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 제주 영리병원 허용 무산과 향후 전망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내 영리병원 허용 정책이 물거품이 됐다.

제주도민 40%가 의료비 급등과 의료서비스 양극화 등을 우려하며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여건이 성숙되면 영리법인 병원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해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데일리팜은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무산이 주는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봤다.

◆제주도, 영리병원 왜 추진했나 = 제주도는 영리병원을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봤다.

즉 자치도는 싱가포르나 태국 등 외국에서 의료관광이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제주에 특화된 의료관광 단지를 만들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영리병원 허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

하지만 보건시민단체와 학계의 반발이 봇물을 이뤘고 제주도민들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자 여론조사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제주도민 40%는 국내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의사를 나타냈고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결국 무산됐다.

◆제주 영리병원 허용 쟁점은 무엇인가 = 보건시민단체는 영리법인 병원이 자본시장에 진입하면 이윤창출을 최우선 과제를 두기 때문에 의료비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했었다.

그러나 현행과 같이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고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수가에 대한 심사 및 실사 등이 이뤄지면 의료비 급등은 없다는 게 자치도의 주장이었다.

여기에 민간의료보험을 바탕으로 부유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의료보험의 비중이 커지고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붕괴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반면 자치도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추가적인 혜택을 위해 각종 민간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형태와 다를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보건시민단체 일제히 환영 성명 = 보건시민단체들은 28일 제주도 영리법인병원 도입이 무산된 것과 관련 "제주도민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에 깊은 경의와 존경을 표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건강연대는 "이같은 결과는 제주도민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관제 여론몰이 끝에 나온 결과"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제주도는 도민들의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영리병원과 관련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대신 제주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낙후된 제주도의 의료 인프라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공공의료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도 "김 지사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드러난 민의가 단지 국내영리법인 병원 도입정책만의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2005년 특별자치도 추진 이후 3단계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도정의 의제독점과 일방독주에 대한 총체적 불만과 문제제기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향후 전망은 =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28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제주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도전을 멈춰서는 안된다. 영리법인 병원은 여건이 성숙되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여지를 남겨 놓은 셈이다. 이는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이 언제든지 재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산업화 정책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전국이 아닌 제주도 자체의 여론조사지만 도민들은 ▲의료비 급등 ▲의료서비스 양극화 심화 ▲재벌이나 민간보험사들의 의료시장 독식 등을 이유로 영리병원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제주발 영리법인 태풍은 도민들의 결단으로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