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리베이트 행위 식약청 행정처분

식약청 개청 이래로 리베이트 혐의로 첫 행정처분 사례가 4일 나오면서 앞으로 형사처분-약가인하-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삼중처벌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약청은 원칙적으로 리베이트 처벌대상이 행정처분 사안에도 해당된다면 형사처리와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번에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코오롱제약과 한국파마는 검찰 벌금형과 함께 식약청 행정처분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가 지난해 8월 이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약가인하는 피할 수 있었다.

반면, 앞으로 수사에서 8월 이후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되면 식약청 행정처분-형사처분-약가인하 사례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기관·의뢰자 따라 처벌강도 달라져

식약청 단독 수사 사건인 경우, 형사-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식약청이 복지부에 해당 문제품목의 약가인하를 의뢰하면, 삼중처벌도 가능하게 된다.

다만, 식약청이 종결지은 사건을 가중처벌을 위해 복지부에 의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코오롱과 한국파마 사건의 경우에도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선에서 일단락됐다.

만약,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처벌하기 위해 의료법을 적용하려고 했다면 복지부에 수사를 이첩할 수도 있었으나 식약청은 그러지 않았다.

이는 다른 수사기관도 마찬가지로, 공정위나 검찰, 복지부도 스스로 수사를 종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복지부가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에 리베이트 사건을 식약청에 수사 의뢰한다면, 삼중처벌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식약청은 수사결과를 복지부에 넘길테고, 이를 토대로 약가인하 여부가 결정된다.

복지부가 수사를 어느 기관에 의뢰하느냐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게 된다. 공정위에 맡기면 과징금 처분(+약가인하), 검찰에 맡기면 형사처벌(+약가인하), 식약청에 맡기면 형사처벌-행정처분(+약가인하)로 이어지게 된다.

과징금으로 대체…5300만원이면 죄값 치러

그러나, 식약청이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첫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처벌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리베이트를 어긴 코오롱제약과 한국파마는 행정처분을 모두 과징금으로 갈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되고 있다.

위반품목 수로 보면, 코오롱제약이 169개, 한국파마가 50개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 코오롱제약은 165품목에 대해 과징금 대체를 신청했고, 2품목은 자진취하, 2품목은 중외신약에 양도했다.

위반품목을 양수받은 중외신약은 말그대로 '재수없게' 이번에 행정처분에 걸려든 것이다.

한국파마도 48품목에 대해 과징금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과징금 상한선은 회사당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위반품목수가 어떻게되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행정처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혐의를 어긴 두 제약사는 종전 300만원 검찰 벌금과 5000만원 과징금을 합해 최고 5300만원으로 리베이트 죄값을 치르게 되는 셈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현행법상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가 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 개정을 외치고 있다.

아무리 이중-삼중처벌이 나온다해도 더 강력한 제제를 내리지 않는 한 리베이트 재발 방지 효과가 적다는 분석이다.

다만, 앞으로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약가인하 규정이 적용된다면, 제약사들의 불법 행위도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