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규약 내부 규약심의위 역할 성패좌우

리베이트 척결논의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뒤, 지난해에는 이웃나라 일본의 선례가 새삼 주목받았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자체 연구를 통해 조만간 일본의 리베이트 척결사례가 제공하는 시사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혜경 실장은 “일본에서도 60~70년대에 제약산업 리베이트 스캔들이 사회문제가 됐었다”면서 “한국과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강력한 제재가 실효성을 거둬낸 대표적인 사례”고 말했다.

여기서 동원된 수단이 ‘쌍벌죄’ 도입과 리베이트 연루품목의 퇴출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들이었다고 박 실장은 소개했다. 당시 사건을 계기로 공정위도 설립됐으며, 제약단체와 도매단체 자율규약심의위원회에 공정위 직원이 파견돼 사후관리에 참여하기도 했다.

공정경쟁규약은 규약 자체가 아니라 실제 지켜질 때 의미가 있는 데, 공정위 직원이 규약운영에 개입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제약협회 새 공정경쟁규약도 바로 규약심의위원회가 제역할을 어떻게 실현해 내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외부위원 6명 중 5명이 정부측 대리인이라는 점이다. 공정위 산하기관인 소비자원(3명)과 복지부 산하기관인 건보공단(2명)에서 추천한 5명의 인사를 통해 양 정부기관은 간접적으로 규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다.

정진욱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소비자원과 건보공단 추천 위원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충실히 견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약업계의 규약준수와 리베이트 척결의지도 그 어느때보다 높다. 제약협회 측은 “공정거래규약이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고통을 감내해 윤리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논평했다.

실제 이번 개정규약은 제약협회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제출한 내용을 복지부와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보완, 확정한 것이다.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제약사들이 스스로 만든 규정이다. 잘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약 노력만으로는 한계, 쌍벌죄 도입 필수적"

그러나 이런 자정노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제약업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리베이트를 받아왔던 의료계의 변화가 함께 경주돼야 한다. 일본의 경우처럼 ‘쌍벌죄’를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현실 가능한 대안이다.

데일리팜이 제약사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서도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쌍벌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7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른 설문에서 영업사원들이 영업전장에서 수난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회사는 리베이트 정책을 없앴는데, 의사들은 현금품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었다.

‘쌍벌죄’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제약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화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회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규약승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율규제한 사안은 재차 조치하는 것을 지양한다”고 공표했다. 제약업계에는 자율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협회에는 힘을 실어준 거다.

이에 반해 복지부는 자율정화에 대한 판단을 아직 내리지 않고 있다. 내부 부서간 업무분장이 매끄럽게 일단락되지 않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의 근거가 되는 ‘자율협약’은 앞으로 보험약제과가 아닌 의약품정책과에서 관장한다.

다시 말해 의약품정책과에서 리베이트 제공여부 등의 위법성과 협약위반 여부를 모두 판단해 약가인하 처분을 시행토록 통보하면 보험약제과는 후속조치만 한다는 거다.

"협회 자율규제 사안, 약가인하 연동자제 필요"

하지만 아직은 업무가 완벽하게 분장되지 않아 제약협회 규약심의위원회 자율규제 내용을 약가인하와 연동시키는 것을 유예할 지 등을 판단하지 않았다.

김충환 과장은 “조만간 보험약제과, 공정위 등 관계자들과 숙의해 공정경쟁규약 내용을 자율협약에 반영하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면서 “4월1일 규약 발효 이전에는 모든 것이 완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회원사의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수준높은 규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업계와 협회가 스스로 자율과 자정을 이뤄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주문했다.

해법이 없어보이는 제네릭을 위해서도 시급히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실 제네릭의 최대 무기는 가격이 싸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격과 품질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은 제네릭의 숙명이다.

하지만 가격경쟁이 곧바로 약가인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음성적인 뒷거래가 만연될 수 밖에 없었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제네릭이 리베이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가격과 품질경쟁으로 승부수를 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이 문제도 이번 참에 털고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도 “정부는 그동안 약제비 절감을 지상목표로 보험의약품 정책을 이끌어 왔다”면서 “하지만 이런 방식은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미래성장 동력으로서 제약업의 산업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획기적인 정책대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윤리경영 풍토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제약계의 공동의 자율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료윤리학회 전 회장인 맹광호(가톨릭의대) 명예교수는 “의료계와 제약계가 자율적 합의를 기반으로 윤리경영 시대에 부응한 관계를 정립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자율적인 노력에서 해법을 찾자는 것인데, 중장기적 해법으로 눈여겨 볼만한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