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실거래가제' 도입논의 제약산업 위협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이어 제약업계가 또 한 차례 정부와 전면전을 선포할 태세다. 그 갈등의 한 가운데에 ‘평균실거래가제’라는 생소한 용어가 자리한다.

복지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이하 TFT)는 제약협회가 불참한 가운데 지난 28일 열린 정책협의회 워크샵에서 구체적인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관련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동일성분.함량 의약품의 상한가격을 통일조정하고, 저가구매 유인을 통한 시장경쟁을 촉발시킨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새롭게 검토되고 있는 ‘평균실거래가제’를 통해 작동된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오리지널 의약품이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이 진입하고 약가 산정기준이 50%(현행 68%)로 확정됐다면, 오리지널약은 100원에서 50원으로 자동 인하되고, 등재순서와 관계없이 모든 제네릭도 같은 가격에 급여 등재된다.

동일함량.성분 의약품에 동일가격이 적용되는 것으로 ‘평균실거래가제’의 출발점이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상시적 약가인하 기전

복지부 TFT는 여기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가미한다.

요양기관에는 실구입가와 상한가 차액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해 저가구매 동기를 부여하고, 제약사는 상한가 아래에서 자유롭게 가격경쟁을 벌이라는 취지다.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이미 저가 ‘덤핑낙찰’로 1원짜리 보험약이 심심치않게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경쟁은 새삼스러울게 없다.

다른 점은 ‘평균실거래가제’ 하에서는 1~2년 단위로 평균거래가격을 산정해 해당성분의 상한가를 떨어뜨린다는 데 있다.

이미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의약품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복지부 TFT는 현재 진행중인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통해 성분.함량별 상한가를 통일시키거나 아예 ‘가중평균가’ 등에 맞춰 약값을 일괄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개선안은 특허만료된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약가차이를 인정할 이유가 없고, 고평가된 제네릭 가격이 리베이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또한 현 제도가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핵심 이유 중 하나다.

제약업계에는 낮은 가격의 제네릭 신규등재, 기등재 의약품 약가 일괄인하, 평균거래가격에 의한 정기인하를 감수하라는 얘기인데, 개별 제약사 입장에서는 하루 아침에 존립기반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센 이유다.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국내 제약업계다. 제약협회는 정책협의회 워크샵을 시작으로 복지부 TFT 주최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지난 27일 공식 선언했다.

TFT의 약가제도 개선방향과 대원칙은 제약산업이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그 이유다.

국내 제약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정책에 보조를 맞추려고 노력해 왔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의견은 어느 것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형식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제약계를 동원시키는 회의에 더 이상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갑을관계 해소 없인 리베이트 해법 없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근본적으로 갑을관계에 의해서 발생한다. 몇몇 제도를 손질한다고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평균실거래가제는 제약사를 희생양 삼아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탁상공론에 불과할 뿐 리베이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이런 방식이면 신약이나 신약에 준하는 임상적 가치를 확보하지 못한 개량신약은 존재할 이유가 사라진다”면서 “리베이트의 토대를 없앤다는 미명아래 국내 제약산업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제약협회는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복지부장관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면담을 공식요청했지만 수용여부는 불투명하다.

제약업계의 반발기류는 다국적 제약사들 또한 다르지 않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최근 이사회에서 일단 복지부 TFT 회의에는 참석키로 했다.

정부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고, 업계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방침에서다.

하지만 여름휴가 기간동안 일사천리로 진행된 TFT의 속내가 드러나자, 난감한 표정이 역력했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TFT가 리베이트 후속대책를 논의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갑작스레 이렇게 엄청난 이슈를 꺼내놓을지 몰랐다”고 말했다.

KRPIA 측은 일단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들과 소모임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입장정리조차 못하고 속수무책인 상황으로 알려졌다.

다른 다국적사 관계자는 “신약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7~8개에 달하는 약가 중복인하 장치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현 제도부터 손질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의료법윤리학연구소와 서울대경쟁법센터가 공동주관하는 보건산업발전포럼과 심재철 의원의 토론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복지부 TFT 제도개선안에 대한 직간접적인 공방이 공론화될 전망이다.

제약협회도 복지부 TFT 회의는 불참키로 했지만 다른 토론회에는 참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공론화 장에서 승부수를 띠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책자문위원회 제도개선안 본격 논의

한편 복지부 TFT는 워크샵에서 꺼내놓은 방안을 조만간 정책자문위원회에 넘겨 구체적인 제도개선 ‘틀’을 짜게 된다.

‘평균실거래가제’ 등 새 제도 도입방안이 타당한 지 우선 검토되겠지만, 이 보다는 ▲제네릭 산정기준을 어느수준까지 조정할 지 ▲기등재약은 어떻게 처리할지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에 따른 적정 인센티브율을 얼마로 정할 지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산정기준 인하율은 제약업계와 인센티브율은 의약계와 협상을 벌여야 할 의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