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유통일원화 투쟁 방향과 지향점

도매업계가 유통일원화 규제 일몰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3년 유예를 위한 구체적 행동 방향을 결정하고, 실력행사에 본격 돌입했다.

특히 이번 유예 투쟁은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으로 '회장 및 임원 단식 투쟁', 그리고 '1일 자체 휴무를 고려하고 있는 결의대회'까지 지난 2007년과 닮은 꼴이어서 향후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년 전에도 폐지 위기에 놓였던 유통일원화는 2007년 4월23일 제도 사수를 위해 황치엽 전 회장의 10일간 단식투쟁, 임원진들의 과천정부청사 및 국회의사당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즉시 폐지가 아닌 3년 유예 일몰제로 전환된 바 있기 때문이다.

도매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27일 열린 '유통일원화 사수결의 임시총회'에 참석, 삭발 결의를 단행한 이한우 회장을 중심으로 유통일원화 3년 유예를 위한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이한우 회장은 "최근 의약계는 리베이트 쌍벌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 등 제도변화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이 모든 상황은 제약사가 직거래를 함으로써 불법 리베이트가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의약품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의약품 유통 투명성 달성은 불가능 하다"면서 "쌍벌제 등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통일원화제도가 존속해야 한다. 회원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유통일원화 사수 투쟁 방향은=일단 도매업계는 유통일원화 문제를 업권 수호 및 생존권과 등치시키면서 제약업계와 병원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다만 대다수 관계자들은 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다.

제도 자체가 규제 일몰에 묶여 있어 상호비방전으로 흐를 경우 유통일원화 3년 유예 정책은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수포로 돌아갈 수 있고, 추후 관련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담이 가기 때문.

물론 도매업계 내부, 특히 병의원 및 세미급 의원과 거래하고 있는 품목도매업체들을 중심으로 거래내역 공개 등 유관단체를 겨냥한 강력한 발언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단 이한우 집행부 역시 지난 2007년 당시 황치엽 집행부가 밟았던 수순을 그대로 밟을 전망이다. 유통일원화 필요성을 이슈화 시켜 제약협회와 병원협회, 그리고 정부를 우회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 것.

도매협회 역시 유통일원화제도의 당초 취지인 선진국처럼 제약은 연구 및 개발, 생산을 전담하고 유통은 도매가 전담하는 업종간 분업체계 구축을 이번 유통일원화 유예 투쟁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특히 도매협회는 이번 3년 유예 주장을 마지막으로 판단, 국내 의약품 산업을 발전시키고 아울러 의약품 유통선진화 달성을 적극 호소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이한우·이희구 회장, 복지부 면담 진행=따라서 도매협회는 오늘(28일)부터 1인 릴레이 시위와 복지부 면담을 시작으로 유통일원화 사수 결의대회, 단식 투쟁, 탄원서 제출 및 홍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안을 전개한다.

특히 사수 투쟁 첫날인 오늘(28일)은 이한우 회장과 이희구 지오영 회장이 보건복지부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면담하고, 유통일원화 필요성을 적극 호소한다.

이희구 회장은 "회장 재임 당시에도 유통일원화를 위협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한우 회장과 함께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유통일원화의 필요성을 적극 호소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또 28일부터 30일까지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복지부와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가 있을 예정이다.

28일에는 김태관 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이 복지부 앞에서, 한상회 서울도협회장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에 나선다.

이어 29일에는 '복지부, 고용규 공동위원장-국회의사당, 김성규 총무이사', 30일에는 '복지부, 곽수종 부회장-국회의사당, 김행곤 부회장'이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1인 릴레이 시위를 통해 "제약은 연구개발, 도매는 선진유통", "유통일원화 폐지 절대 반대" 등 도매업계 입장을 적극 호소할 방침이다.

◆복지부 집회시위 및 단식 투쟁=이밖에 도매협회는 복지부장관 교체가 예상되는 시점인 다음달 10~13일 중으로 '의약품유통일원화 사수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또 결의대회에 맞춰 이한우 회장 등 임원들은 단식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복지부 앞 집회시위는 집회장소 및 신고 가능여부에 따라 일정과 규모가 추후 최종 결정될 것"이라면서 "일단 결의대회에서는 출정식, 경과보고, 결의문 낭독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대한 많은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 결의대회 당일 자체 휴무 실시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