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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PMS용역연구비를 무조건 리베이트라고 판정하는 건....
어떤 제도가 시행될 때 이에 따른 비용이 따른다. 이 비용의 합법, 불법여부는 정당하게 집행되었느냐 부당하게 집행되었느냐하는 것이지 무조건 행위자체가 불법은 아닐 것이다.즉 PMS용역연구비가 정당하게 집행되고 그에따른 연구가 충실히 진행된다면 이는 리베이트가 아닐 것이고 연구비만 착복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면 불법일 것이다. 마녀사냥식으로 어떤 사안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말고 전체 연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연구비가 정확히 지급되고 사용되었는지를 조사하여 옥석을 구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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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이그
으이그그렇지머..머는 지대로 됐나 언제는..??귀에걸면 귀걸이,코에 걸면 코걸이,법이 그런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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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석을 가린다는 게
탁상공론은 힘들어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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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백마진은 리베이트라고 의사가 주장
조선일보에 실린 약사들의 백마진리베이트에 대한 전의총의 광고 보셨나요?약사회는 지금 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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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거의 패소
검찰은 조영제 PMS 계약부분과 관련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의사와 제약사 관계자들이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자 최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그러나 1심에서 승소해도 2심에서 패소하면 대부분 대법원에서는 패소한다,이유는 대법원은 판결을 하는 것이 법리적 심의만 하기 때문이며.뒤집는 판결이 나올려면 법리적으로 분명한 잘못이 있거나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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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동일체-2심과 3심 동일체
대법원은 항소심(2심)의 판단대로 가는 것이 거의 관례이다.판사들이 자신들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따위를 고려하고 판결하는게 아니라 오로지 판사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판결하므로 만약 항소심에서 떡받아쳐먹었으면 대법원에서 보호를 하지 절대로 뒤집지 않는다. 그래서 항소심이 (2심이) 가장 뒷돈을 많이 받아쳐먹을수 있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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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약국 28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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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 60,000 | 50,000 | 10,000 | 56,000 |
| 복합우루사(60캡슐) | 28,000 | 28,000 | 0 | 28,000 |
| 타이레놀ER(6정) | 3,000 | 3,000 | 0 | 3,000 |
| 비판텐연고(30g) | 12,000 | 11,000 | 1,000 | 11,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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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렉스대형(6매) | 4,000 | 3,000 | 1,000 | 3,963 |
| 판시딜캡슐(270캡슐) | 120,000 | 120,000 | 0 | 120,000 |
| 벤포벨정B(120정) | 70,000 | 70,000 | 0 | 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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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엔6이브(10정) | 4,000 | 3,000 | 1,000 | 3,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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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톡점안액 | 12,000 | 12,000 | 0 | 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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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킨큐(20정) | 5,000 | 4,500 | 500 | 4,863 |
| 인사돌플러스정(100정) | 35,000 | 30,000 | 5,000 | 34,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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