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27일부터 '2010년 정기 의약품 유통조사'에 들어갔다. 40명이 투입돼 전국 10개의 병의원과 10개의 약국, 9개의 도매상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제약업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씀과 동시에 약가인하라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조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유통조사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회사들도 있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회사들이다. 이들은 공정위가 요구한 추가 자료를 작성하거나 닥쳐올 처벌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 14개사 대상 '종횡무진'

공정위는 시장감시국 소속의 제조업감시과와 카르텔조사과 및 서울사무소 경쟁과 등 3개 부서에서 지난해부터 총 14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25일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 조사관 6명은 태평양제약을 급습했다. 이어 다음날엔 삼아제약을, 28일에는 신풍제약으로 옮겨갔다. 1개사 당 1일씩 현재 진행형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방문조사기간이 하루에 불과하다는 점은 제보 등으로 이미 충분한 내용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본부 격인 공정위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는 한층 더 철저한 모습이다. 제약사에 한번 주저앉으면 3~4일은 기본이다.

제조업감시과는 최근 CJ와 한국얀센을 지난해부터 시작된 제약업계 대상 3차 조사의 연장선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유한양행은 2008년 11월 공중파에서 보도된 리베이트 제보사건의 후속조사로 이들과 별개로 조사를 받았다.

또 공정위 카르텔조사과는 가격담합에 혐의를 두고 노바티스와 중외제약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 경실련의 고발에 따른 사실확인 차원이다.

경실련은 청구액 상위 20개 제품을 보유한 노바티스 등 12개사가 병원 33곳, 약국 11곳과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의뢰했으나, 카르텔조사과는 일단 샘플조사로 일단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전공정위 경쟁과는 LG생명과학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영업사원의 죽음으로 불거진 리베이트 단서에 대한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는 공정위가 제약업계 리베이트에 적극 개입한다는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근절을 민생대책 방안에 포함해 중점 감시해 의약품 가격인하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유통조사 "리베이트 드러나면 약가인하"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복지부와 심평원의 '의약품 유통조사'는 제약협회에 제보된 8개사 리베이트 건과 연관된 후속조치가 중심이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현재 총 40여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구성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병의원 10곳, 약국 10곳, 도매업체 9곳 등 총 29곳을 대상으로 오는 2월9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유통조사는 공정위와 같이 제약사를 직접 조사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제약업계에 더 큰 타격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된 경우, 해당 품목의 보험상한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하된다"고 말했다.

또한 식약청과 검찰도 제약업계에 대해 칼끝을 겨누고 있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한국파마와 코오롱제약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 300만원 벌금으로 기소됐다.

또한 대구지검에서는 드림파마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에 한해 36억원의 리베이트가 뿌려졌다는 KBS의 보도에 근거한 이번 수사는 상당한 처벌규모가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기에 보도된 광동제약의 내부고발 건에 대해서는 서초경찰서가 이미 내사종결했다. 이는 드림파마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남겼다.

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지원과는 현재 경기수도권 도매업체들에 대한 유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약 입출고 기록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으나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전방위적 조사 '제약업계 자초'…"제약산업 규제 방향성 설정돼야"

이러한 전방위적인 조사와 수사의 배경에는 지난해부터 급증한 제보가 한 몫을 하고 있다.

공정위도 제약사 간 제보가 늘었다고 밝힌 바 있어, 공정위 책상에는 내부고발과 경쟁사 제보 등이 가득 쌓였다는 말도 떠돌았다.

제약협회가 조사한 8개사도 익명 제보에 의한 것이었고, 유한양행과 드림파마 및 광동제약도 내부 고발에 따라 언론에 노출됐다.

결국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의 원인은 제약업계의 책임으로 지목된다. 내부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한 제약사들의 무관심이 내부 고발을 불렀고, 경쟁사에 대한 상호 비방전이 정부 조사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노출된 제약업계는 최근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리베이트 약가연동제가 시행된 2009년 8월 이전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뚜렷한 불법에 대한 면죄부를 요청하는 것인 만큼 공식적인 주장은 제기되지 못하고 있으나 이대로라면 공식화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과거청산이 필요하다"며 "일선에서는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어느 회사든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2009년 8월 이전 것은 더 이상 문제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주장이 예외없는 법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김충환 과장은 "의사의 배임수재는 공소시효가 5년이고, 제약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면서 "면죄부를 부여하자는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지난 20일 말했다.

하지만 제약산업 육성과 불법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명제 사이에서 관계 부처가 분명한 방향성을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영진약품에는 식약청 중앙조사단이 방문 수사한 다음날, 서울공정위가 또 들이닥쳤다. 같은 제보를 놓고 정부기관 간 경쟁을 벌인 것으로 풀이됐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계 기관 합동으로 리베이트 근절과 약가제도를 포함한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할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되 정책적 방향을 설정해 시장을 회생불능 상태로 몰고가지는 말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압적 조사방식 "불법 잡으려 불법 저지르는 꼴"

한편 불법을 밝혀내고자 하는 정부기관들의 전방위적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다. 불법을 잡아내기 위해 불법을 자행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조사를 받은 한 관계자는 "수색영장도 없이 사무실을 뒤지는 것은 문제"라며 "과도한 조사방식에 거부감이 들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응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검찰 및 경찰조차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근거로 압수·수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실질적인 조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 조사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 소속 한 변호사는 "피조사인의 동의없이 가방을 강제로 수색하는 것은 불법 점유로 볼 수 있고, 영장없이 사무실의 서랍을 임의로 여닫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적법한 조사의 범위에 대한 질문에 공정위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말을 흐렸다.

전국 병의원과 약국 및 도매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유통조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조사 목적과 다르더라도 위반 사실이 적발될 때까지 조사가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카드 마일리지 등 리베이트 외에도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사 중에 있다"며 "털어서 나오는 것이 없자 실적 위주로 한건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