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유통일원화 사수 투쟁 전망과 방향

올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유통일원화 사수 투쟁이 사실상 1차 투쟁을 마무리 짓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복지부 설득 등을 위한 2차 투쟁은 오는 13일 개최되는 국제의약품도매연맹(IFPW) 서울총회 이후 계속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차 투쟁을 통해 제약협회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면, 2차 투쟁에서는 대대적 구조조정을 위한 로드맵 등을 마련, 복지부 설득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매협회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총회를 시작으로 계속됐던 유통일원화 3년 유예 관철을 위한 이슈화단계 투쟁이 고용규 비대위원장 복지부 앞 1인 시위를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매협회는 지난 7월 27일 유통일원화 사수 투쟁을 선언한 이후 1인 시위로 산발적 투쟁을 전개해왔고, 지난 2일에는 약 300여 명의 관계자들이 복지부 앞에 집결, 항의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1차 투쟁…제약협회 동의 등 소기성과 달성

일단 도매업계는 유통일원화 1차 투쟁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산발적 투쟁에 그치긴 했지만, 복지부와 국회, 제약협회 등지에서 전개됐던 1인 시위를 통해 유통일원화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리는 데 성공한 것.

특히 제약협회로부터 동의서를 받아냄으로써 복지부 등 정부 설득에 있어 큰 명분이 생겼다.

이한우 회장은 "그동안 회원사들의 일치단결로 체계적인 투쟁이 전개돼 왔다"며 "하지만 복지부 설득 한계 등 투쟁을 전개하면서 어려움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장관 교체기로 유통일원화 필요성을 전달하는데 그치는 등 깊이 있는 대화가 부족했다는 것.

이 회장은 이어 "하지만 유통일원화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제약협회가 유예에 동의를 해줘 큰 힘이 됐다"며 "향후 투쟁에 대한 수위를 조절, 복지부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형병원 입찰 시장에서의 과열경쟁 예고와 재현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 회장 역시 부산대병원 저가 낙찰 문제를 놓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첫 시험무대인 부산대병원 저가낙찰 소식을 듣고, 참담함을 느겼다"며 "이는 제약협회가 유통일원화 연장 동의 조건으로 내건 유통질서 문란 행위 근절에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 회장은 "저가 낙찰 문제를 놓고 정부나 제약쪽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입장이 난처해 질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자칫 입찰 시장에서 저가낙찰 현상이 지속된다면, 유통일원화 3년 유예가 물건너 갈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1차 투쟁의 피날레를 장식했어야 했던 복지부 앞 항의 시위에도 아쉬움이 남기는 마찬가지.

임시총회에서 이한우 회장 등이 삭발식을 거행, 강렬한 인상을 안겨줬지만, 항의 시위는 약 30여 분간 구호만 외치다 끝난, 사실상 도매업계의 절실함이 빠진 단순 보여주기식 집회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2차 투쟁 최대과제는 복지부 설득 명분 만들기

이에 따라 2차 투쟁 최대과제는 복지부 설득을 위한 명분 만들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적극 활용해야=일단 시기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인 면에서 도매업계가 복지부 설득을 위한 명분은 충분히 만들어져 있다고 판단된다.

시기적으로 이슈화에 가장 적합한 국정감사 시기가 다가왔다는 점은 더없이 반가운 사안.

물론 의료민영화 등 굵직 굵직한 사안들이 많지만, 도매협회 차원에서는 유통일원화 문제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 핵심 이슈가 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유통일원화 문제가 집중 추궁되고 논의 된다면, 복지부 설득에 있어서도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적인 면에서도 유통일원화 사수에 힘을 실어 주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복지부가 2013년 6월까지 한약재 유통 투명화를 위해 유통일원화 규제 일몰을 약사법 시행 규칙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유통일원화 규제는 일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를 신설한다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 올 수있는 문제다. 때문에 이 사안은 복지부를 압박 할 수있는 새로운 수단이 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매 구조조정 로드맵 제시해야=아울러 유통일원화 3년 연장 여부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도매 대형화, 그리고 물류의 선진화 방안 등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도매업계와 도매협회 이한우 회장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유통일원화가 3년 유예된다면 도매업체들을 자진 통폐합시키고 대형화·선진화로 이끌겠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도매업계는 그동안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해왔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되거나 제안하지는 않았다.

때문에 복지부 설득에 있어 구체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도매업체들의 자진 통폐합이라는 뜬구름 잡는 식의 대안제시보다는 단계적이면서 구체성을 띤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

예를 들어 모 도매업체 원료가 제안했던 '품목도매 등 영세한 도매업체들의 통폐합 유도' 등을 1단계 통폐합 대안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중견업체들끼리의 M&A 유도, 대형 업체들간 M&A 유도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 마련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 도매업체 대표는 "기영과 송암약품 합병 처럼, 중견업체들끼리의 M&A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대형업체들간 M&A도 적극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