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공정위 검토로 시작된 일반인 약국개설 논란

최근 약사 사회의 핵심 이슈로 자리잡고 있는 일반인 약국개설을 둘러싼 논란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정권 교체기로 거슬로 올라간다.

지난 2003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약사 등 전문자격사 이외에는 법인을 설립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제도가 경쟁 제한적 규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타당성 연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전문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공정위의 시도는 현실화되지 못한 채 한 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하다가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 12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 일반인 약국개설 등이 포함된 규제개혁 종합연구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당시 전경련은 일반약 약국 외 판매와 함께 약국 관련 규제개혁 방안의 핵심을 약국법인의 일반인 참여로 규정하고 약사 고용을 전제로 한 일반인의 약국 개설 허용을 강하게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수 년전부터 이어져 온 일반인 약국개설 문제는 경제계의 강력한 요구를 바탕으로 산업 부문의 규제 완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 집권과 함께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부터 서비스 산업 규제완화 추진

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은 단적으로 말하면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시장을 개방해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가져온 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그 동안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독점적 시장을 형성해 온 전문자격사 시장의 규제완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집권 초기부터 이어져온 서비스 산업의 진입장벽 완화는 지난 2008년 9월 18일 대통령 주재 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발표된 'Service ProgressⅡ'로 구체화된 이후 기재부의 중점 추진 과제로 자리를 잡고 있다.

기재부는 "세계 주요국들이 서비스 산업의 규제 완화를 경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며 "이에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 등을 개선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형화된 기업형 약국, 합리적 경영·양질의 서비스 제공"

기재부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는 보건의료 분야를 비롯한 전문자격사 시장의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산업으로서의 인식이 저하되고 규제를 양산해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담겨있다.

전문자격사 시장의 진입장벽을 철폐해 외부 자본의 적극적인 유입이 가능해 질 경우 영세한 전문자격사 시장의 산업적 측면이 강화돼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법인 형태를 통한 일반인의 약국개설 참여와 일반약 약국 외 판매로 대표되는 약국 부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KDI의 '소비자 중심 의약품 정책' 연구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기재부는 약사들만의 자본이 아니라 대기업 등의 자본을 의약품 소매시장에 투입해 경영 합리화를 전제로 한 약국 경영 규모나 방식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영리법인 약국 개설에서 참여자를 약사로 제한할 근거를 찾기는 힘들다"며 "약사면허는 의약품 취급에 대한 독점보장 규제이지 약국에 투자할 권리 독점과는 별개"라고 지적했다.

약국 시장 개방,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면대도 '한 몫'

특히 정부 차원의 약국 시장 개방과 관련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면허대여 등이 선진화 방안의 추진 배경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는 것은 약사 사회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영세약국의 1약사 근무가 약사 가족이나 고용원 등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의 위법행위를 부추기면서 대자본의 참여를 전제로 한 약국의 대형화를 통해 1명의 약사가 장시간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KDI의 주장이다.

이는 약사만 약국에 근무한다면 약국 개설에 외부 자본이 관여하더라도 이를 면대로 볼 수 없다는 검찰이나 법원의 결정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는 대목이다.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제26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전문자격사 시장의 진입 및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전문화, 대형화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로 가격경쟁 촉진"…편의점협 등 지지

일반인 약국개설 참여와 함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또 다른 한 축인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 체계 확립'은 의약품 재분류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통한 경쟁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반약의 소매점 판매가 허용될 경우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줄이고 약국에 비해 월등히 넓은 유통채널에서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KDI와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와 가격경쟁 조장을 위해 약국 내 자유진열약과 일반 소매점 판매약을 명시하고 판매 시 진열방식에 대한 규정을 약사법 시행규칙 등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윤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의약부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 편의점협회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불가 주장을 반박한 것에서 보듯이 대형 유통망을 보유한 업체들은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문제에서 기재부의 든든한 우군이 되고 있다.

당시 편의점협회 이덕우 기획관리팀장은 "편의점의 경우 위해 의약품이 발생할 경우 판매관리시스템을 통해 판매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다"며 위해 의약품의 신속한 판매중지 및 회수가 어려워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논리를 부정한 바 있다.

복지부 "분명한 입장 밝히지 않으면 선진화 추진된다"

다만 기재부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은 관련 전문자 단체의 직접적인 반발에 직면하면서 추진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약사회는 선거 기간과 맞물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력행사를 통해 한 차례 공청회 자체를 무산시키는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관련 단체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더욱이 의약부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 과정에서 협조가 필수적인 복지부가 이에 대해 절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은 약사회의 반발 이상으로 기재부를 당혹케 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보건의료 시장의 이익 극대화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무분별한 의약품 소비에 따른 국민 건강권 훼손 등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공청회에서 주무과장으로는 이례적으로 '피투성이, 총알받이가 되더라도 선진화 방안을 저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약사 사회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지금 상황에서 복지부의 명확한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했다는 식으로 선진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전문자격사 선진화 언급은 자제, 추진은 지속"

이처럼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최근 기재부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기재부 내에서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이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정책으로 비춰지는 것을 피하자는 것으로 기재부는 여전히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 12월 16일 실시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내년도 업무보고에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도 이는 잘 드러난다.

특히 기재부는 복지부나 약사회 등 관련 부처 및 이해 당사자들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업계·전문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며 "관계부처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일반인 약국개설·일반약 약국 외 판매 허용 분기점

현재 약사회는 올해를 무사히 넘긴다면 일반인 약국개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추진 동력이 한 풀 꺾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청와대의 입김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이명박 정부나 여당도 전문자격사들의 상당한 반발을 사고 있는 정책을 집권 4년차를 맞는 2011년까지 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올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청와대나 총리실의 입김이 직접적으로 정책결정 여부를 좌우할 여지가 크다.

이에 기재부가 연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방점을 찍으려는 만큼 약사회도 약사법 개정 등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대상으로 한 사전 정지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대통령이 나서 여당을 설득하는 등 청와대의 의지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2011년 집권 4년차로 넘어가면 청와대도 무리하게 이를 추진코자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만 무사히 지나간다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큰 고비는 넘긴다고 볼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