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조제실의 왜곡된 정보 재생산 막아라"

의약분업 이후 현재까지 의·약사 간의 갈등이 지속적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양측이 상대 직능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역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의·약사 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의사나 약사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정책현안을 풀어가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다.

이로 인해 의약분업 초기의 갈등구조가 해소되지 못한 채 의사와 약사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왜곡된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에 대한 불신을 쌓아왔다는 것이 의약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약사회 김병진 이사는 "의사들은 약사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노력도 없이 조제료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갈등은 해소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 역시 "현재 의약분업을 보는 시각에서 의협과 약사회는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면서도 "양측이 소통을 통해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문제들이 쌓이면서 오히려 두 배가 돼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약사 상호 소통 없이는 신뢰도 없다"

때문에 의·약사들이 그 동안 쌓아왔던 오해를 풀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느냐는 향후 의약분업이 의약협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건의료계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의약단체 관계자들도 의협과 약사회가 상대 직능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면담을 가지는 것이 신뢰회복의 첩경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상황이다.

최근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를 주장했다 의사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는 의사 출신 안홍준 의원은 "의약간의 갈등은 보건의료단체장이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상대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산발적으로나마 지역에서 의약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속에는 개인적이나 단체별로 상대 직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부산시약 옥태석 회장은 "의약단체 간의 협력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의·약사 중에는 누군가가 먼저 내미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대한약사회나 다른 지역 약사회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 직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옥 회장은 "의사와 약사가 만나지 않고서는 오해도 풀리지 않는다"며 "결국은 어떤 계기도 서로가 끊임없이 만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의약협력의 첫 단추를 꾀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의약분업은 의·약사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시행될 수 없다"며 "DUR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 경기도 고양시 의약단체나 부산광역시 의약단체의 협력은 대표적 귀감이 될 만한 사례"라고 말했다.

'환자 중심' 의약협력, 국민 신뢰 회복 지름길

복지부가 부산시 의약단체 등의 협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의약협력이 의사와 약사 간의 해묵은 갈등해소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약국의 환자 의뢰, 처방변경 요청 수용, 처방변경 통보 등이 상당부분 정착되고 있는 일본의 의약협력이 곧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보다 원활한 진료·투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약국의 환자 의뢰는 의사 진단이 필요한 환자가 적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처방변경 통보는 약사들이 사전에 환자가 복용할 약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습득해 철저한 복약지도를 가능토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의약협력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경영 활성화라는 표면적인 효과를 넘어 환자를 중심에 놓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지름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 사회정책팀 김태현 국장은 "약사의 복약지도가 잘 이뤄지고, 이를 통해 의사의 진료가 커버돼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사회적으로 진찰료와 조제료 인상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당연히 생기지 않겠냐"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시키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의약단체의 건전한 비판과 정책건의는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대방 인정, 형님·동생으로 시작해야"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의사와 약사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데서 의약갈등을 푸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의약협력 분위기가 보건의료계 전체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의료단체가 서로 역할과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료 의사들의 비판을 예상하면서도 일반약 슈퍼판매에 반대 소진을 밝힌 것에는 약사회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생각도 배경에 깔려있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소신을 밝힌 것은 우리나라가 약국의 접근성이 미국보다 좋다는 점 외에도 약사회의 반대를 감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 의원은 의약분업 초기의 극심한 대립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의약사간의 크고 작은 불신은 발생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의료보건단체장들이 먼저 나서 풀어야 한다고 처방했다.

간담회나 비공식 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인으로 소통하고 각 단체 임원들이 신뢰를 쌓아야 상대의 정치적 발언도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회장단끼리 인간적으로 신뢰를 쌓고 불신을 해소해야 하지 않습니까"라며 "그러다 보면 형님 동생하며 상대를 인정하고, 협업이든 대화든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를 정상화한 뒤에야 무엇이 협업이고, 어떤 역할을 나눠야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얘기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환자 중심 의약협업과 경제적 담합, 경계 분명히 해야"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는 의약협업에 앞서 담합과 협업을 명확하기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에 대한 의협과 약사회 등 단체 간의 갈등은 발생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협업보다 오히려 의·약사간의 담합이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교수는 의·약사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담합 수준의 협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국민을 중심에 놓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하는 형태의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 이후 동네약국이 없어지고 병원 앞에 약국이 몰리게 됐다"면서 "서로 이익 앞으로 다가가고 있어 실질적으로 담합 상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일반약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지고, 명목 뿐인 의약 협업은 국민에게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의약 협업이 단순히 원활한 대체조제와 처방목록 제출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앞으로도 전망은 밝지 않다는 얘기이다. 대체조제는 타협과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강제시행이 아닌 양쪽의 타협과 합의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른 제도적인 변화가 없는 한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 모두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 신뢰 받아야 의·약사 모두에게 이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 김태현 국장은 의약분업 이후 지속된 갈등으로 인해 의약사들이 오히려 충돌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대처로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약사가 대체조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사에게 의견개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부딪히기 보다는 대체조제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만 쌓아간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의약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양측이 불만과 불신을 반복하면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고, 이는 결국 다시 의사와 약사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의약갈등은 건전한 보건의료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의약분업 과정에서 진통이 있기는 했지만 서로가 합의한 결과"라고 전제하고 "협조적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환자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약사의 복약지도가 잘 이뤄지고, 이를 통해 의사의 진료가 커버돼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사회적으로 수가와 조제료 인상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당연히 생기지 않겠냐"며 "해당 직역의 요구로만 그치면 의사·약사 모두에게 손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약 협업을 이루기 위한 획기적 방법을 찾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의사와 약사의 갈등이 근 10년 동안 누적돼 갈등이 해소되기에도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변화를 위한 외부의 충격요법 보다는 의사와 약사 모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먼저 인식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