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 일괄인하 방안이 건정심에서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제약업계가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여전히 약가인하 충격파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상당한 논란이 예고된다.

특히 이번 기등재 인하 적용으로 국내 제약사의 경우 일부 상위사를 제외하고는 예상보다 충격파가 완화됐다는 점에서 ‘감내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상당수 업체들이 약가인하 직격탄을 피할수 없다는 점에서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는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여러 논란을 가져왔던 만큼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제약, 힘들지만 수용해야

이번 기등재 인하 방침 확정으로 국내제약은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업체별로 상황이 달라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지만 그래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진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하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2007년 이전 등재 품목 중 제네릭이 진입한 제품에 대해 약가인하가 적용된 다는 점에서 중복인하로 인한 우려의 시각을 보였다.

특히 국내제약사 중 일부 업체들은 충격파가 더욱 심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은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종근당의 경우 500억원대 대형 품목인 딜라트렌이 이번 인하대상에 포함되면서 100억원대 약가 손실이 예상되고 있으며, 고혈압약 애니디핀의 경우 지난 약가재평가를 통해 약가가 반토막 난 상황에서 또 다시 기등재 약가인하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품목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여기에 동아제약 등 일부 상위제약도 주요 대형품목들이 기등재 인하로 인한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가 기등재 약 일괄인하로 선회하면서 당초 생각보다는 충격파가 완화됐다는 점에서 어쩔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제약협회도 조만간 제도를 수용하되 기등재 인하가 수많은 논란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충분한 협의과정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세부적인 방침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지만 2007년 이전 품목에 대한 인하를 결정할 때 최초 등재 가격을 기준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국적사, 오리지널 약가인하 전전긍긍

외국계 제약사들의 체감도는 천차만별이다.

경제성평가에 따른 행정부담과 갈등을 조기에 갈무리했다는 시각도 있지만, 매출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경우 충격파가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하에 따른 순익 감소는 피할 수 없겠지만 일시인하보다 단계인하로 충격을 완화한 것은 사실"이라며 "경제성평가를 원칙대로 수행할만한 인프라가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서 업계나 정부가 부담을 던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가 경제성 평가를 약가 절감의 도구로 왜곡하면서 임상적 유용성을 상당부분 간과하는 혼란을 불러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향후 경제성 평가는 약제별 임상적 유용성을 세부평가하는 도구로 약가인하 등 정책적 결정과 분리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네릭 진입인하를 경험하지 않았던 대형품목들은 상당한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다른 다국적사 관계자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과정이 너무 소모적이었기 때문에 일괄인하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지만, 새로운 목록정비 방식에 따른 충격파도 크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블록버스터급 품목이 단계적 약가손실에 직면한데다 애초 2012년으로 미뤄졌던 일부 품목들의 약가인하 시점이 내년 7월로 약 6개월 가량 당겨져 손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일괄인하 동의는)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석했다.

시만단체, 행정소송 등 강력 대응

시민단체들은 이번 정책결정에 맞서 강경한 후속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일괄인하를 전제로 추정한 약가절감액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면서 "고혈압약만 하더라도 처음엔 1800억을 절감한다고 했다가 이제와서 900억대로 줄어들고, 전체 절감액도 1조원대에서 8000억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재정절감 추계치를 뒷받침하는 원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평가대상 고혈압약들의 지난해 사용량과 낙폭 등 세부내용을 확인할 것"이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확인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약가인하와 목록정비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한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약제비 적정화의 취지가 요원해 졌다"며 "소송과 정책적 판단 근거를 확인하는 가능한 방법들을 순차 진행할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지 대안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