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오바마 건보개혁 의미와 국내영향

미국 하원이 21일(현지시각) 통과시킨 건강보험 개혁안이 국내에 제공하는 시사점은 뭘까?

전문가들은 “미국이 사실상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가치에 대해서는 상방된 평가를 내놨다. 한국에 미칠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공통된 견해다.

◇개혁안의 주요내용=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즉, 현재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5400만명 중 약 3200만명이 향후 10년간 건강보험권에 편입돼 수혜비율이 약 95%로 확대된다. 이를 위한 재정은 같은 기간 9400억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건보가입이 의무화되고, 위반할 경우 개인에게 연 69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중소사업장도 근로자들에게 건강보험을 가입해줘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명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1인당 2000달러씩 건강보험 비용을 지급토록 했다.

민간보험사의 횡포도 차단된다. 보험자가 가입자의 질병 등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징수하는 조치, 급격한 보험료 인상 등을 차단할 장치도 마련된다.

반면 정부주도의 공공보험인 ‘퍼블릭 옵션’ 도입방안은 제외됐다.

◇시사점=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이에 대해 “당연히 가야될 길이다. 그렇게 안가면 미국은 기회가 없을 것이다. 정말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 부회장은 이어 “국내 제네릭사들에게 직접적인 수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수출을 확지 않고 내수시장에만 메몰될 경우 미래가 없다는 점에서 이런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개혁안 통과의 수혜주로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을 꼽았다고 매일경제는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나면서 제네릭 시장이 커질 수 있고, 저가 의약품에 초점이 맞춰진 이상 바이오시밀러나 합성신약 등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거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셀트리온과 완제품 수출을 추진 중인 한미약품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반면 미국 제네릭 시장은 이미 테바 등 다국적 제네릭사가 점령해 국내 업체가 수혜를 입기는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도 매일경제는 소개했다.

이평수 전 건강보험공단 상무는 “전 국민 보험시대를 열 초석을 놨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퍼블릭옵션’ 등 획기적인 개선안이 빠져 맥이 빠진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는 “(이번 개혁안은)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교수는 대신 “이번 논란은 민간보험 체계가 굳건한 나라에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공보험 시장에 민간보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얻어야 할 시사점과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보험으로부터 공보험 시스템을 지키지 못하고 미국식 보험체계로 전환될 경우 ‘미국식 고통’만 초래하게 될 것이며, 다시 되돌리는 것 또한 오바마의 경우처럼 ‘정치적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