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반대

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화요금에 데이터요금이라는것이 나와서 데이콤측으로 물어 보았는데, 고객이 카드를 한번사용할때마다 건당39원씩이 전화요금에 포함되어 나온다고 하네요, 카드사용시 3%에 가까운 수수료를 물리고 거기에 건당39원의 전화요금사용료를 물리면 영업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지요? 요즘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물건을 사도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1000원짜리 물건에 100원이 남는다고 하면 카드사용료 와 전화요금으로 69원이 나가네요!그러면 31원은 남으니 먹고 살것 아니냐고 한다면 직접한번 해보시지요?주변 동종업종하고 경쟁하다보면 원가에 판매하는 물품도 부지기수요,인터넷에 왠만한 물품가격의 최저가 다뜨니 비싸게 팔면 안되지요,재고가 안나가서 유통기한 지나면 폐기처분해야되지요,임대료 전기세 인건비 식비 세금내면 마이너스 안되면 이상하지요? 카드대란을 부추겨 수많은 신용불량자280여만명을 양산한 대한민국은 신용불량자양산국가중 최고입니다, 세원을 쫓는 다는 명목으로 카드사용을 부추겨 신용불량자 양산하고,카드사용하면 돈 안내고 사나요?높은 이자물어가며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처럼 결국은 노숙자 양산하고 카드빚에 살인,강도에 매춘까지 온갖 사회악을 양산하는 대한민국은 카드공화국입니까? 최근 몇년간 카드빚 때문에 일어난 살인 강도 유괴 등의 사건은 수십건에 달하고 한마디로 막가파 세상이 된 이유중의 하나가,국가에서 카드사용을 적극 권장하여서 생긴 것이 아닌가요? 물론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스스로가 절제하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큰 것이겠지만,은행들과 카드사들이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행하였기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봐야 됩니다. 카드 발급시 개인의 상환능력과 신용도를 철저하게 검증후 개인의 신용도에 맞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이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거나 거의 없을 정도로 희소하게 발생되었겠지요? 그러나 정부의 신용카드사용을 적극 권장하며,은행들과 카드사들이 신용도도 조사하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면 무조건 카드를 발급하였기에 카드대란으로 280만여명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카드사용신용불량자를 양산한것 아니겠습니까? 소규모의 자영업자를 죽이고 수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카드,높은 수수료와 높은 카드이자를 받아먹고 없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카드회사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며,카드사용으로 수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국가정책도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올것이 오는구나

드여 이젠 힘없이 무너지게 생겼구먼

결국엔 약국도 큰 흐름에 따라 가리라~

시대 흐름의 대세를 빨리 읽는자는 준비하라 ~개구리 우물안에서 서로 물어 뜯지말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크고 넓게보시라~ 좀 있으면 약국도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몰아 칠것이다.

모든 직업군이 사양길

자본의 범람으로 모두 표류하게 될 판

터지고 나면 느낄것인가..

궁금하다... 영리법인화되고 나서 후회할건 아닌지..

의료보험 민영화는 장관들과 부자만을 위한 정책

의료보험 민영화는 있는자만을 위한 정책이다. 당연지정제와 계약지정제 의료보험 민영화가 시행되면 최소한의 환자의 주권마저 빼앗긴다. 2008년 2월25일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에 따라 의료보험을 민영화시키고,나아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려고 한다, 서민들을 위한 것으로 지금보다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받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그 결과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의료보험민영화 및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말을 들어보면,의료보험제도 역시 시장경제논리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당연지정제란 정부가 주관하는 것으로,국민들이 건강보험증 하나만 가지고도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동일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즉,건강보험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병원을 찾아가더라도 안심하고 손쉽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건강보험증만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아무런 대비없이 병원을 찾았다가 수속을 거절당할 수가 있다.당연지정제가 폐지 된다는 것은 병원이 건강보험을 받아 주어야 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건강보험제도하에서 병원들은 건강보험을 받아 주는 것 자체가 적자를 불러일으키고 손해 본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이다. 1999년 전문의들의 의료보험 당연지정제에 반대한 전국적 투쟁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당연지정제로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였고,그 결과 이전에 수십억의 흑자를 보였던 대형 종합병원들 조차 상당수 적자경영으로 돌아서는 결과가 속출하고 있으며,이는 문화일보 2007년 3월6일자의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면 쉽게 알수있는데, 민간 대형병원 40% ‘적자’ [문화일보 2007-03-06 14:35] (::복지부 136곳 조사… 국·공립은 34곳중 29곳::) 민간 대형 종합병원 10곳 중 의료 수익만으로 흑자를 내는 곳은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의 ‘2005년도 300병상 이상 136개 종합병원 회계 분석 결과’자료에 따르면 민간의료기관 102곳중에서 흑자를 내 는 병원은 6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흑자를 내는 민간병 원들의 ‘의료수익 의료이익률’(의료 외 수익를 제외한 환자 진 료에 의한 수익에서 환자 진료비용을 뺀 수익률)도 1.5%에 그쳤 다. 하지만 의료수익 순이익률(진료수익에서 진료비와 부대비용 포함 해 뺀 수익률)은 -0.65로 적자를 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의료기관 34곳 중 29 곳도 적자를 기록했다. 이들 의료기관의 평균 의료수익 의료이익 률은 -8.2%로 큰 폭의 적자를 냈다. 국공립 병원의 적자는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등 의료급여 환자의 무료 진료 등이 많기 때문 으로 분석됐다. 의료수익 의료이익률은 서울에 있는 병원들이 광역시에 위치한 병원들보다 낮았다.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은 -1.4%를 기록, 적자 를 낸 반면 광역시 소재 병원은 0.8%로 흑자를 냈다. 복지부는 지난 2002년부터 개정시행된 의료법의 ‘의료기관의 회 계처리기준’에 의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회계를 처음으로 분석했으나 각 병원별 경영지표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한병원협 회 관계자는 “병상 과잉공급으로 병원 간 경쟁이 치열해져 의료 수익률이 줄고 있다”며 “앞으로 병원 간 인수합병 등이 없을 경우 수익을 내지 못하는 병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민간병원들의 평균 부채 비율은 218%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국공립병원은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정부 지원 등으로 부 채비율은 118%에 그쳤다. 이 밖에 의료기관당 평균 자산 규모는 공공병원이 822억원이었으며, 민간병원은 672억원이었다. 대부분의 적자를 기록하는 대형종합병원들과, 흑자라 하여도 이전의 수익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수입이 줄어든 현상황이,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로 인한 건강보험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병원과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계약지정제를 시행한다면 적극 찬성하고 나설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새 정부가 모델로 삼고있는 의료보험제도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이며,미국의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면 돈 많은 일부 국민과 병원관계자 여기에 관련된 보험회사만 배를 불리고,소규모 자영업자들 샐러리맨들,시간제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계약지정제시에는 의료보험계약 협상시,본인이 의료보험을 전액부담할걸 계산시 협상해야하기 때문에 일반 정직원보다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하며, 현재의 당연지정제에서는 의료보험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내기 때문에 일종의 세금 역활도 한다. 즉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 보험료를 많이 부담을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제도하에서 자신이 고소득자이고 가난한 사람의 병원진료를 위해 조금 더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불만 가질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의료보험이 민영화가 되면 서로 가입하는 보험이 달라지고,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이 내야하는 보험료는 지금보다 더 오르게 된다. 지금은 한 가족이 4인 이라면 한 달에 10~15만원이 되지만 민영화시 에는 최소 60만원이상이 될 것이고,치과 보험까지 든다면 보험료는 80~90만원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겠다면서,건강보험의 개인 질병정보 등을 민간보험회사와 공유하는 걸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비공개인 개인정보를 재벌보험회사에 넘긴다는 것이다. 개인의 질병정보 및 치료정보가 신용정보처럼 보험회사에서 공유가 된다는 점이다. 이 문제가 현실화 된다면 중증 병력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보험가입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다.보험수익보다 더 큰 지출이 예상되는 환자를 받아 줄 보험회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의료보험이란 시장논리에 따라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나름의 가입기준을 만들 것이다, 따라서,가입절차 역시 매우 까다로울 것이며,나이가 많거나,뚱뚱하거나,과거 병력이 있거나,부모님이나 친척중에 병력을 지닌 자가 있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의료보험 가입의 문턱이 높아질 것이고,해당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추가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소득이 높은 국민"들 만을 고객으로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의 비극적 실태를 꼬집은 식코(SICKO)라는 영화가 있다. 국내에서도 개봉된 마이클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식코"는 백수인 애덤이 스스로 찢어진 자기 살을 봉합하는 모습과 함께 '더 이상 빚을 지고 싶지 않다'는 말과 함께 시작되며,애덤은 보험부담금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절단기로 나무를 자르다가 중지와 약지 손가락2개가 짤리는 사고를 당했는데,손가락 봉합에는 중지 손가락 봉합에는 6만불(우리 돈 약6천만 원),약지 손가락 봉합에는 12 만불(우리 돈 약1억2천만 원)이 들어 의료보험부담금 때문에 한손가락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다.우리나라는 수지접합시 수술비의 본인 부담금만 따진다면 모든 손가락 동일한 14만 원이다. 이 영화에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 민간의료보험사,'휴메나'의 의료고문을 맡았던 린다 피노박사의 양심선언이다. 1987년에 한 환자의 수술을 거절해,결국 그로 인해 사망한적이 있습니다.민간의료보험사가 50만불(우리 돈 약 5억)의 의료비 제공을 피하기 위해 저지른 일이 었는데,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청구를 많이 거절할수록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험금지급에 대한 권한이 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쥐고 있다는 것이며,회사돈을 지키기위해 보험금 지급을 연기하거나,의료진상조사를 한다고 보험금지금을 미루는 경우 환자는 속수무책인 것이다. 그러나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돈 없는 사람들과 함께 기다려 접수할 필요도 없이,먼저 최상의 치료를 약속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영화에서 조지W.부시 대통령이 주도한'의료보장제도 의약품 개선 및 현대화에 대한법'을 가장 앞장서서 통과시킨 '빌리 토우진' 의원은 나중에 200만불(우리 돈 약20억) 연봉을 조건으로 파르마 제약사의 CEO로 영입된다. 실제로 미국은 보험제도는 있지만 국가보험제도는 없다고 보면 되며,국가가 의료보장을 해 주는 사람은 국가가 고용한 공무원,군인,그리고 극빈자들 뿐이다. 미국1인 가족 평균 보험지출이 연간 11000불(약 1천만원)정도이며,치과보험 400불 포함시 1인당 월보험료는 최소 1100불(약110만 원)정도이며 이 보험은 보장이 약해서 맹장수술을 받을시 치료비1500불(약1천오백만원)정도에서 본인 부담금이 3000불(300만원)정도가 된다.사랑니 하나 뽑기 위해서는 2000불(약200만 원)을 지급해야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대형병원들이 당연지정제 때문에 돈이 안되는 건강보험환자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해 왔었고,일부 의원중에는 의료보험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공언한 경우도 있었는데,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이런 병원들은 수익을 위해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 민간보험과 계약을 할 수도 있으며,당연지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계약지정제가 된다.정부가 추진하려는 계약지정제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의료보험을 받고 싶으면 국가와 계약을 해서 의료보험을 적용받고,그렇게 하기 싫은 의료기관은 일반의료기관으로 남을 수있는 제도이다.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는 것은 굳이 병원이 건강보험을 받아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을 받아 주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당연지정제 폐지 이후 건강보험을 받지 않고 민간보험만 받아 주는 병원들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 및 당연지정제가 폐지 된다면,현재처럼 적은 비용만 내고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간단한 주사를 맞으러 가더라도 몇 천원 내던 것을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 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고,몇 백만원이면 치료 받을 수있던 수술이 최소 몇 천만원에서 몇 억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동안 몇 만원만 내면 해결되던 보험이 현재의 보험혜택 수준을 누리기 위해서는 각종 부가보험서비스계약을 통해 몇 십만원씩 추가비용을 내야만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특정 병원의 진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 병원이 지정한 민간의료보험사에 가입을 해야만 진료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이 국가보험제도보다 시장의 원리에 맡겼을 때,경쟁에 의해서 의료보험료가 내려가 일반 서민들이 더 값이 싼 의료혜택을 받을 것이라 했던 미국에서,의료비가 GNP대비 15%(1조7000억달러=1600조원-국민 일인당600만원)가 넘는 다는 것은,유럽식의 국가의료보험제도보다 더 많은 의료비가 소모되고 있다는 것이며,이는 개인회사가 보험을 관장하니 그런 것이다. 한국이 이미 실패한 이러한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를 모형으로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본적인 이유는 지난 2000년에 출범하여 국가의료보험제도를 이끌 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안일하고 방만한 경영 때문에 그동안 누적된 적자가 주원인 일것이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9개 직장보험과 227개 지역보험을 하나로 통합한 거대조직이다.하지만 보험료책정이나 진료비 계약 등 보험사로서의 주요 권한은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쥐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대신 보험료를 걷거나 보험등록.해제를 하는 업무만 하고 있다.공단은 가입자에게 병원이용정보나 부가서비스 혜택,병원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를 가입자에게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으며,보험공단 관리 운영비가 최근 5년동안 매년 약 천억원 씩 불어나고 있는데 대해 아무런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1만3000여명의 직원을 둔 공룡조직을 운영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특히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의료급여환자의 자격 검증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그동안 병원쇼핑을 하도록 방치하며 보험재정을 낭비하여왔고,차상위계층을 늘려 가면서도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몇 억대의 부자가 급여환자로 지정되는 가하면,고급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고소득층의 일부와 영세민이 아닌 상당수가 급여환자로 지정되어 의료재정을 낭비하는 방만한 경영을 하여왔다고 본다. 그리고 병세와 상관 없이 암환자면 무조건 건강보험치료비의 90%를 면제해 주는 바람에,정작 중요한 부분에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며, 생명이 위독한 중증 뇌졸증환자가 받는 보험혜택이,95%이상 생존을 보이는 초기 갑상선암 환자보다 낮아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일 것이다. 또한 6세 미만의 소아 환자가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치료비를 전액 면제해 주는 바람에 작년의 경우 소아 환자의 입원 일수가 예년에 비해 52.2%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 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잘못 된 의료보험재정 낭비로 인하여 그 동안 보험재정의 적자가 누적되어 왔었고,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해왔으며,이제는 실패한 의료정책의 결과를 미국식 민간의료보험제도로 전환하여,더 큰 피해를 국민들에게 주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50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에 가지 못하고,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 때문에 매년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채 *** 가고 있습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계약지정제가 되면,그 동안 건강보험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해온 병원 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 할 것이며,보험회사들과 제약회사 들은 엄청난 로비활동을 펼쳐 의원 들을 포섭하고 자기 들의 이익을 최대화 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법은 경제 논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니, 돈 없는 서민 들은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수 많은 사람 들이 *** 나갈 것이다. 의료정책을 철저하게 시장논리에 맡겨 거대 보험사들이 카르텔형성을 조장한다면,이 카르텔을 유지하기위하여 무슨 일이든 마다 하지 않을 것이고,과연 돈에 약한 일부 정치인들이 거대 보험사의 로비에 굳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의 정치 현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클린턴정부때 영부인 힐러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보험개혁위원회가 활동을 시작 했지만,기득권층인 보험회사 들과 제약회사들의 엄청난 로비활동으로 의원들을 포섭하여,언론에 현 정부가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며 네거티브공세를 펼쳐 개혁은 무산되었고,정부를 대대적으로 좌파라며 공격했던 공화당의원은 한 제약회사 사장으로 영전했다. 이것이 바로 의료보험제도를 경제논리로 풀어낸 결과이다. 기업은 오직 자기의 이익을 최대화하는데만 관심을 기울이고,법은 경제논리를 따라가지 못하니,우리나라가 미국식 의료보험을 택했을 때 그 결과야 뻔하지 않겠는가? ★돈이 먼저인 미국식 의료보험제도와 사람이 우선인 유럽식 의료보험제도, 이중 우리는 아직은 장래의 결과를 낙관만 할 수는 없겠으나 유럽식 의료보험제도를 살펴보자!★ 공보험 형태의 의료보험조합과 사보험 형태의 민간의료보험회사 의료보험조합을 각 각 운영하다 민간보험회사로 단일화한 네덜란드의 의료개혁을 살펴보면,다양한 환자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이 본격 도입된 2006년 네덜란드에서는 보험회사끼리 경쟁을 붙여 서비스 질은 올리고,전체의료비는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으며,민간이 운영하는 의료보험에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되,기존과 같은 의료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었으며,정부는 민간의료보험사가 환자 들의 질환에 맞춘 다양한 의료보험 상품을 내 놓는 대신 법으로 질병 유무나 나이에 따라 의료보험 가입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보험료 지불 능력이 없는 저 저소득층에게는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 또한 정부는 보험료 상한선을 제시해 보험회사들이 임의로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그 결과 환자는 보험회사와 자신들의 질병에 유리한 조건의 의료보험을 협상을 통해 계약을 하고,심장병,당뇨병,만성 폐질환 환자등 여러개의 환자 단체가 보험회사와 유리한 계약을 맺었다. 예를 들면 심장병환자가 회사에서 계약한 의료보험과 심장병환자 단체가 계약한 의료보험과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보험을 선택해서 계약을 맺을 수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용 가능한 병원을 제한하여 의료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있다. 네덜란드가 이 제도를 도입하여,2007년 전체 의료비 지출을 예전에 비해 실제3%를 줄였고,의료보험료는 보험회사끼리 치열하게 경쟁한 결과 최대 10%까지 내려 갔다고 한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의 유수 언론들도 네달란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네덜란드의 보험회사들은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며 가입자들의 상담에 항시 응대하고,가입자들의 건강검진을 제공하며,질병요인들을 관리하는 조언도 해주며,환자가 운동프로그램에 들어 가도록 가입비를 지원해주기도 하고,당뇨병환자가 혈당수치를 낮추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며,암,척추,관절 등 250여 개의 수술분야에 우수한 병원리스트를 가입자에게 제공하여 가이드를 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보험회사들의 경쟁결과 2006년 120여 개이던 의료보험회사가 인수.합병되면서 현재는 20여 개로 줄었다고 한다.360만명의 가입자를 둔 아치미아,330만명의 가입자를 둔 CZ 등의 상위5개 회사가 전체 국민1650만명의 90%를 보험가입자로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환자들이 약 먹을 시간에 맞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병원과 공동으로 원격모니터링을 통해 환자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화상전화 등으로 즉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입원을 줄여 의료비를 줄이고 환자들에게는 즉각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장기적으로 네덜란드의 시스템이 성공할지 장담할 수는 없으나,환자와 소비자단체 임원이 보험회사 이사회멤버의 30~40%를 맡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과다 이익을 낼 수없는 구조라며,의료비 상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한다면, 이런 점을 장시간 두고 정책적으로 비교 연구하여 신중히 도입해야 될것이다.

영리법인의 함정

기획재정부의 슈퍼판매 논의와 보건복지부의 의ㅣ료서비스 양질화는 궁극적으로 의료보험민영화의 전초전이다.MB정부 초기에 의료보험민영화를 내세우며 미국에서는 일반약의 슈퍼판매가 200여종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의료보험제도가 이미 실패한 나라이고 미국정부도 의료보험민영화의 실패를 인정한나라이다.비싼 의료보험료로 인해서 5000만명이 넘은 미국시민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4인가족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의료보함 혜택을 받을 려면 매달 400만원 이상의 의료보험료를 매달 한번씩 내야한다,살인적인 보험료다,거기에 치과치료를 받을 려면 더 들어간다고 한다,. 그래서 중산층에서도 배달400만원이상의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시민들은 보험가입을 포기하고 있고,그로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응급시 돈이 없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미봉책으로 슈퍼에서 200여가지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것이다. 치과에서 이하나를 뽑을 려면 300만원을 내야하고, 손가락이 절단된경우 병원에서 접합수술을 받을려면,1억에서~오천만원이나 들어 5000만명에 가까운 미국시민들중 상당수가 수술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라고 한다. 그래서 슈퍼에서 보험혜택을 못받는 5천만명을 위하여 200여가지의 약을 궁여지책으로 팔고 있는것이다. 그런데 왜 기획재정부에서 지금에 와서 일반약 슈퍼판매를 거론하고 복지부에서 의료서비스의 양질화를 위하여 민간자본을 투자하여야 한다고 하는가, 결론은 MB정권 초기에 정책으로 내놓았던 의료보험 민영화를 위하여 단계를 밟는 수순이 아닌가? 병원들이 비영리단체인 이유는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다시말해서 병원이 민영화가 되어 영리단체가 되면 투기꾼들이 돈을 투자하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환자를 상대로 부자들을 위한 병운이 되는것이다.한마디로 재벌들이 오면 특급치료르 받고,가난한 서민들이 오면 기다리다 지쳐죽는 환자들이 줄줄이 나오게 되어있다. 이미 미국이 그렇게 의료보험민영화로인하여,부자와 가난한자의 차별이 심하기 때문이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히포크라테스선서를 다 지키지 못한다하여도 양심있는 의료인들은 당연히 반대하는 의료보험 민영화에 왜 MB정부는 집착하는가, 의료보험민영화를 하면 보험회사들은 엄청난돈들을 버니 정부에 로비를 할것이요,민영화병원탄생으로 인하여 영리법인이 설립되면 세금이 늘어날것이기에 지금같은 금융위기에서는 세원을 늘리는 한 방편이 될수는 있지만, 양심을 가진 정부라면,시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의료서비스의 양질화라는 이유를 내세워 병원을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킬수는 없는 것이다. 의료행위란 결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될 것이며,자본에 끌려가는 이윤목적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될것이다. 시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이 결국은 시민들을 미국의 오천만명의 시민들처럼 의료의 사각으로 모는 올가미가 될것이다. 이는 양심있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영화 식코에 나왔던 내용처럼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이 살기위해서라도 현 정부의 의료재단의 영리화는 결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정책이라고 판단되어 이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임을 천명한다. 정부는 세금 더 걷자고 병원을 영리화하여 투기대상으로 만들지 말라. 정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말라!

빨리좀 해라

뭐하러 뜸만들이고 그러냐? 빨리하지 그냥 생각대로 하지

함정

의료민영화의 실체를 말한다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08년 6월 ▷ 정부가 도대체 뭘 안한다는거야? ▷ 의료민영화의 실체 1 : 의료민영화의 시험무대, 제주도 ▷ 의료민영화의 실체 2 : 의료민영화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발판, 경제자유구역 ▷ 의료민영화의 실체 3 : 이윤을 쫓는 자본의 출입을 허하라! 병원 영리법인 허용 ▷ 의료민영화의 실체 4 : 병원경영지원회사, 영리법인 병원의 전단계로 자본침투 경로 ▷ 의료민영화의 실체 5 : 국민건강보험을 고사시키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한다 ▷ 의료민영화의 실체 6 :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넘겨라? ▷ 의료민영화의 실체 7 :「의료법」 개정안,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률적 지원 ▷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시민행동을 제안합니다 ▷ 정부가 도대체 뭘 안한다는거야? ○ 정부가 지난 5월 20일, ‘건강보험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는 ‘괴담’에 불과하다고 했음.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표현도 사용했음. ○ 그러나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음. 오히려 제주도에서 의료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음.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비판하니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고 동문서답만 되뇌이고 있음. ○ 도대체 정부가 안한다는 건 뭐고, 또 하고 있는건 뭔지… ○ 이 자료는 지금 현재 의료민영화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실체를 정리한 것임. 병원에서, 민간보험회사에서, 법률적인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하여 의료민영화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임. ○ 이래도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안한다고 발뺌 할 수 있을까? - 의료민영화의 실체 1 - 의료민영화의 시험무대, 제주도 ○ “제주도는 ‘의료개방․선진화의 테스트 베드’” - 2008년 6월 3일 국무총리실에서 내놓은 자료에서 이와 같은 표현 사용 (※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 국무총리실, 2008년 6월 3일, 3쪽) - 한마디로 제주도 전체를 ‘의료민영화의 시험대’로 삼겠다는 뜻임. - 그렇다면 제주도민 전체를 실험용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인가? ○ 제주도에서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일까? - 의료민영화의 총집결판 : 의료민영화의 모든 정책을 시험해 보겠다는 뜻 - 전면적 의료시장 개방 : 제주도에 대하여 보건의료를 국내외 자본에게 전면 개방 ○ 제주도민들이 겪게 될 일들 - 병원의 양분화 : 영리법인 병원과 비영리 병원이 양분, 나는 어떤 병원을 가야하나? -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 : 병원간 경쟁확대로 의료비 상승, 의료이용불평등 심화 - 민간보험 가입 부담 증가 : 건강보험 이외의 민간보험이 필수적인 분위기 형성 - 의료민영화의 실체 2 - 의료민영화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발판, 경제자유구역 ○ 경제자유구역에서는 - 의료관련 법률, 건강보험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도 의료민영화 추진 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는 외국병원에 대하여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23조의 1)’하며,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병원도 허용(23조의 5)’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국내병원들이 역차별이라고 반발하며, 국내병원들도 경제특구에 병원을 세울 경우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국내병원에 대하여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를 활용하여 2MB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의료민영화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2012년까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 3개 이상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6개, 제주도를 포함할 경우 7개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분포됨. - 강원도와 충청북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분포.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의료민영화의 실체 3 - 이윤을 쫓는 자본의 출입을 허(許)하라! ‘병원 영리법인 허용’ ○ 지금까지 한국의 모든 병원은 비영리법인임. 영리법인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① 이윤을 쫓는 자본의 투자가 영리법인 병원에서는 가능 ② 치료 위해 병원 내로 재투자 되어 왔던 수익을 영리법인에서는 투자자들에게 배당 ③ 영리법인 병원은 '환자의 건강' 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병원임. ○ 영리법인 병원 vs 비영리법인 병원 : 미국의 경험 - 미국의 로즈나우(Rosenau)는 1980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의 영리 및 비영리 병원의 성과를 비교한 연구논문 149편을 엄선하여 의료의 질, 접근성, 비용/효율성, 자선사업 등을 비교하였음. - 비교 결과 88개 논문(59.1%)에서 비영리 병원이 우수하며, 18개 논문(12.1%)만이 영리병원이 더 우수하다고 결론 - 이런 논문들에 근거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도입하려 하는가? - 의료민영화를 통해 이윤을 쫓는 자본이 병원에 출입을 허용하여 돈벌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임. 이것이 이명박의 ‘의료서비스 선진화’의 핵심임. - 의료민영화의 실체 4 -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영리법인 병원의 전단계로 자본침투 경로 ○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란? - 병원과 계약을 맺어 일정한 댓가를 받고 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등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 현재 이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가 존재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난 4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1단계(Service-PROGRESS 1)에서 ‘MSO 설립’을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6월 10일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았음(※ 병원이 설립하는 MSO만 허용함). ○ MSO의 본질은 무엇인가? (1) 병원과 민간자본의 고리 역할, 병원에 자본 침투 경로 김선욱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는 “… MSO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인 대세”가 될 것이며, “경영자문회사라는 개념적 역할 보다는 병원과 민간자본의 연결고리로 역할”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전문지, 2008년 2월 28일자) (2) 병원 영리화, 영리법인 병원을 위한 사전 포석 영리법인 설립이 불가능한 현 제도하에서 MSO 도입은 … 사실상 병원 경영에 외부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길이 마련됨에 따라 수익성 병원사업 허용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전문지, 2007년 4월 28일자) (3) 자본의 관심이 집중, 대형보험회사도 눈독 송영진 이사(메디파트너)는 “이미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금융기관들은 병원경영지원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인터넷전문지, 2008년 2월 22일자) 남대식 대표(메디파트너 전 부회장)는 “민간보험사가 향후 5-10년내에 MSO를 사려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현재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부자본과 의료자본의 결합이 현실화되고 의료산업화가 가장 극대화”(인터넷전문지, 2007년 3월 23일자) - 의료민영화의 실체 5 - 국민건강보험을 고사시키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한다 ○ 이명박 정부의 보험정책 방향 : 국민건강보험 고사, 민간보험 활성화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민건강보험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도 세우고 있지 않음. 건강보험을 현재 수준에서 묶어두어 민간보험 시장을 보장하려 하고 있음. - 민간보험 활성화에 대하여 정부는 “의료분야 투자확대와 다양한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추진”에 대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음(기획재정부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세부실천계획」(2008. 3. 10.) 의 29쪽). ○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에서 민간보험을 포함한 환자부담 의료비 비중이 41%나 되어 미국과 함께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함.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국민건강보험을 더욱 확대하여 공공의료비 비중을 높이고 본인부담 비중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함. 이명박 정부는 반대로 하고 있음. OECD 국가들의 국민의료비 비중 (2005년) ※ 자료 : OECD Health Data 2007 ○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안에서 민간보험 활성화 지원 (1)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에게 제공 검토 -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및 제안 (2) 민간의료보험 상품 출시에 대한 규제 완화 - 보험업법 개정 (3) 생명보험회사 상장, 보험지주회사 허용 등 자본시장에서 보험자본 지원 (4) 손해보험사가 주도해왔던 민영의료보험시장에 생명보험회사 진출 -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출시 - 의료민영화의 실체 6 - 민간보험 활성화 위해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넘겨라? ○ 건강보험공단은 전국민 질병정보를 비롯 의료이용, 처치 및 수술, 검사, 의약품 처방 정보 등을 가지고 있음 ○ 오래전부터 민간보험회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넘겨 받고자 지속적으로 계획, 시도를 해 왔음 ○ 현 정부는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넘겨주는 정책을 검토 중에 있음 ● 민간보험회사가 전국민 개인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 - 민간보험회사는 이윤추구가 목적 - 현재도 민간보험회사가 알 수 있는 개인의 건강상태와 재력에 따라, 보험가입 요건과 대우가 다름 - 만일 민간보험회사가 전 국민 개인정보를 알게 된다면, 전 국민을 분류하여 보험 가입에서 차별적 대우를 할 것임. ☞ 장애인, 희귀난치질환자, 과거 암을 앓았던 자, 비만인 자, 저체중자, 만성질환자 등은 보험가입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임. ☞ 국민이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당신을 선택하는 것이 됨. - 의료민영화의 실체 7 - 「의료법」 개정안,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률적 지원 ◈ 문제점 1 : 병원의 영리적 활동 대폭 허용 - 영리목적 부대사업 전면 허용 (1)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시행령으로 넘김으로써 부대사업의 범위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영리추구적 경향이 강화될 수 있음. (2) 정부가 허용하고자 하는 부대사업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MSO(병원지원경영회사)설립임. (3) 일각에서는 ‘영리병원 허용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말도 나오고 있음. ◈ 문제점 2 : 외국 환자 유인․알선 행위 민간보험사에게도 허용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국인에 대해 의료기관과 직접 계약 관계를 맺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민영보험회사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상품을 팔고, 국내 의료기관과 각종 서비스에 대해 계약관계를 맺는 방식임. (2) 민간보험사에게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은 보험사가 가입자에 대해 특정병원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사가 병원의 힘의 우위에 설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는 것을 뜻함. (3) 이는 민영보험회사들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소위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는 직전 단계를 여는 것임. (4) 의료법 개정안에서 27조 제4항 2호의 문두에 ‘보험업법상 보험사를 제외한 자’로 변경해야 함. ◈ 문제점 3 :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 대형병원 중심의 병원질서 재편 (1) 병원 M&A 전면허용은 지금까지의 영리법인 허용의 확대과정을 고려할 때 대자본이 의료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2) 불법 파산과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는 임의 폐쇄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임. 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 법의 제정은 영리화를 가속화 하고, 대형병원 중심으로 병원질서를 재편할 뿐임. ▷ 의료민영화 저지 시민행동을 제안합니다 1) 영화 ‘식코(Sicko)'를 주변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합시다. - ‘식코’보기 운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2) 의료민영화의 실체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합시다. - 의료민영화를 설명한 여러 자료와 기사를 찾아 돌려 봅시다. 3)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분명히 정리합시다. ① 제주도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의료민영화 반대 ②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반대, MSO 반대 ③ 민간보험 규제 법률 제정하라 ④ 국민건강보험을 확대하라 4) 의료민영화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 봅시다. “죽어도 아프지 마라, 아프면 죽는다” 5)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촛불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우리 연구소에서는 의료민영화의 실체에 대하여 강연이나 간담회 등 직접 설명해드립니다. 전화(02-2269-1905)나 이메일(phprc@phprc.re.kr)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00-855)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86-28 우리함께빌딩 503호 http://phprc.re.kr, phprc@phprc.re.kr ☏ 02-2269-1905, Fax : 02-2269-1908

찌질이 장관들 같으니라고

의료서비스 외치며 의료민영화를 꾀하는데,미국이 의료보험민영화하여 5천만명이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이하나 뽑는데 300만원,손가락 하나 잘려서 접합수술하는데 손가락에 따라서 1억에서 오천만원 한마디로 죽으라는 소리인데,발로는 의료서비스의 양질화외치지만,결국은 의료보험 민영화의 수순이며,가난한 시민들을 전부 죽이는 정책인데,저런자들이 장관으로 있으니,있는자들이 없는자들의 고통을 알기난 하는것인지?

자본의 횡포가 시작되나

자본의 횡포를 막아야할 정부가 부채질 하는격이네 심사숙고하여 보세요 말이라 다 말인줄 아는가요

정녕 누구를 위한 것이가?

대형 자본에 의해 민초가 흔들리면 사회는 불안해지고 불행해진다 제발 그런일이 없기를 민초가 튼튼해야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의약분업근간이 흔들릴수도..

영리법인의 도입은 영화 식코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야기할 것이 분명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 의한 병의원 및 약국개설은 결국 의약분업근간마저 흔들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강제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단점이 없는 제도가 있을 수 없듯이 의약분업에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나름의 효과가 분업전에 비해 나타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의료법인의 영리화 및 병의원 약국의 일반인 개설이 가능해지면 오로지 이익만을 좆는 진료를 행하게 될것이고 분업은 이익을 위한 담합과 불법이 만연하게 될것이다. 더군다나 고용창출 운운하는데 이익을 내기 위해선 고용 역시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불황이라는 말만 나오면 인력구조조정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계약직 직원들로 채워 임금은 줄이고 노동 강도는 높아지는게 사실이다. 의료기관의 영리화가 이루어지면 이익을 내기 위해 당연히 인력을 줄이거나 낮은 임금의 계약직 고용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한다. 과연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경제는 활성화 될까? 이런 의료선진화가 안되있어서 미국이나 서구 유럽은 요즘과 같은 불황에 빠졌는가?? 잘 생각해야 할 문제다..

지 겹 다 ~ 언제까지 이 얘기를 들어야하나 ~후 ~

" 민간투자활성화"가 아니라 ~ ~재벌들의 문어발식 싹쓸이 투자! "경쟁원리 확대"라는 것은 ~ ~ 아픈 환자를 놓고 ~ ` 어떻게하면 진료비 수익을 극대화 시켜서 ~ ~ 병원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많이하는 경쟁원리 렸다 병든 불쌍한 환자들을 무자비하게 쥐어짜는 경쟁이 버러질판 ~ ~

각본에 짜여저있는건데

. 왈과 왈부 해봐야 소용없는일이다 복지부는 구경만하고 떡이나 먹지는 식으로 원론적인 말 뿐이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