제비 절감이 실패로 돌아간 의료계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가협상 관련 약제비 모니터링 결과분석' 자료의 보정치를 감안하더라도 병원급은 3조2135억원, 의원급은 2조5218억원의 약값이 소요돼 각각 1243억원, 906억원이 초과된 것이다.

이는 병협과 의협이 협상 만료기한인 오는 18일까지 자율타결을 보지 못할 경우 각각 -0.2%, 의원은 1.2%로 인상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단의 재량권이 강화됨에 따라 삭감 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의료계는 공단과의 협상에 희망을 걸었지만 난항은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 수가 인상률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의료계는 수가협상과 약제비 절감치를 별개로 협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재정운영위 요구사항이었던 부대합의 수용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약제비 절감이 목표치와 동떨어진 결과로 도출됨에 따라 의료계는 실패의 요인을 전체 수치에 반영할 수 없고 이를 검증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논리와 일방적 협상 흐름의 부당함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지만 공단의 수용은 불투명하다.

때문에 의료계는 최악의 경우 건정심행을 택해 지난해 합의했던 건정심 부대사항 이행 여부를 따져 악재를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당초 건정심에서의 부대조건이 약제비 절감 외에도 의료기관 경영개선을 위해 가입자, 공급자, 공익이 적극 협력해야 하는 등의 조항이 있었는데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료계는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타산을 따지면서 건정심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막판 협상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 금융비용 후폭풍…수가인상분 연계 '복병' 작용

약사회의 경우 의료계가 얻어낼 '플러스 알파' 규모를 예의주시 하면서 이 사이 얻어낼 이익을 노리고 있지만 가장 큰 복병인 금융비용 합법화에 가로막힌 상태다.

약제비 절감과 관련해서 직접적 파급이 없어 초반 무난한 진행이 예측되기도 했던 약사회 협상은 총체적 지불제도개편을 노리는 공단이 금융비용 합법화로 인한 약국 수익 증가를 연계할 뜻을 내비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약국 금융비용 합법화가 불똥이 돼, 약사회가 주장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폭증, 비급여 매출 감소 등 약국경기 악화 논리를 희석시킨 탓이다.

공단은 약국 금융비용 합법화로 인한 2.5% 이익을 사실상 수가인상 효과로 보고 수가를 인상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약사회가 제시한 협상안에 비해 3~4% 낮은 수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약사회는 당국의 지불제도개편 의지에 협조할 효과적 대응카드를 모색해 예년 이상의 수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조제료 개편을 모색하는 공단에 맞설 복안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총체적 지불제도개편 노리는 공단, 부대합의 도출이 변수

약제비 절감 결과가 적용되는 첫 협상이니만큼 보험자와 공급자 모두 첫 선례를 유리하게 선점키 위해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가입자 단체들은 이번 협상이 그 어느때보다 지불제도개편과 약제비 절감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며 공단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협상력이 강화된 공단은 대신, 의약단체에 지불제도 개편 등 세심한 부대사항을 단서조항으로 얻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재정운영위에서 얻어낸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계 외의 단체들의 형평성 명분이 전체 재정에 역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공단이 의료계와의 협상에서 수치를 내놓지 않고 지리한 공방을 계속하는 것이 의료계를 건정심으로 유도하고 나머지 단체들의 협상력을 저하시켜 인상률을 낮추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은 이를 부연하는 대목이다.

때문에 공단은 막판 협상까지 패를 내놓기 보다 지불제도개편과 연계된 부대합의 도출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